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 12. 12(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관세청		산림청
통계청		문화재청		방송위원회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4

Ⅲ.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기본방향	7

Ⅳ. 부문별 대책	9

1.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9

가.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9

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13

다. 세제․금융지원 확대	22

라.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36

마.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42

2.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51

가. 기본 추진방향	51

나. 유망서비스 업종별 육성방안	52

3.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의 경쟁력 강화	64

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64

나.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87

Ⅴ. 향후 추진계획	97

1. 후속조치계획	97

2. 세부 과제별 추진 Roadmap	98

【참고자료】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세부내용 목차

1.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2.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3. 세제․금융지원 확대

4.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5.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6.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7.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8.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Ⅰ. 추진배경

1. 추진배경 및 경위

□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할 필요

* 1990～2005년간 제조업에서는 67만개 일자리(연 4만)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에서는 약 640만개 일자리(연 42만)가 증가

□ 당면한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면서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금융,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 고급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할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문화·관광·레저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 나갈 필요

*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부가가치 10억원당 52.1명으로서 제조업(14.4명)의 3.6배, 서비스업평균(24.3명)의 2.1배로서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타 업종에 비해 매우 큼

□ 또한,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주요경제단체, 관련업계, 지자체 및 소관부처로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다각적으로 수렴, 관계부처간에 협의하여 왔음

*	경제단체: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련업계: 한국컨설팅협회, 디자인기업협회, 문화컨텐츠진흥원 등

관계부처․16개지자체: 8월, 11월 2차례 정책건의 수렴

2. 서비스산업의 현위치

□ 현재 우리 경제구조는 빠르게 서비스산업 중심구조로 전환중

ㅇ 특히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에 비해 국내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GDP비중도 제조업은 정체상태이나 서비스업은 지속 증가추세

<GDP 비중(%)>                 <고용비중(%)>

□ 그러나 아직도 국내 서비스산업의 GDP비중, 고용비중 및 노동생산성은 OECD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낙후

<국가별 GDP 및 고용비중>      <노동생산성 비교 (%, ’03)>

ㅇ 특히 단기일자리 비중이 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비중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음

《 고용구조의 서비스화 국제비교(’03년, %) 》

	한국(’05)	일본	미국	프랑스	OECD평균
서비스업 고용비중	65.5	66.6	78.3	73.0	68.6
· 도소매, 음식숙박	25.4	18.0	22.7	16.6	19.9
· 사업서비스·부동산	8.9	12.4	12.0	14.8	10.0

* 자료 : OECD

ㅇ 총수출액중 서비스수출액 비중도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함을 반영

《 서비스수출 비중 국제비교 》

(단위 : %)

	’00년	’01년	’02년	’03년
미국	26.4	26.9	28.4	29.1
프랑스	21.7	21.7	22.1	21.5
OECD평균	21.0	21.4	22.1	22.1
한국	14.8	16.1	14.8	14.2

* 자료 : OECD

** 서비스수출 비중 = 서비스수출액/(상품수출액+서비스수출액)

□ 또한, 관광 및 교육서비스 소비의 해외이탈 확대로 인하여 서비스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

ㅇ 국내관광의 인프라취약 및 고비용구조와 국민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ㅇ 대학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낮은 경쟁력 및 영어교육 수요의 미충족 등의 이유로 해외유학․연수도 증가 추세

《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추이 》

(단위: 억불)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 1-10월
서비스수지	-38.7	-82.6	-74.2	-80.5	-136.6	-154.5
-여행수지	-12.3	-45.3	-47.4	-62.7	-95.9	-105.4
․유학연수	-10.6	-14.1	-18.4	-24.7	-33.6	-36.5
․일반여행	-1.7	-31.2	-29.0	-38.0	-62.3	-68.9

Ⅱ.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그간의 추진실적

□ ’01년이후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ㅇ 그간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분야별 경쟁력 강화의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음

□ ’03년에는 관광수지 개선대책을 마련

ㅇ 관광호텔에 대한 영세율 추가연장(’03년말 → ’04년말)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06년까지) 및 골프장․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규정 폐지 등 추진

□ ’04년에는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개선방안과 레저스포츠, 전시, 디자인 등 18개 서비스분야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립․추진한 바 있으며,

ㅇ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 제한 규제를 발굴․시정

□ ’05년중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컨설팅, 통신, 방송․광고, 교육, 의료 등 26개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대책을 수립·추진 (추진실적 별첨)

□ 「’06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방안)」을 마련․추진중

2. 평가

□ 그간의 정책적 노력 결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

ㅇ 특히, 그동안 사치․낭비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아래 불합리한 입지 및 시설 규제가 많았던 관광․레저서비스 규제를 개선하는 등 발전의 토대를 마련

*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범위조정으로 ’02년 7,300여개, ’05년 325개 서비스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추가적으로 편입

* 골프장 개수(연말기준): 181(’03) → 194(’04) → 224(’05) → 231(’06.7)

ㅇ ’03～’05년간 추진한 경쟁력강화 대책에 따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또한, 서비스산업내에서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체질개선이 이루어지는 중

ㅇ 사업서비스 및 보건․사회복지 등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 증가는 미미

<’00～’05년간 업종별 고용증가율>

(%)

