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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 미래 도약을 위한

- 2009년 세제개편안 -

2009. 8. 24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기본 방향	1

1. 세제개편 여건  / 1

2. 세제개편 기조 및 추진방향  / 3

Ⅱ. 주요 개편내용	4

1. 서민 ․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4

2.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 8

3.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 11

4. 재정건전성 확보  / 14

5.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 20

Ⅲ. 세제개편 효과	21

Ⅳ. 향후 추진일정	22

Ⅰ. 기본 방향

1. 세제개편 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

단기 전망

□ 최근 우리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경기하락세가 진정되고, 소비 심리 회복 및 증시 안정 등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 시현

* 성장률(전기비, %) : (08 2/4) 0.4 (3/4) 0.2 (4/4) △5.1 (09 1/4) 0.1 (2/4) 2.3

ㅇ 노후차 세제지원 등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

* 노후차 등 자동차 세제지원 : 2/4분기 경제성장률 0.8%p 견인

* 지방골프장 세제지원 : 해외 골프가 내수로 전환되어 민간소비 촉진

□ 향후 경기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

ㅇ 민간부문의 투자 회복 속도가 느리고 고용 불안도 지속

ㅇ 미국, EU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회복속도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의 조속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중장기 여건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투자 위축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금년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일시적으로 3%대로 하락할 가능성 제기

ㅇ R&D 투자 확대,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미래도약을 위한 대비 필요

□ “Post - 교토체제” 출범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 가능성은 우리 경제에 도전 요인이자 기회 요인

* ‘09.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 지정여부 논의

ㅇ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하도록 탄소세 등 “친환경 녹색세제(Green Tax System)"를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

2		서민생활 및 과세정상화

□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

ㅇ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

* ’09.6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7만명 감소

□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

ㅇ 특히,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전문직 소득탈루율 :  (’05년) 56.9% → (’06년) 49.7% → (’08년) 45.1%

ㅇ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파악 수준이 낮음

* 소득포착률(07년) : (근로소득) 87.0%, (부동산임대소득) 57.1%

3		재정의 지속가능성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 감소와 추경 편성 등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 (국가채무비율 : ‘08년 30.1% → ’09년 35.6%)

□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세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야할 상황

ㅇ 세출측면에서 한시적 지출의 원점 재검토, 복지전달체계 합리화, 성과관리 강화 등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세입측면에서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추진

2. 세제개편 기조 및 추진방향

	2009 세제개편 기조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기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고 R&D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노력을 병행

Ⅱ. 주요 개편내용

1. 서민 ․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ㅇ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 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

** 납부의무 소멸로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 애로 해소

⇒ 무재산 결손처분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 : 40만명(세액기준 4,400억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ㅇ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축소(500만원 이상 체납자료 → 1,000만원 이상 체납자료)  ※ 2년간 한시적 적용

* 이미 체납 정보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

* 제도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38만명 축소

소규모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ㅇ 소규모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부도․재해․질병 등의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 납부를 유예)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 : 3억원, 제조업 1.5억원) 이하인 사업자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ㅇ 소액분할 납부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변경

* 체납세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본세부터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산금도 줄어들게 되어 체납세금 납부 부담이 완화

* 체납시 가산금 : 최초 3% 부과, 그 후 매월 1.2%씩 중가산금 부과(72% 한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ㅇ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해 허용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의 일몰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지원규모 : 2,280억원

ㅇ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11.12.31까지 2년 연장

* (소매업) 2% → 1.5%, (음식·숙박업) 4% → 3%

2		저소득 근로자 ․ 농어민 등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ㅇ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월세지급액의 40%, 300만원 한도) 신설

※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ㅇ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5.6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 허용

농 ․ 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ㅇ 농어업인이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한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2년 연장

ㅇ 섬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면세를 ‘12.12.31까지 3년 연장

* 면세유 공급 도서 :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ㅇ 공장·광산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12.12.31까지 3년 연장

ㅇ 에이즈 등 희귀병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

* 보행장애 치료제, AID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등(환자 1인당 50만원 지원효과)

ㅇ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

ㅇ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신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손비인정 확대

ㅇ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ㅇ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현재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 법인은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

