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 지급개요

ㅇ (지원대상)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20.3.24.기준)

(소상공인 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ㅇ (지원기준)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

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제외(붙임 참조)

ㅇ (신청기간) ’20. 4. 6.∼6. 5.(2개월간)

ㅇ (신청방법) 구·군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신청(5부제 시행)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4.17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5부제 적용)

구 분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	4. 6. ~ 6. 5	4. 17. ~ 6. 5
접 수 처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5부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ㅇ (지원규모) 약 186천개소(전체 소상공인의 80.1%)

ㅇ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 계좌입금

ㅇ (지원절차)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 (주민센터)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신청서 작성	➡	접수·확인	➡	지 급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정보(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사자수 등) ③ 통장사본 첨부		◦(온라인) 4.6∼ -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방문접수) 4.17∼ -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자의 거주지 기준		◦심사후 계좌입금 (일시불)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등 확인

붙임 1		신청인 온라인 접수 페이지(안)

① 각 구·군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 접속

② 체크리스트 작성 및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체크리스트 작성 ▻ 사용자 사전검증(미동의시 진행안됨)

- 디지털원패스를 통한 로그인 ▻ 대표자 생년에 따른 요일제적용(비해당시 신청불가)

*행정안전부 정부 통합 로그인서비스(사전가입 필요)

③ 신청요건입력-1 (신청인정보, 사업체정보 등)

- 디지털원패스에 입력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HP) 자동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필수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활용

- 주민등록주소에 따른 ’행정동‘ 자동분류

- 필수항목 미입력시 서류제출 불가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 접수 불가 ▻ 업태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기준체크

’건설·제조·광업·운수‘는 10인 미만

- 사업자번호, 개업일 등 숫자정보는 형식유의

③ 신청요건입력-2 (매출액, 증빙자료, 계좌정보)

- 창업시기(연도)별 연매출액 계산하여 입력

- 매출증빙 첨부파일은 필수항목 아님 ▻ 필요시 업로드가능

*2020년 창업자는 필수첨부

③ 신청요건입력-3 개인정보 제공동의부분(필수)

붙임 2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Q&A

1. 지원대상은?

○ ‘20. 3. 24.기준, 사업장과 거주지(주민등록) 모두 부산시에 등록되어있는

2019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 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이 있는지 ? 무등록사업자는?

○ (제외업종)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붙임 참조)

○ 학원, 개인택시 등은 신청 가능(○).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 6일부터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4.17일 이후 방문 신청 가능

○ 일시 신청이 폭주할 것이 우려되어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구 분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	4. 6. ~ 6. 5	4. 17. ~ 6. 5
접 수 처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5부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4. 인터넷/방문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민생지원금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대표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 주소 등)

② 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19년매출액(3억이하) 등)

③ 지급계좌 정보 (통장사본 – 필수)

○ 매출액 3억원 이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내용’(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 으로 확인

※ 인터넷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함 이므로. 내용 확인을 위한 세무서 방문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와 모바일 서비스 ‘손택스’ 에서 내용 확인 가능함

5.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 매출액 증빙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업로드)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의 처리시간 단축에 도움 됨.

※ ‘구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에서 첨부 파일(사진 등) 업로드

5-1. 온라인 접수는 모바일에서도 신청가능한 지?

○ 모바일에서도 ‘구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으로 접속

신청할 수 있음

※ 첨부서류 제출도 모바일에서 가능함

6.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은 어떻게?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4. 17(금)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확인 후 방문

※ 5부제 요일은 온라인과 동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현장에 비치된 ‘민생지원금신청서’ 작성 제출 (기재 내용은 ‘Q.4번 항목’ 참조)

○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 신청시는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 법인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법인주소지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청해야 함

○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8. 매출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는?

○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9. 19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는 ?

○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표1>매출액 인정기준에 따라 기간과 매출액을   계산하여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10. 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

○ ‘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20. 3. 24.현재 기준 최소 2개월이상 영업하고 기간내 매출증빙자료(<표1>매출액 인정기준)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경우, 2개월분 매출액을 ‘12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함’

11.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

○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

○ 단, ’19년도 매출이 없더라도 Q.10번처럼 ‘20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표1> 매출액 인정기준

구 분	2019년 이전 창업자	2019년도 중간 창업자	2020년도 창업자
증빙자료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수입증명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수입증명	카드사(VAN사) 또는 POS사에서 확인 가능한 ①카드매출내역 ②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 ④(해당시)수출실적증명서
매출액 기준	2019년 총 매출액	2019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2020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 영업월은 창업일의 다음달부터 해당년도 마지막달까지 계산함(’20년 창업자는 3월까지)

예) ’19년 6월 창업시 영업월 6개월(7~12월), ‘20년 1월 창업시 영업월 2개월(2~3월)

12. 처리절차는?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온라인/방문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함

○ 신청서 요건확인 및 내용을 전산확인, 서류출력 등 처리에 약 1주일이

소요되며, 이후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됨

(공무원이 체크하는 사항)

✔ 주민등록 시스템 확인 : 3.24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 여부, 거주지 동 확인

✔ 국세청 확인: (사업자관련)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 제외업종 해당 여부 등

(매출액 관련)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세 면세수입 증명 등

✔ 통장사본 제출 여부, 종사자 수, 기타 매출관련 증빙 서류(필요시)

13. 주민등록이 부산이 아닌 경우에는?

○ 민생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이므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함. 따라서, 부산외 거주자는 신청 불가

- 경남도 등 타 지자체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있음 (주소지 기준)

14. 온라인 신청 접수시간 운영은 ?

○ 온라인 신청 오픈은 4. 6(월) 09시 부터이며, 토·일요일 제외 24시간

운영함 (단, 5부제 해당되는 요일에만 신청 가능)

※ 4. 15(수) 선거일도 온라인 접수 신청 가능 (출생년도 끝번호 3, 8번)

○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은 6. 5(금) 18시로 종료

붙임3		제외대상 업종(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4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서 서식 * 현장접수시

〈서식1〉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HP)	-
주민등록주소	부산광역시 구
업체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구
업종		종목		본인 제외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자 개업일		연 매출액	원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 19년 이후 창업자의 연 매출액은 영업월내 총 매출액을 1년치로 산출하여 기입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대리신청시 방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시) 방문인정보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부산광역시 구·군 귀하
위 임 장 상기 대리방문인에게 위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에 대한 일체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표자)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자(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2. 매출액 증빙자료 1부(필요시) 3. 사전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본 자가진단은 민생지원금 지원신청 전 영세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종 신청서 작성 제출후 제출 사실을 검증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심사중 필요시 추가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으며,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오

대표자(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사업장이 모두 현재 부산 소재입니까?(2020년 3월 24일 정책발표일 이전부터)

□예 □아니오

2020년 1월 24일 이전에 창업하셨습니까?(최소 업력 2개월 이상)

□예 □아니오

사업장의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매출증빙이 가능하십니까?

□예 □아니오

해당 사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십니까?

※ 본인 제외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단, 건설,제조,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예 □아니오

신청인은 본 민생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십니까?

□예 □아니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본 민생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십니까?

□예 □아니오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대표자의 생년에 따른 접수 요일에 해당하십니까?

※ 마스크 요일제 방식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예 □아니오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부산광역시 및 신청구·군은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제1항제2호)	□
개인정보	-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2020. 4. 6. ~ 2025. 6.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용기관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부산광역시(구·군)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