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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 2009년 세제개편안 -

< 문답자료 >

2009. 8. 24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영세자영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1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2 3.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 신설 3 4. 대용량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4 5. 기업구조조정세제 개선 6 6. 이슬람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 9 7.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11 8. 조세범처벌법 개요 12 9. 조세범처벌법의 개정 필요성 13 10.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업자 확대 14 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인 절차 15

(1) 영세자영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ㅇ ’09.12.31.이전에 사업을 폐업

ㅇ 최종 폐업전 3년간 연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ㅇ ’10.1.1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① 무주택 세대주의 개념

□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

ㅇ 따라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제출

ㅇ 상기 서류를 제출한 연도의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

③ 미성년자․세대원 등이 저축가입 이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제출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

(3)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우대대상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의 범위는 ?

□ 신성장동력산업 R&D의 경우 :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추진과제(200개)중 R&D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추진과제에 지출되는 R&D 비용

※ 신성장산업(예시)

①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② 첨단융합산업 : 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③ 고부가서비스산업 : 글로벌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 원천기술 R&D의 경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의한 ‘원천기술’개념*을 토대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지출되는 R&D 비용

※ 국과위의 ‘원천기술’ 정의(‘09.7월) :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

□ 상기 R&D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

(4)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에너지 다소비 품목 선정기준은?

□ (과세대상)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

① 제품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 품목보다 높은 것

② 가정 전력사용량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 가정전력사용량중 비중(%) : 냉장고 21.8%, TV 17.4%, 에어컨 7.7% 등

③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가전제품 제외

* ‘선풍기형 전기히터’는 소비전력은 매우 높으나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

②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에어컨, 냉장고 등도 과세할 것인지?

□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초대형 에어컨 및 냉장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과세

③ 소비효율이 아닌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한 이유

□ 소비효율과 소비전력량

ㅇ (소비효율) 소비전력 한단위당 사용효율

* 소비효율등급제도 : 최고효율 1등급부터 최저효율 5등급까지 구분

ㅇ (소비전력량)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 전력 소비량

□ 소비효율등급기준 사용의 문제점

ㅇ 절대 에너지사용량은 많으나 용량이 크면 고효율등급이 될 수 있고

- 절대 에너지사용량은 적으나 용량이 작으면 저효율등급이 될 수 있으므로

- 효율등급이 높더라도 절대 에너지사용량이 많을 수 있음

* 예시 : 냉장고 510리터(일반형) 소비전력량 46kwh/월, 5등급

냉장고 765리터(양문형) 소비전력량 52kwh/월, 1등급

ㅇ 효율등급 기준으로 과세시 고가․대형제품이 비과세되고, 저가․소형제품이 과세되는 문제

* 예시 : (냉장고)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 1등급, 저용량 일반냉장고 4․5등급

(에어컨) 대용량 고급형 에어컨 1등급, 저용량 저가에어컨 4․5등급

(5) 기업구조조정 세제 개선

① 기업 인수합병(M&A)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이유 ?

□ 최근 개방화․국제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기업 경영 기법도 선진화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M&A)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ㅇ 우리나라의 인수합병 지원 세제는 합병․분할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조직개편을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업이 실정에 맞는 M&A 유형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현행 합병․분할 과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 특례 효과도 불완전하여 인수합병 실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 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를 외국사례와 같이 단순화하고 특례효과도 부분 과세이연에서 완전 과세이연으로 확대

□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대상이 주식․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를 이연함에 따라 활용에 제약

⇒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기업 자본확충 방식의 다양화

② 과세특례 유형을 신설함에 따른 기대효과는 ?