ㅇ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손비 인정  ※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손비 인정

* (예시)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ㅇ 현재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 (100억원 한도)

ㅇ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

-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근무

- (개정)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 근무

중소기업 주식의 상속 ․ 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ㅇ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일몰을 ‘10.12.31까지 1년 연장

*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 평가하여 중과하는 제도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ㅇ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 납부한도 :  200만원 → 500만원*

- 대상자 : 개인 → 개인외에 법인도 허용

-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5개 세목 → 모든 세목

*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500만원이하 건수가 86.4%(1,665만건) 차지

2.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1		R&D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 신설

ㅇ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

※ 주요국의 R&D공제율[%, ( )는 증가분] : 미국 0(20), 일본 8～10, 영국 8.4, 캐나다 20, 스페인 30, 대만 30(20), 이탈리아 10(10), 호주 7.5

ㅇ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

*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등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ㅇ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12.12.31까지 3년 연장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ㅇ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know-how) 등을 취득시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12.12.31까지 3년 연장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ㅇ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지원

- (과세대상) :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 (부과기준) :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세율 : 5%, 시행기간 : 5년 한시 시행

※ 개별소비세 과세시 제품별 가격인상 효과(예시)

▪ 50인치 대형 PDP TV : 230 → 245만원,  25평형 대형 에어컨 : 260 → 276.9만원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ㅇ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예시 :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

- 녹색펀드 :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 녹색예금․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 플라즈마조명 등을 추가

- 다만, 일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의 30%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한도 설정

*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67% 차지(‘08기준)

3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 최근 다양화된 인수합병(M&A)에 대하여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수합병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ㅇ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새로운 형태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합병세제* 적용

* 법인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 기업 동질성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청산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이연하는 제도

ㅇ 현행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부분 과세이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에서 완전 과세이연(모든 자산)으로 전환

ㅇ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본확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술․부동산 등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

* 설립시 한정 → 증자도 허용,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 → 모든 자산으로 확대

4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하되, 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에 한정

①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정)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②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만 10년으로 감면기간 확대

* 수도권 인접지역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시에는

현행처럼 7년간 세제지원 유지(5년간 100%, 2년간 50%)

⇒ 세액감면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편중이전 방지

※ ‘04～’08년 지방이전기업의 80%이상이 경기도 인접 3개도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

- 총 1,782개 이전기업중 충남 643개(36%), 강원 344개(19%), 충북 210개(12%), 5대 광역시 218개(12%)

5		국제조세 제도 개선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외화표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하여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추가하여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를 포함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방송업, 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적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

3.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제고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개선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ㅇ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

- (적용대상)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 등

< 적용대상 업종(안) >

업종 구분	세부 업종
전문직 업종 (VAT 과세대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의료 관련 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의료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 (처벌내용) 위반자에게 ‘영수증 등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 (실효성 확보)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2년간 한시 운용,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 위반사실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 비밀보호 장치 마련

상습 ․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제도 합리화

ㅇ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현재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배․5배 이하 벌금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을 향후는 상습정도․포탈세액 규모 등에 따라 조세포탈죄 처벌을 차등화하고, 범칙행위 유형을 구체화

- (기본형량)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이하 벌금으로 인하

- (형량 가중) (ⅰ) 포탈세액 3억원이상이고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ⅱ)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 벌금으로 가중

- (상습범 가중) ‘상습범’인 경우 상기 형의 1/2을 가중처벌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

ㅇ (뇌물수수․공여행위 과태료 처벌 신설) 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

* 형법 등 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

ㅇ (세무대리인 범죄 처벌강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지시의 경우, 현행 벌금 수준을 5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인상하고,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신종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

ㅇ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처벌 신설) 제조자와 판매자를 구분

- 제조자 : 포탈세액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 판매자 : 판매가액의 3배이하 과태료 부과(타법 처벌시 부과 제외)

ㅇ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주유소업자․선박소유주 등이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 일반 조세포탈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

⇒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ㅇ (가짜주류 제조․판매 처벌강화) 무면허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 : 벌금액 3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ㅇ 현재 법인 고액탈세범죄의 경우 하위실무자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되고,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반해

- 당해 법인은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불합리

⇒ 특가법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죄에 대하여도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ㅇ 상가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이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 구축

