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48호〕

2. 개정사유

□ 세금사후납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신고서 서식의 규격을 개선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고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사항

□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완화’

◦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 이용 대상 확대

□ 사후납부대상자를 국내거주자로서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여행자로 확대

*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 자, 비거주자 등 제외

* 사후납부금액한도를 ｢50만원 이하｣에서 ｢80만원 이하｣로 증액

□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고객편의 제공

◦ 휴대품 세금납부고지서 분실시 재교부 절차 개선

□ 고지서 분실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재교부

◦ 원격지통관물품의 보세운송기간(1일)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운영

□ 고시해석상 애매한 표현 명확화

◦「단일간이세율 적용대상」규정 명확화

□ ‘단일간이세율 적용대상’이 ｢1인당 면제금액(US$400)｣을 공제한 후의 금액기준임을 명확하게 표현

* ｢단일간이세율(20%) 적용대상｣ : 과세대상물품 합산총액 미화 1천불 이하 물품,

1천불 초과물품은 ｢물품별간이세율｣ 적용

◦ 신고대상 주체 명확화

□ ｢여행자｣ ⇒ ｢여행자 및 승무원｣으로 명확하게 표현

□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 사후납부 확대에 따른 체납방지 및 조기해소 방안 마련

□ 사후납부 허용시 체납발생 등에 대비, 현재 여행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전화번호, 주소 외에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 추가 입수

□ 타 법령 등 개정사항을 본 고시에 반영

◦ 지급수단 등의 신고 등 처리절차

□ 지급수단 등의 휴대수출입절차 명칭 변경(허가 ⇒ 신고) 사항 반영

․ 기존 세관장허가 대상인 내국지급수단(우편환 등), 귀금속, 증권 등을 세관장신고 대상으로 변경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07.12.17)

□ 여행자휴대품고시상 분산되어 있는 외국환신고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장(章)으로 통합

◦「휴대반출신고 대상물품」추가

□ ‘수출상담․전시 후 재수입하고자 하는 견본품’을 휴대반출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재반입시 면세 조치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0-7조의2(휴대반출견본품의 특례) 반영

□ 서식 개정

◦ ｢여행자(승무원)휴대품 신고서｣ ‘규격’ 및 ‘문안’ 등 개선

□ 여행자가 여권에 끼울 수 있는 규격(2면⇒ 4면, 접이식)으로 변경

□ 신고내용 및 면세기준 등을 여행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서｣ 개정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절차가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른 ‘서식명’ 등  개정

4. 시행일자 :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