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용 등의 제한 연장 안내

1. 여권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가. 대상국가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나. 사유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 소말리아 : 내전

- 이라크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다. 연장기간

-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 2010년 8월 7일 ~ 2011년 8월 6일 (1년)

- 이라크 : 2010년 8월 7일 ~2011년 2월 6일 (6개월)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에서의 여권사용은 2010년 8월 6일까지 기 제한

라. 범위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2.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가.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나. 신청절차

1)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를 위한 경우(‘가’항

신청대상자 중 ‘1)’, ‘2)’, ‘3)’, ‘4)’ 해당)

- 소관부처 :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을 위한 경우(‘가’항 신청대상자 중 ‘5)’에 해당)

※ 해외 한국기업은 소재지 공관에서 접수하며, 이미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소속직원이 여권사용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

2) 제출서류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 여권사본

-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소요인원 정보 포함)

-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3) 허가절차

① 신청접수(외교부/재외공관 또는 소관부처) → ② 안전대책 검토(국가정보원) →

③ 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 결과통보(외교부) → ⑤ 필요시 대테러

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 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최초 허가지역을 동일 목적으로 다시 방문하고자 재허가 신청르 한 경우, 국가               정보원 안전대책 검토 생략

※ 이라크에 한해, 필요성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내 횟수

제한이 없는 여권사용허가서 발급

- 단, 여권사용신청 이외 지역 방문․체류 등 여권사용허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여권사용허가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