□ 기업이 각 인수합병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적합한 M&A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원활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M&A 유형별 장점

[합병] 시너지 효과 (원가절감, 관리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

[포괄적 주식 교환] 피인수기업의 면허 유지, 의무․책임의 승계 차단

[포괄적 자산 양도] 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부외채무 등 미승계

유 형

조직재편 以前

조직재편 以後

합병

B

(피합병법인)

B 주주

A

(합병법인)

A 주주

⇒

A(합병법인)

⃓

B(피합병법인)

A 주주

B 주주

【효용】시너지 효과 (원가절감, 관리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

포괄적

주식

교환

B

(피인수법인)

B 주주

A

(인수법인)

A 주주

⇒

A(인수법인)

A 주주

B(피인수법인)

B 주주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효용】피인수기업 실체가 유지되어 면허 유지 가능,

피인수기업의 의무․책임의 승계 차단

포괄적

자산

양도

B(피인수법인)
양도 자산	잔여 자산

B 주주

A

(인수법인)

A 주주

⇒

A(인수법인)

⃓

B법인 양도자산

A 주주

B 주주

(B법인은 자산양도

직후 청산)

【효용】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부외채무 등 미승계

③ 지난 4월 구조조정 세제 개편과 다른 점은 ?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상시적 조직재편 세제는

ㅇ 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합병․분할 등 조직을 재편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함으로써

- 조직재편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시기 등에 제한이 없음

□ 반면, 지난 4월에 개정된 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ㅇ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과세이연(필요시 비과세)하는 것으로

- 지원대상이 부실징후기업 등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으로 한정되고 ‘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기업, 경영정상화협약 체결기업 등

구 분	조직재편 지원세제 (‘09 정기국회)	구조조정 지원세제 (‘09.4 임시국회)
지원 기간	상시적 (일몰 없음)	한시적 (‘12년말 일몰)
지원 대상	모든 기업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
지원 사유	[기업 효율화 위한 조직 재편] ․합병 및 분할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재무구조개선 위한 자산양도] ․금융부채 상환 목적의 자산매각 ․채무상환 위한 주주의 자산증여 ․주주가 기업의 채무인수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
과세 특례	․과세 이연 (관련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3년거치 3년분할납부) ․필요시 비과세(감면)

(6) 이슬람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

① 이슬람채권의 의의

□ 이슬람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 목적이나 형식적으로 실물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ㅇ 이자 대신 자산양도수익, 임대수익 등을 지급

□ 이슬람 채권의 대표적 유형

ㅇ 이자라 수쿡(Ijara Sukuk) :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

ㅇ 무라바하 수쿡(Murabaha Sukuk) :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전매하고 그 전매 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

② 이슬람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

□ 이슬람 지역의 풍부한 투자자금 도입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중동지역에 대규모 자본유입이 재개될 가능성

* 이슬람 금융자산규모(맥킨지, ’09.1) : 3,860억불(’06) → 1조불(’10)

ㅇ 일부 중동국가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한국을 선호

□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여

ㅇ 미국․유럽에 치우쳐 있는 외화자금 차입선을 이슬람 지역까지 다변화하여 대외부문 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

*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08년말, %) :
(EU) 42.7 (홍콩․싱가폴) 25.7 (미국) 16.0 (중동) 0.12

□ 국내기업의 차입여건 개선

ㅇ Sukuk 발행이 가능할 경우 국내기업은 기존 차입시장에 이슬람 채권 시장이 추가되는 효과

ㅇ 일반채권에 비해 투자자 폭이 넓어 차입비용을 절감 가능

③ 금번 개정으로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이슬람채권의 요건

□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세제지원 대상으로 함

※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내국법인이 직접 새로운 유형의 증권인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근거가 없음

□ 이자라(Ijara)와 무라바하(Murabaha) 구조를 이용하여
발행한 이슬람채권을 세제지원대상으로 함

ㅇ 이슬람채권의 여러 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하기 좋은 구조를 우선적 지원대상으로 하고

- 발행실적 등을 보아가며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이슬람채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

(7)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거주자 금융정보 교환 필요성

□ 금융기법 발달,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국내 과세자료만으로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 한계

ㅇ 이에 따라 OECD는 금융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함

□ ’09.4.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역외 탈세에 대한 각국의 공동대처 선언

