해외 입국자 검역 시행계획 변경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20.3.30.(월))

□ 추진배경

○ 미국·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를 실시하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도 지속 증가*하여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해외유입 환자 누계) 3.16일 44명 → 3. 23일 144명 → 3.30일 476명

□ 검역대책 변경사항

○ (기본방향)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행안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행안부·지자체가 철저하게 관리

- 자가격리 예외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복지부)‘을 설치토록하여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해외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외국인으로서 단기체류(B1,B2,C3,C4)자 (자가격리예외자는 제외)

** 14일간 자가격리 이용시 1인당 140만원 징수(1일 10만원)

○ (유증상자)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전원 공항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 (양성) 중증도 분류 후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음성)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 간 시설격리 (자가격리 예외자는 제외)

○ (무증상자 중 내국인)

- (유럽 입국자) 14일 간 자가격리 진행,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비유럽입국자) 14일 간 자가격리 진행,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 (무증상자 중 외국인)

① 장기체류자

- (유럽입국자)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시설에서 대기, 음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 (비유럽입국자) 14일 간 자가격리,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② 단기체류자

- (유럽입국자)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별도 시설에서 14일 간 시설격리

- (비유럽입국자) 14일 간 시설격리 진행,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③ 자가격리 예외자(A1,A2,A3 비자, 자가격리면제서 소지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강화된 능동감시

<자가격리 예외자>

1) 비자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받은 경우

➊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➋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시행시기) 4.1(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기간)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