- 동일 지역내의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여 임대료 과소신고 여부 등을 파악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정상화

ㅇ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1%) 신설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ㅇ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개선

※ 현재는 개별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

*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료 관련 연간 총 매출액이 1억 9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분류

- 총 매출액이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를 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여로 임대소득 노출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 (현행) ‘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 (개정)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에 추가  ※ 제도시행은 1년간 유예 (‘11년부터 시행)

4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 (변호사) 법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소송 수임자료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구분․표시하여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활용

□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현재 수집되고 있지 않는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신설

□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0.5%→1%)

4. 재정건전성 확보

1		고소득자 ․ 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 ․ 감면 축소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ㅇ 총급여 1억원 초과자(16만명, 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현행)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한도 50만원)

ㅇ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 ~ 1억원은 5% → 3%)

* (현행)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08년․’09년 세제개편 전․후 세부담 비교(단위:만원)》

총급여	‘08 개편이전 (A)	현 행(B) (‘08 개편이후)	개 정(C) (‘09 개편이후)	C - B	C - A
8,000만원	521	381	381	-	△140
9,000만원	695	513	535	+ 22	△160
10,000만원	919	708	756	+ 48	△163
12,000만원	1,389	1,142	1,217	+ 75	△172

*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 기본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반영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ㅇ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 (’06) 0.9조원 → (’07) 1.2조원 → (’08) 0.9조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75년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존치 불필요

※ 중산․서민층은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등을 적용받고 있어 양도세 추가 부담이 없음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 감면전 과표 ×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ㅇ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대로 최저한세율을 인하(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약 1,000개)은 ‘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13%, 15%)으로 환원

- 다만, 최저한세로 인해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구 분		‘08이전	최저한세율(‘09년 → ’10년)
			현 행	개 정
중소기업		10%	8% → 7%	(좌 동)
대법인	과표 100억원 이하	13%	11% → 10%	(좌 동)
	100억원초과 ～ 1,000억원 이하			14% → 13%
	1,000억원 초과	15%	14% → 13%	14% → 1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종료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2년 도입되어 ’09년까지 그동안 호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시행(28년중 20년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금년말로 일몰 종료

* 감면의 주된 수혜대상은 대기업이고 특히,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수혜

ㅇ (종료 필요성) 법인세율 2단계 인하 추진과 함께 “낮은 세율․넓은 세원” 정책기조 유지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대체

- 향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R&D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투자지원으로 전환

※ 임투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OECD 선진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20%), 세계최고 수준의 R&D지원, 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대폭 경감

* 최근 한국을 방문(09.6.25～09.7.7)한 IMF 정책협의단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권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ㅇ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 현행 임대소득 과세체계

주택 월세임대 :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만 과세)

주택 전세임대 :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01년 과세 폐지)

상가 임대 : 월세․전세 모두 과세

-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최소화를 위해 3주택 이상자만 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 : 16.5만세대(주택보유자 중 1.6%), 93만호(주택 중 8.3%)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임대소득에서 공제

-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

ㅇ (시행시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시행

2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금융기관 수령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ㅇ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하여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금융기관은 ‘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음

※ 2010년에 한하여 +5.2조원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ㅇ 개인이 펀드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금년말로 종료

ㅇ 다만, 비과세 기간중(‘07.6.1～’09.12.31)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10.1.1 이후 ’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 해외펀드 규모(‘09.7월) : 639만 계좌, (설정원본) 62조원, (현재가치) 46조원

→ 원금은 회복되지 못했으나 손실의 일부 회복분이 과세되는

문제점 완화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ㅇ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적용시한을 금년말로 종료

- 국내 주가상승 등 증시 안정세, 공모펀드 투자 활성화 등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

* 종합주가지수 : (08.10) 892 → (08.11) 1073 → (09.8.21) 1581

* 주식형펀드 규모 : (06) 46.4조원 → (09.7) 136.9조원 : 295% 증가

-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과 형평을 고려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ㅇ ETF수익증권은 거래 실질이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시장위축을 고려하여 일반세율(0.3%)의 1/3수준인 낮은 세율(0.1%)로 과세

