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2차 특별융자 신청서

신청일자*	2018. . .		신 청 인*	(인)
취급은행*	은행	지점		취급은행 해당 지점 전화번호
				- -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							② 업체규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③ 법 인 명* (신청인)							④ 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 대표자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
⑨ 법인주소*	( )
⑩ 담 당 자*	성 명* :				이메일* :
	전 화* :				팩 스* :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⑪업 체 현 황*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총 자 산		( )	( )	( )
매 출 액		( )	(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	영업비용1)	( )	(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임 직 원 (명)		( )	( )	( )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 2~4회             □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건설                 □ 개보수              □ 운영

③ 특이사항* :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관광특구 내 소재 (특구명 :      )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 : 한식당 영업허가증 등 증빙자료 첨부

④ 신청업종* :                              (관광호텔의 경우 등급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정기융자 :       백만원 / 특별융자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①	'18년 상⋅하반기 소요액 ②	'19년 상반기 이후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소요 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외4) ⓑ
합 계 (ⓐ+ⓑ) = (ⓒ+ⓓ+ⓔ+ⓕ)
조달 계획	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순번	담 보 물 건	담보가액	비 고

* 실제 대출시 은행이 정밀 심사하니,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 요망

5. 체크리스트*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 시설자금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제외)

구 분	항 목	검토결과
		신청인	취급은행
자기자금 조달 가능성	관광기금 선정금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으로 배정될 경우,계획사업 착수 가능여부	□ 착수 □ 포기	□ 확인 □ 미확인
	상기 항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경우, 계획사업 일정 지연여부 및 지연기간	□ 지연( 월) □ 지연안됨	□ 확인 □ 미확인
담보제공 능력	금번 신청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액 관련, 담보제공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확인 □ 미확인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관광기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해당사업 공사완료 후 발생수익금 자료(예상 손익계산서 등) 제공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확인 □ 미확인

6. 참고사항

ㅇ 취급은행에 융자신청서 접수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첨부된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융자신청서류 일체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우수숙박시설,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조선소 소재 시⋅도지역 내에 있는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⑤ 관광사업 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운영자금의 경우 정기융자와 특별융자를 구분하여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 중복 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ㆍ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ㆍ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지원대상 외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ㆍ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ㆍ 토지매입비

ㆍ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 ․ 비품 구입비용

② 운영자금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한함

ㆍ국제회의(행사),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ㆍ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지원대상 외 : 이자 등 금융비용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2차 특별융자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18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Ⅳ. 질의응답 사례(Q&A)

목차

1. 관광기금 융자신청 시 접수기간과 접수처는?	88

2.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	88

3. 융자 신청절차는?	88

4.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89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89

6.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89

7.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89

8. 융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	90

9. 융자 선정금액 미대출시 불이익은 없는지?	90

10. 융자 대출금리는?	90

11. 토지,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는?	91

12.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92

13. 융자지원 대상업종은?	92

14.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	92

15. 융자 선정금액 대출방법은?	93

16. 융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	93

17. 설계변경으로 소요자금이 변동된 경우 대출금액은?	93

18. 관광펜션 신청조건은?	94

19. 회원제 관광시설의 융자 지원범위는?	94

20.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범위는?	94

21.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94

관광기금 융자신청 시 접수기간과 접수처는?

Q1

◦ 관광기금 융자는 시설자금은 수시 신청ㆍ접수하고(연 2회 공고), 운영자금은 분기별(연 4회) 접수

A1

- 융자지원지침 공고 시 일간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융자지원지침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 시설(건설 ․ 개보수)자금은 15개 은행,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시⋅도 관광협회

- 자세한 사항은 융자지침 참고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

Q2

◦ 운영자금 융자신청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시설자금 융자신청 결과는 신청 은행에 문의

A2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 선정내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표기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취급은행을 통하여 확인 가능

융자 신청절차는?

