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7(화)/방콕지사

태국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초과 반입 미신고 관련 보고

□ 주요 내용

ㅇ 최근 태국 당국(국세청 등) 공항․항만 세관구역 통과 해외여행객 여행

가방 등 휴대품에 대한 개장검사로 담배류 휴대반입 엄격 단속중임.

ㅇ 태국 방문 여행객의 면세범위(1보루 또는 200개피) 초과 담배

반입 시,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세금 납부 후 세관구역 통과

ㅇ 또한 타인 담배 대리운반 시, 마찬가지로 자진신고․세금 납부

후 세관구역 통과(타인 물품 대리운반 법으로 금지됨)

ㅇ 면세범위 초과 담배 휴대반입 시, 자진신고․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세관구역 통과의 경우 개별세(관세․소비세․부가세 등) 탈세

및 관세법에 따른 밀수행위 성립으로 소관당국(세관․소비세․부가

세당국, 경찰 등)의 단속대상이 됨.

태국의 여행자 휴대담배 관련규정

-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기준: 담배 200개피(1보루)

- 단속대상

․개인별 1보루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면서 세관에 자신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경우

․타인의 담배를 대리운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비세청(Excise Department,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에 적발 시 처벌

․범칙물품(모든 담배) 압수 및 소비세액의 10배 또는 1갑당 467.5바트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

․소비세 탈세에 대한 벌금납부 거부 시 경찰에 인계(Custody 상태)되며,

이 경우 소비세법 위반 및 관세법(탈세 및 밀수)과 부가세법(탈세) 위반

등에 대한 조사 후 사법처리

□ 협조 요청사항

ㅇ 해외여행객 당해 여행국가 법령 적용으로 사전 해당 여행국 면세

범위, 통관절차 등 사전고지 및 숙지 필요

ㅇ 신고대상 물품 휴대, 신고대상 여부 등 의문 시 세관 자진신고로

사후단속 등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례․민원 발생 소지 예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