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 지원사항

2020.4.9

1		부산시 민생지원

구분	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조건	연락처
긴급 민생지원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업체당 100만원	대상자 (186천명)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인터넷 (구‧군 홈페이지)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4.6 ~ 6.2 (2개월)
피해업체 종합안내센터	관광‧마이스업체	기업고충상담	20.4.13~ (월,수,금) 14시~18시	상담예약 필수 (준비중)	051-715-3280 051-715-3283
		금융‧노무 컨설팅	20.4.17~ (금요일) 14시~18시

2		금융 지원

□ 부산시

구분	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조건	연락처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등 (신용 1∽7등급)	업체당 1억원 한도	4,000억	은행개별금리 (1.6%∽2.5%, 변동)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부산신용보증 재단 영업점 ∘부산진 860-6880 ∘동부산 860-6750 ∘북부산 860-6700 ∘중부산 860-6800 ∘서부산 860-6730 ∘남부산 860-6780 ∘금정 860-668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등 (신용 1∽7등급)	업체당 1억원 한도	500억원	은행개별 금리 (1.6%∽2.5%, 변동),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위기업 (신용 제한 없음)	업체당 1억원 한도	1,000억원	고정금리(1.5∽1.7%), 만기1년 일시상환 (최대 5년 연장)
부산 모두론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 6∽8등급)	업체당 3∽5천만원 한도	1,000억원	은행개별금리 (2.9%대 변동), 만기1년 일시상환 (최대 5년 연장)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소기업	업체당 4억원 한도	500억원	은행개별금리 (3%대 변동), 3년거치 일시상환	부산경제진흥원 (600-1719, https://capital. bepa.kr)

□ 정부 정책금융

지원기관	구분	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조건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분기별 신청)	최근 1년간 영업비용 50%, 30억이내	기준금리(2.25%) 에서 0.75%우대 (대기업,중견기업 제외)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051-463-3111)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관광호텔(1~3급), 가족호텔업,호스텔업,숙박업, 복합리조트, MICE시설 등	시설자금 (상하반기 신청	-	-	한국산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산업 은행	경영안정자금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중견기업	중소 50억, 중견 70억	2,000억	-	각 지점 또는 02-787-4000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주력산업 / 혁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중소 50억, 중견 70억	1,000억	금리우대 최대 1.0% 인하
기업 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	코로나19 피해 직･간접 중소기업	동일인당 5억 한도	1,000억	-	1588-2588 1566-2566

지원기관	구분	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조건	연락처
수출입 은행	신규 운영 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직･간접 중소기업, 중국 현지 진출기업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	대출한도 우대 (최대10%), 우대금리 (최대0.05%인하)	각 지점 또는 02-3779-6114 02-6255-5114
중진공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매출액 10% 이상 감소)	업체 당 10억원 한도	4,000억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이내 (거치2년이내)	1357
소진공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한도	5,000억	1.5%(고정) 5년 이내 (거치2년이내)	1357
신보	우대보증 프로그램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업종	일반심사 적용,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 차감	3,000억	-	1588-6565
기보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여행/관광/운송/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내 대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가 확인된 기업	업체당 3억원 한도	1,050억	은행개별금리 (변동)	1544-1120

3		세정 지원

구분	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내국세	자영업자,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부가가치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최대9개월) 및 체납처분 유예(최대1년) ∘세무조사 착수 중단 및 전담대응반 운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 (126, 3번→2번)
지방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체 등 (의료, 관광, 외식, 회의, 공연, 지역소상공인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6개월, 최대 1년)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 6개월, 최대 1년)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 최대1년)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888-2134, 구･군 세무과)
관세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당일 관세 환급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 ∘관세조사 유예 (대상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까지, 조사중 업체는 희망시 연기)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부산세관 620-6952)

4		고용 지원

구분	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 피해업체 - 여행사, 기타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 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초과 하여 휴업 실시 -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2/3 * 우선지원대상기업 3/4	부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1350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로 일시적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	∘(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인가 -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가 넘지 않도록 운영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853-0009

5		수출 지원

구분	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중소기업 수출보증료	연간 수출실적 2천만불 (위기업종 3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4대보험료 (기업당 300만원)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중소중견 플러스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수출초보기업대상(실적 10만불 미만)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가입 지원	한국무역 보험공사 부산지사 245-3981
수출 신용보증 보증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대 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 20.2.5.기준 대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기업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보험료 할인 ∘중국 수출건 만기연장으로 인한 단기수출보험 추가 보험료 면제 ∘자금애로 해소 유동성 지원 - 만기도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한국무역 보험공사 부산지사 245-3981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산업부)	(지원내용) - 원부자재 수급 등 애로 접수 - 국산화 추진, 산업생태계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등 경쟁력 강화 - 대상 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 및 사용업체 조사 - 수입품목･업체 동향 집중 모니터링 및 조기 물량 확보 안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1670-7072

6		소상공인 경영 지원

구분	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클린존 인증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시설 중 관할 지역보건소의 방역이 완료된 시설	(방역주체) 지역보건소 * 자체 방역시 보건소에서 확인 (인증절차) 확진자 방문 → 방역조치 → 클린존 인증 (인증품) 원형 인증마크, 스탠드 배너, 현수막	구･군 총무과, 보건소
부산형 착한임대인 재정지원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부산시 소재 상가소유주’ *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지원유형) ① 착한상가형: ‘20.2.이후 3개월 이상 임대료(월세10% 이상) 인하시 전년도 재산세(건물분) 가액의 50% 이내 지원 ② 안심상가형: 임차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협약 체결한 상가 소유주, ‘20년도 재산세(건물분) 전액 지원(최대 2백만원)	부산시 소상공인지원 담당관 888-4952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600-1775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금액) 월1만원 → 월2만원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888-4782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861-9376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고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 (산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	(고용) 월 보험료의 30% (산재) 월 보험료의 50%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888-4782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600-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