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문

(’18.1분기)

2018.01.02./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 문체부 지정을 받아야하며, 특례적용호텔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례호텔) 전용 단말기 설치 ※ 별도의 설치비용 없음

② (관광객) 숙박료 결제, ★(특례호텔) 전용 단말기 승인 ※ 숙박용역공급확인서 교부

③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부가세 환급

④ (환급창구운영사업자) 호텔에 환급송금증명서 제출,

★(특례호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부가세 정산

⑤ ★(특례호텔) 세무서에 부가세신고, (세무서) 부가세 공제

□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세가 환급되는 제도로,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제도’가 아닙니다.

ㅇ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은 2014년에 시행되었던 제도이며, 관광호텔의 세액을 면제하는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2007~2009)’제도와는 다릅니다.

ㅇ 관광호텔에 환급되거나 면제되는 세액은 없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에서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 외국인 관광객이 요금을 호텔에 와서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ㅇ OTA(Online Travel Agents)를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례적용호텔의 평균객실요금(ADR;Average Daily Rate)의 전년 동기대비 가격인상률이 5%를 초과할 경우,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세와 가산세가 관광호텔에 부과됩니다.

ㅇ 가격인상률 산정기준은 기준금액은 ‘특례적용호텔’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ㅇ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을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⑧항)

※ 동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02-2079-2426)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