Q3

① 관광기금 융자 신청

A3

- 신청자격, 제출서류, 접수처 등은 융자지침 참고

② 서류 및 담보심사

- 취급은행 심사(시설자금) / 융자선정위원회 개최(운영자금)

- 자격요건, 신청금액, 예산 등을 확인하고 업체별 융자가능 최대금액 산출

- 접수요건에 미달될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설명

③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 은행 및 융자선정위원회에서 문체부로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④ 선정결과 승인

- 문체부에서 관광기금 융자대상 업체 및 선정금액 확정, 공고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Q4

◦ 융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융자신청 가능

A4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Q5

◦ 융자신청 자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없으며, 신청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가능

A5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Q6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

A6

-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Q7

◦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내 대출 가능

A7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융자신청 가능

융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

Q8

◦ 해당 반기내에 융자받아야 하며, 반기종료 후 선정액 또는 배정액은 소멸

A8

- 융자예산이 소진된 경우, 시설자금은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이월금에 대해 융자신청서 작성)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융자 선정금액 미 대출시 불이익은 없는지?

Q9

◦  불이익 없음. 단, 해당 반기내 선정금액 미 대출시 선정내역 소멸

A9

융자 대출금리는?

Q10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8년 3/4분기 : 2.48%)

A10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 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단,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토지,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는?

Q11

◦  토지 매입자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A11

- 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4조),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 시행사업에 한하여 토지매입비 지원

◦ 건물 매입자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 가능

- 매도인이 관광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광사업자(또는 관광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건물(또는 시설)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자금(경매, 공매 포함)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지원(증축 및 개보수비의 일부로 간주). 단, 건물매입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은 당해 관광시설 계획면적(영업시설 및 업무시설, 부대시설 포함)의 구입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며(건물 연면적으로 계산), 매매계약 종료 후 6개월이내 증축 또는 개보수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한하여 총공사비의 50% 한도내에서 지원함.

* 건물매입자금은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하여 신청하며, 기성고 지급 시 정산 지급한다.

* 예> 전체 건물연면젹 100㎡(관광시설계획면적 20㎡, 기타용도 80㎡), 매입자금 100억, 총공사비 50억인 경우

☞ 건물매입자금 지원액 = 전체 건물매입자금× 관광시설계획/건물연면적

= 100억 × 20% = 20억(총공사비의 50%이내, 25억이내 해당)

☞ 융자신청 : 총 70억 신청가능(공사비 50억 + 건물매입자금 20억)

※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20억)은 시설자금에 포함하여 신청(총 70억)하고, 반드시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1반기에 한하여 신청, 지원함)

☞ 융자선정액 40억, 기성고 30억 인정 시 ⇒ 대출금액 40억(공사비 30억+건물매입자금 10억)

* 즉, 건물매입자금은 선정금액 범위내에서 기성고를 차감하여 지원(20억이내)

- 다만, 관광시설의 확충과 관계없는 단순한 건물 인수자금은 지원 불가

* 예> 기존 관광시설 매입자금 등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Q12

◦ 관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세무신고서류로 증빙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

A12

◦ 매 반기별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그 외는 100%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 가능(단, 아래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구 분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중소기업	150억원	80억원
중견기업	40억원	20억원

◦ 다만,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중견기업 포함)은 소요자금의 100%, 융자한도액까지 신청가능

융자지원 대상 업종은?

Q13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A13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

Q14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증축 ․ 개보수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A14

융자 선정금액 대출방법은?

Q15

① 융자취급은행에 관광기금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 신청

A15

- 시설자금은 선공사 후 공사자금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② 융자취급은행이 기성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하여 대출금액 산정

- 기성검사 : 융자취급은행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사자금의 세무신고서류 확인 등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③ 자금 대출

- 원칙적으로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 다만 개별 은행의 사정 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융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

Q16

◦ 신청 및 선정 후 취급은행의 변경은 가능

A16

- 시설자금은 현재 거래은행과 변경할 은행이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단, 이월자금을 다음반기에 신청한 경우는 융자 완료시 까지 변경 불가

-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취급은행과 협의 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요청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변경 요청

융자대상자 선정이후 설계변경으로 소요자금이 변동된 경우 대출금액?