ㅇ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의 과도한 은행 비밀보호 및 이를 악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

→ OECD의 “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 확산 추진 결의

ㅇ 조세조약 체결시 체약상대국 대부분이 거주자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중이므로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제도 개선 필요

□ 우리나라도 역외 탈세 방지 및 전세계 소득 과세를 위해 외국의 금융정보 필요성 증대

ㅇ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본사,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금융거래 정보 수집 필요

(8) 조세범처벌법 개요

□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ㅇ (지위) 형법과 특별법 관계,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범주

ㅇ (목적) 국가 과세권 보호, 조세법규․조세행정의 실효성 보장

ㅇ (적용) 내국세 범칙행위를 관할(관세-관세법, 지방세-지방세법)

* 조세범처벌법의 주요 특징

항 목	내 용
양벌규정(§3)	․행위자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되 벌금을 부과
형법총칙 일부 배제(§4)	․상당수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책임능력, 법률착오, 작량감경,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 등을 적용 제외
병과규정(§5)	․일부 범칙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을 임의․강제로 병과
기소요건(§6)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세무공무원 고발전치
공소시효	․5년 원칙(단기획일성), 다만 경미한 범죄는 2년

□ 범칙행위 유형은 크게 포탈범과 위해범으로 구분

ㅇ (포탈범) 국가의 세금징수권을 직접 침해하여 세수 감소를 초래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행위

ㅇ (위해범) 세수감을 직접 초래하지는 않으나, 세법상 각종 의무규정을 위반해 국가과징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참고> 조세범의 유형

□□  무면허주류제조범(§8)

□□   실질범   □□  조세포탈범(§9)

□             □□  체납범 및 불납부범(§10,§11)

□□□ 포탈범  □

□           □             □□  세금계산서 관련범(§11의2, §11의3)

□           □             □□  체납처분면탈범(§12)

□           □□   형식범   □□  결손금과대계상범(§12의3③)

조세범 □                         □□  확장적 탈세범(§14)

□

□                         □□  납세증인지위조․변조범(§12의2)

□                         □□  장부불기장범(§12의3①)

□□  위해범 □□□□  형식범   □□  장부소각․파기․은닉범(§12의3②)

□□  질서범(§13)

(9) 조세범처벌법의 개정 필요성

□ 조세범처벌법은 ’51년 제정 이후, 그간 땜질식의 부분적 보완에만 그쳐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치 못함

ㅇ 우리사회 전반에 탈세 등 조세범죄가 만연되고 있음에도 법과 현실간 괴리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의 운용이 부진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

세부 문제점	내 용
조세환경변화 대응의 미흡	∙탈세문제가 심각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신종범죄 관련 대응이 부족하고, 처벌 필요성이 없어진 범죄유형이 잔존하는 등 현실 부합성 미흡
법 적용의 실효성 저조	∙법정형이 대개 높아 법을 엄격히 적용시 기업도산,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 우려 → 국세청은 고발에 소극적* * 국세청은 납세자 범칙혐의를 발견해도 세액만 추징하고 종결하는 경향 ∙실제 법원선고와 법상 형량 간에 차이가 커 실효성이 낮음
형량의 불균등	∙범죄의 경중(輕重) 측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고, 형량이 과도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경우 다수
복잡한 법체계	∙구성요건 불명확, 일관성없는 조문체계, 과거 법률용어 등으로, 조세범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 저해

[10]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업자 확대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 교부대상 : 법인사업자

ㅇ 대상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

※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 계획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인센티브

ㅇ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5년) 면제

ㅇ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전송에 대한 제재

ㅇ 미교부 : 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ㅇ 미전송 :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인 절차

□ 확인․발행 절차

매 입 자

공 급 자

⑦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②

확인

거부

④

확인

⑤ 확인

결과통지

①

거래

사실

확인

신청

⑥ 확인

결과통지

공급자관할

세 무 서

⑤ 확인결과 통지

매입자관할

세 무 서

③ 송부(확인요건 충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