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자	2007.5.25(금)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년 5월 23일			생산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진승호(T:2150-9230)			담 당 자	최영전(T:2150-9231)

제목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관련「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

□ 정부는 ’06.12.11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ㅇ 관광호텔의 경우,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등 관광호텔의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동 대책 발표이후,

ㅇ 관광호텔업계에서는 호텔표시가격 10～30% 인하 자율실시, 인천공항내 호텔종합안내소 설치, 한국형 중저가 관광호텔 브랜드(BENIKEA) 출범 등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ㅇ 서울시의 경우 관광호텔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조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재정경제부는 관광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ㅇ 금년 7월부터 ’08년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금번 조치로

ㅇ 호텔업계의 시급한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여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연간 900억원의 세제지원, 9.1%의 숙박요금 인하, 연간 외국인관광객 137천명 증가, 관광수입 1,132억원 증가 효과 기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첨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 내용

□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부가령 §2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적용 ㅇ 적용기간(1년 6개월) : ’07.7.1 ～ ’08.12.31

<개정이유>

□ 최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ㅇ 2008년 북경 올림픽이 개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

<적용시기> 2007.7.1일 이후 최초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1> 영세율 적용대상 호텔업의 종류(관광진흥법 시행령 §2)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국 583개(예시 : 호텔롯데, 호텔신라 등)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국 1개(Ferris Flote)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국 1개(씨에스제주)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국 19개(지리산 가족호텔, 거제훼미리호텔 등)

※ 적용이 안되는 숙박업 : 상기 호텔업에 해당되지 않은 숙박업(외국인 숙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텔,  여관, 여인숙 등)

<2> 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현황

(문화관광부, 서울시 등)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06.12.11)에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등 관광호텔의 경쟁력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영세율 적용 추진키로 함

ㅇ 이에 관광호텔업계는 다음과 같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개

◈ 한국호텔 최고 경영자 경영혁신 결의․워크숍 (‘07.1.22-23)

- 경영 / 서비스 혁신 결의문 채택 및 발표

◈ 호텔 표시가격 10-30% 인하 자율실시 추진 (‘07.4.13)

- ‘07.5.24 현재 20개사 인하 참여 (특1급: 9, 특2급: 7, 1급:4)

* 신라, 롯데, 웨스틴 조선, 그랜드하얏트, JW 메리엇, 세종, 로열, 메트로 등

◈ 중저가 호텔 무료경영 자문단 운영 (‘07.4.13)

- 전경련 경영자문위원 18명으로 구성, 매월 5개 호텔 컨설팅

* 특급호텔 대표, 총지배인 등 경력자 자문위원 추가 위촉으로 자문의 실효성 제고 추진

◈ 호텔협회, 인천공항 호텔종합안내소(3개소) 운영 (51개 호텔 가입)

- 숙박예약, 호텔 연계 관광정보 제공, 예약손님 픽업 등 안내소 방문외래객 편의 제공(*가입호텔의 공항 파견직원 연계근무)

ㅇ 한국형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으로 베니키아(BENIKEA)가 출범하였고(’07.4.24) 현재 5개 호텔이 참여(금년 목표: 10개소)

* 브랜드명 BENIKEA (Best + Night + Korea)

- 기존의 관광호텔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거나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요소들을 체인화의 장점을 통해 활성화하는 체인화 사업

* 베니키아 센트럴 예약시스템(BCRS) 지원, 파트너십을 통한 홍보, 통합광고, 체인호텔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서비스․경영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ㅇ 다양한 형태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전통 한옥의 관광자원화(30개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8개소), 템플 스테이 운영지원(70개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중

ㅇ 특히, 서울시 등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 서울시 사례

- 관광호텔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선 (영업용→일반용으로 통합 /‘07.1)

-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07 하반기 / 현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중)

- 외국인 수송용 중소형 관광버스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ㅇ 대폭 증액된 해외홍보 예산 그간 활용하지 못했던 CNN, Euro Sports 등 Pan-Media를 통해 한국관광 광고가 해외 방영되고 있으며,

ㅇ 중국 관광객 비자 절차도 개선(’07.4.1부터 시행)되어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마련

* Pan-Media 광고 송출 상황: 아주(5.14～), 구주 (5.14 ～), 미주 (버지니아택 사태로 현재 중단, 7월초 재개 예정)

* 중국인 수학 단체여행자 무비자 입국 허용,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확대 (3만불 이상 교역 직원, 여행가이드 등)

<3> 부가세 영세율제도의 연혁 및 관광객 현황

□ 연혁

ㅇ ’77.1월 도입: 외화획득 장려차원에서 영세율 적용

ㅇ ’91.7월 폐지

ㅇ ’94.1월 재도입: “한국관광의해”를 감안 1년간 영세율 적용

ㅇ ’95.1월 폐지

ㅇ  ’00.12월 재도입: ’01년“한국관광의해”와 ’02년“월드컵”를 위해 한시도입(’01년, ’02년)

ㅇ ’02.12월 적용시한 6개월 연장

ㅇ ’03.6월 적용시한 6개월 연장: 월드컵 등으로 어려운 관광업계 지원

ㅇ ’03.12월 적용시한 1년 연장

ㅇ ’04.12월말 영세율 일몰시한 종료

□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이

연 도	외래관광객(명)	관광총수입(백만불)
2004년	5,818,138	6,053.1
2005년	6,022,752	5,793.0
2006년	6,155,046	5,294.5
계	17,995,936	1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