Q17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신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을 재확정 가능

A17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변경등록 및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이 변동하였더라도 선정 당시 소요자금을 그대로 적용

* 소요자금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공사가 다음 반기에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반기에 재신청 가능

* 소요자금이 10%미만 변경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관광펜션 시설자금 신청조건은?

Q18

◦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A18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배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 공사완료 후, 해당 시 ․ 군 ․ 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숙박업 등록(시 ․ 군 ․ 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 ․ 군 ․ 구청에 문의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로 객실 30실 이하, 취사시설 구비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회원제 관광시설의 융자 지원범위는?

Q19

◦ 공사 소요자금에서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사업계획승인서)을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A19

- 회원모집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융자취급은행에 통보, 추후 선정금액 재선정

- 위 변경 절차없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범위는?

Q20

◦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A20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Q21

◦ 융자상환기간 변경 불가능

A21

- 최초 융자조건은 상환완료 시까지 적용

Ⅴ. 참고자료

1. 융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세부사업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융자사업	관광시설 확충	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등 관광시설 확충에 필요한 건설, 개보수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 및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영세한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부문 고용창출

□ 사업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6, 2827, 2821)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3년 ∼ (계속)

◦ 지원형태 : 융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관련법규

◦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 제3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  관광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6조

2.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현황

○ 관광지

(2017.12.31. 기준)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5(1)	기장도예촌, 용호씨사이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태종대, 해운대
인 천	2	마니산, 서포리
경 기	14	대성, 산장, 수동, 장흥, 용문산, 신륵사, 한탄강, 공릉, 임진각, 내리, 백운계곡, 산정호수, 소요산, 궁평
강 원	41	호반, 구곡폭포, 청평사, 간현, 옥계, 주문진, 연곡, 동명, 대관령 어흘리, 무릉계곡, 망상, 추암, 구문소,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장호, 맹방, 삼척해수욕장, 초당, 팔봉산, 홍천온천, 어답산, 유현문화, 고씨동굴, 영월온천, 마차탄광문화촌, 미탄마하생태, 화암, 아우라지, 고석정, 직탕, 광덕계곡, 후곡약수, 내설악 용대, 방동 약수, 오토테마파크, 송지호, 삼포 문암, 화진포, 오색, 지경
충 북	22	세계무술공원, 충온온천, 능암온천, 충주호체험,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 제천온천, 만남의광장, KBS촬영장, 속리산레저, 구병산, 장계, 송호, 레인보우 힐링, 수옥정, 괴강, 무극, 천동, 다리안, 온달
충 남	25	천안종합휴향, 태조산, 곰나루, 마곡사, 마곡온천, 공주문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신정호, 아산온천, 간월도,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구드레, 서동요역사, 금강하굿둑,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도립온천, 남당, 예당, 덕산온천,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전 북	21	석정온천, 금강호, 은파, 김제온천, 벽골제, 남원, 모항, 변산해수욕장, 위도, 모악산, 금마, 미륵사지, 왕궁보석테마, 웅포, 사선대, 오수의견, 방화동,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정읍사, 마이산회봉온천, 운일암반일암
전 남	28(1)	대구면도요지, 곡성 도림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회산연꽃방죽, 율포해수욕장, 한국차소리 문화공원, 불갑사, 성기동, 마한문화, 영산호 쌀문화 테마공원, 영암바둑테마파크,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홍길동테마파크, 정남진우산도, 녹진, 아리랑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끝,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대광해수욕장
경 북	32	경산온천, 고령부례, 문경온천, 문경상리, 오전약수, 다덕약수, 경천대, 문장대온천, 회상나루, 안동하회, 예안현, 고래불, 장사해수욕장, 선바위, 문수, 부석사, 영주순흥, 풍기온천, 치산, 포리, 예천삼강, 개척사, 울릉도, 백암온천, 성류굴, 의성탑산온천, 신화랑, 청도온천, 청도용암온천, 주왕산, 가산산성, 호미곶
경 남	21(1)	거가대교, 장목, 가조, 수승대, 당항포, 송정, 표충사, 실안, 금서, 전통한방휴양, 중산, 벽계, 오목내,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도남, 묵계, 농월정, 미숭산, 합천보조댐, 합천호
제 주	15	제주남원, 돈내코, 수망, 미천굴, 토산, 표선, 곽지, 제주여성테마파크, 김녕해수욕장, 돌문화공원, 묘산봉, 봉개휴양림, 용머리, 함덕 해안, 협재 해안
합 계	226(3)	※ 진한글씨는 조성계획 미수립 관광지

