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양식)

제   목

	업체명	건의자	연락처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문제점)

-

▢ 건의내용[개선방안]

◦

-

▢ 개선효과[기대효과]

◦

-

▢ 법령 등 개정[안]

◦법령명:

현 행	개 정(안)

참고		현장사례 및 추가 설명자료

▢ 현장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