*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예: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 : 스위스(0.075%), 영국(0.5%), 대만(0.1%)

비과세 ․ 감면 금융상품 축소

◈ 총 개인저축 중 비과세․감면 저축이 55%로 과도한 수준

⇒ 지원실적이 낮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①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신설된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연간 1,200만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 세제지원 적용시한을 금년말로 종료

*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 5～2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 장기회사채형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하되, 불입금액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는 폐지*

* (폐지이유) 저축에 대한 지원은 이자소득 비과세로 충분

③ 생계형저축(1인당 3천만원) 및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천만원)에 대해 중복가입을 금지하여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조정

▪생계형저축 가입대상 : 65세이상 노인 (재산 및 소득규모 불문), 장애인 등

▪조합 등 예탁금 가입대상 :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등

* 가입현황 : (생계형저축) 421만명, (예탁금) 653만명, (중복가입자) 142만명

3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영리학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EU․OECD 등 선진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ㅇ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세 유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현행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음식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 등을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

* 현재 음식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일정비율(개인음식점 8/108, 법인 음식점 6/106 등)만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4		기타 지원목적 달성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ㅇ (현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규모(‘08년 기준) : 1.4조원

ㅇ (개정)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 (일몰은 ‘11.12.31까지 2년 연장)

-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축소

* 과표 수준별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07년 기준)

․과표 1,200만원 이하 : 142만원,    과표 1,200～4,600만원 : 194만원,
과표 4,600～8,800만원 : 244만원,  과표 8,800만원 초과 : 273만원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ㅇ 관광호텔·콘도미니엄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 음식용역에 대해 금년말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

* 대부분의 OECD 및 EU 국가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과세

: 덴마크(25%), 독일(15%), 영국(17.5%), 일본(5%) 등

5.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1		목적세 폐지 유예

□ 지난해 3개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특세) 폐지법안을 국회 제출

ㅇ 교통세법 폐지법률안은 국회를 旣통과한 반면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재정위,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은 본회의 계류 중

ㅇ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및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

□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旣통과한 법률*을 당초대로 환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2		과세제도 미비점 보완 및 납세편의 제고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해 공장 이외에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서민생활과 관련된 전세권, 지상권 등을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기프트카드, 승마회원권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사업자의 사업활동 지원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 휴․폐업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ㅇ 신고지 : (현행) 관할세무서 → (개정) 전국 어느 세무서

ㅇ 신청방법 : (현행) 서면신청 → (개정) 서면 외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

Ⅲ. 세제개편 효과

1. 세수증대 효과 : 총 10.5조원

□ R&D 지원 등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과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을 감안한 순세수 증가는 10.5조원

ㅇ 세목별 세수증가(조원) : 소득세(2.5), 법인세(6.4), 부가세(0.4),

증권거래세(0.3), 기타(0.9)

<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 : 조원) >

	세수효과 총계	‘10년 발생	‘11년 발생	‘12년 발생
소득세	2.5	1.3	0.9	0.3
법인세	6.4	5.2	1.1	0.1
부가가치세	0.4	0.1	0.2	0.1
증권거래세	0.3	0.3	-	-
기타	0.9	0.8	0.1	-
합계	10.5	7.7	2.3	0.5

*소득세․법인세 2단계 인하효과 : (전체세율 인하시) 5.0조원(소득 1.5, 법인 3.5조원)
(최고세율 인하시) 3.7조원(소득 0.5, 법인 3.2조원)

2. 세부담 귀착효과

□ 금년 세제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10.5조원) 중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임

<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효과 >

	OECD 기준	지난해 분류방식
고소득자․대기업 부담	9.5조원 (90.6%)	8.4조원 (79.6%)
중산층․중소기업 부담	1.0조원 (9.4%)	2.1조원 (20.4%)
총 세부담	10.5조원	10.5조원

* OECD 기준 : 근로소득이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의 150%(4,800만원) 이하

* 지난해 분류 기준 : 소득세 최고세율 비적용자(과표 8,800만원 이하)

Ⅳ. 향후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7개

□ 내국세 : 14개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 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범처벌법,

인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 관세 : 3개

ㅇ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FTA관세특례법

2. 추진 일정

□ 8.25(화)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안 발표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