○ 관광단지

(2017. 12. 31. 기준)

연번	단 지 명	위 치	규 모 ㎢	개 발 주 체	비 고 (지정/조성계획)
1	보 문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동, 북군동, 천군동, 손곡동 일원	8.515	경북관광공사	‘75. 4/‘73. 5
2	중 문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일원	3.562	한국관광공사	‘71. 1/‘78. 6
3	해남 오시아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73	한국관광공사	‘92. 9/‘94. 6
4	감 포	경북 경주시 감포음 나정리, 대본리 일원	4.019	경북관광공사	‘93.12/‘97. 3
5	강 동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일원	1.369	울산 북구청	‘09.11/‘14.12
6	안동문화	경북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55	경북관광공사	‘03.12/‘05. 4
7	오시리아(舊동부산)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일원	3.663	부산도시공사	‘05. 3/’06. 4
8	알펜시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4.855	강원도개발공사	‘05. 9/‘06. 4
9	어등산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219번지 일원	2.73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 1/‘07. 4
10	신화역사공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 일원	3.98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6.12/‘06.12
11	여수 경도	전남 여수시 경호동 일원	2.169	전남개발공사	‘09.12/‘09.12
12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	1.5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9.12/‘09.12
13	창원 구산해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3	창원시	‘11. 4/‘15. 3
14	여수 화양	전남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안포리, 화동리, 이목리, 서촌리 일원	9.990	㈜일상해양산업	‘03.10/‘06. 5
15	원주 오크밸리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판대리 일원	11.356	㈜한솔개발	‘95. 3/‘96. 2
16	김천온천	경북 김천시 부항면 안간·파천리 일원	1.424	㈜우촌개발	‘96. 3/‘97.12
17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4.233	㈜보광	‘98.10/‘99. 3
18	평창 용평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6.219	㈜용평리조트	‘01. 2/‘04. 3
19	웰리힐리파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831	㈜신안종합리조트	‘05. 6/‘12. 7
20	홍천 비발디파크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일원	7.052	㈜대명레저산업	‘08.11/‘11. 1
21	팜파스종합휴양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2	3.001	㈜남영산업	‘08.12/‘08.12
22	고흥우주해양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201번지 일원	1.158	고흥군	‘09. 5/‘09. 2
23	라비에벨 (舊무릉도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56번지 및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일원	4.844	㈜코오롱글로벌	‘09. 9/‘09. 9
24	마우나오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 140-1번지 일원	6.419	㈜엠오디	‘94. 3/‘94. 5
25	신영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원	1.697	㈜신영종합개발	‘10. 2/‘10. 5
26	설악한화리조트	강원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1.314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10. 8/‘10. 8
27	골드힐카운티리조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일원	1.698	㈜골드힐	‘11.12/‘13. 6
28	성산포해양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일원	0.654	㈜보광제주	‘06. 1/‘06. 1
29	예래휴양형주거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0.741	㈜버자야제주리조트	‘10.11/‘10.11
30	고성 델피노 골프앤리조트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403-1번지 일원	0.901	㈜대명레저산업	‘12. 5/‘12. 5
31	한원춘천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0.746	㈜한원개발	‘12. 6/‘12. 6
32	강화종합리조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281-1번지 일원	0.645	㈜해강개발	‘12. 7/‘12. 7
33	평택호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	2.743	㈜평택호관광단지(가칭)	‘77. 3/‘79. 2
34	록인제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0.523	㈜록인제주	‘13.12/‘13.12
35	백제문화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신리,호암리,오수리 일원	3.026	㈜호텔롯데	‘14.12/’14.12
36	원주 더네이처	강원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1번지 일원	1.444	㈜경안개발	‘15. 1/‘17. 4(실효)
37	양양국제공항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2.448	㈜새서울레저	‘15.12/‘15.12
38	횡성 드림마운틴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61-1번지 일원	1.797	㈜미지엔리조트	‘16. 3/’17. 6.
39	안성 죽산	경기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53번지 일원	1.438	㈜송백개발㈜서해종합건설	‘16.10/미수립
40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강원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777번지 일원	1.874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16.11/미수립
41	진도 대명리조트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일원	0.559	㈜대명레저산업	‘16.12/‘16.12
42	원주 루첸	강원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 239-1번지 일원	2.644	㈜지프러스	‘17. 4./미수립
43	증평 에듀팜 특구	충북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2.623	㈜블랙스톤 리조트	‘17.12/’17.12

○ 관광특구

(2016.12.2)

지역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	지정일
서울(6)	명동․남대문․북창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0.87	200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0.38	1997.09.25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0.58	2002.0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숭인동 4거리)	0.54	2006.03.22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31	2012.03.15
	강남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0.19	2014.12.18
부산(2)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6.22	1994.0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1.08	2008.05.14
인천(1)	월미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3.00	2001.06.26
대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1994.08.31
경기(4)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0.40	1997.0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0.49	1997.05.30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3.94	2015.08.06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일대	1.83	2016.01.15
강원(2)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2	1994.08.31
	대관령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428.3	1997.01.18
충북(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9.22	1997.0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43.75	1997.0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2005.12.30
충남(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3.71	1997.0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흑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52	1997.01.18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1997.0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1997.01.18
전남(2)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신동면 일부	78.02	1997.0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갓바위·평화광장 일원 (목포해안선 주변 6개 권역)	6.90	2007.09.28
경북(3)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1994.0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1997.0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1.85	2010.01.18
경남(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4.82	1997.0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0	1997.01.18
제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1,809.56	1994.08.31
13개 시․도 31개소		-	2,636.47

3. 업종별 융자지원현황

업종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신축 ․ 신설	중축 ․ 증설
일반여행업	×	×	×	○
국내여행업	×	×	×	○
국외여행업	×	×	×	○
관광호텔업	○	○	○	○
수상관광호텔업	○	○	○	○
한국전통호텔업	○	○	○	○
가족호텔업	○	○	○	○
호스텔업	○	○	○	○
소형호텔업	○	○	○	○
의료관광호텔업	○	○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	○
전문휴양업	○	○	○	○
종합휴양업	○	○	○	○
야영장업	○	○	○	○
관광공연장업	○	○	○	○
국제회의시설업	○	○	○	○
국제회의기획업	×	×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	○
종합유원시설업	○	○	○	○
일반유원시설업	○	○	○	○
기타유원시설업	×	×	×	○
관광유흥음식점업	×	×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
관광식당업	○	○	○	○
관광순환버스업	×	○	○	○
관광펜션업	○	○	○	○
관광궤도업	×	○	○	×
한옥체험업	×	○	○	○
우수숙박시설	×	○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	×	○
보세판매장	○	○	○	○
사후면세점	×	×	×	○
관광사진업	×	×	×	○
관광유람선업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	○
호텔리츠	○	×	×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진흥계획 시행사업	○	○	○	×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 조건	×	○	○	×
자동차대여사업	×	○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	○
조선소 소재 시⋅도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	○	○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