	고용증가율 높은 분야					고용증가율 낮은 분야
	사업 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오락․문화운동	공공․ 수리․개인	도소매	음식숙박
증감률	52.48	31.65	50.93	37.26	38.37	-2.22	7.24

자료 : 통계청, 고용통계

□ 그러나,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규제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해외소비의 확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

⇒ 따라서, 잔존 차별적․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새로운 유망서비스업종의 발굴․육성,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 및 관광인프라의 고급화, 교육․의료분야의 산업적 육성이 시급

참 고	’01년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발표 현황

구 분		발표일자						주관 부처
		’01	’02	’03	’04	’05	’06
총괄 분야	∘총괄, 세제․금융 등	10.19			3.19	3.8	3.24	재경부
	∘서비스수출				6.25	11.25		산자부
	∘산재보험		11.26					노동부
	∘서비스개방						2.16	재경부․외교부
개별 분야	1. 비즈니스서비스	11.1			9.17			산자부
	2. 디자인		11.26		6.18	11.23		산자부
	3. 전시서비스				6.4			산자부
	4. SW·SI	12.6	12.13		6.4	9.30		정통부
	5. 정보통신서비스				7.22	7.22		정통부․방송위
	6. 엔지니어링				6.18	9.2		과기부
	7. 연구개발				7.16	10.21		과기부
	8. 환경산업(컨설팅·복원)		12.13		7.1	10.14		환경부
	9. 금융·회계서비스				9.24	6.8/6.17		재경부
	10. e-비지니스					7.22		산자부․정통부 등
	11. 컨설팅					11.25		산자부․중기청
	12. 법률					12.9		법무부
	13. 방송·광고					12.23		문화부․방송위
	14. 건설기술·설계					11.11		건교부
	15. 문화(산업·예술)	12.27			4.16/ 7.1	6.3	10.23(영화)	문화부․방송위 등
	16. 관광산업	12.27		12.2		7.1		문화부
	17. 레저·스포츠산업	12.27			5.21	7.1		문화부
	18. 교육					12.13	1.1/3.3 5.10/7.12	교육부, 인적자원개발회의
	19. 의료					8.2/ 12.13	7.11	복지부,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20. 보육					12.13		여성부
	21. 실버(고령친화산업)				7.16	12.23	7.14	복지부․산자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22. 기술계 학원	10.23			6.25			교육부
	23. 종자․종묘		11.26					농림부
	24. 고용·직업훈련		11.26		7.16	12.9		노동부
	25. 유통	11.3			6.25	12.9	12.11 (프랜차이즈)	산자부
	26. 물류	11.27			3.2	11.25		재경부․건교부
	27. 해운	12.13			7.22	12.9		해수부
	28. 생계형서비스(화물·택시, 음식·숙박, 소매업)					5.31	5.2(재래시장)/7.7(화물․택시)	중기특위․건교부․복지부․중기청

Ⅲ.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기본방향

1.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가.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 그간의 차별시정 노력에도 불구,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부담금․제도 및 전력요금 등에 있어서의 잔존차별을 해소

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 과거 서비스산업을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함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및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개선 및 서비스품질 고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등

다 세제․금융지원 확대

□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및 관광․레저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기반 마련

□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책금융기관의 융자 및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담지원 조직도 설치․운영

라.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 의료의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收益性을 추구토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 추진

마.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 인적자원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인 바, 서비스업 인력양성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

2.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업종을 발굴․육성

ㅇ 적절한 지원대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면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 및 他산업과의 융합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

3.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유발의 주요 원인인 관광 및 교육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ㅇ 관광 :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교육 : 영어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수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Ⅳ. 부문별 대책

1.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가.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6건)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토지 보유세 부담 차별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분리과세되는 제조업 공장부지에 비해 별도합산 과세되는 서비스업(호텔업, 물류업 등)의 토지보유세 부담이 높음

* 제조업(공장) 부속토지(읍면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내) : 재산세를 0.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전체 공장의 82% 차지) / 종합부동산세 면제

* 서비스업용 부속토지(별도합산 과세대상) : 0.2～0.4% 누진세율 재산세 과세/ 부속토지의 전국합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6～1.6%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

ㅇ 향후 과표적용율의 지속적 상향조정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매년 서비스업 사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증가 예상

⇒ (개선대책)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단일세율

(0.6～1.6% ⇒ 0.8%) 적용

* 현재 의원입법안(대표발의 문석호의원)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정책으로 수용

-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위하여 업종별 실태와 보유세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보유세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

□ 서비스업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ㅇ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02년과 ’05년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기준범위를 확대

- 그러나 여전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형화 유도에 한계가 있으며, 제조업과 달리 업종별로 세분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문제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서비스업 : 업종별로 50인/50억․100인/100억․200인/200억․300인/300억

⇒ (개선대책) 금년 12월 발표 예정인 ‘’05년 서비스총조사’ 통계자료에 근거, ’07년중 중소기업 범위 조정시 서비스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 서비스 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검토

ㅇ (현황 및 문제점) 비수도권 소재 공장용지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고 있으나, 관광․물류․유통 등 서비스업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적용

- 관광․유통 등 서비스업을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개발부담금 과중으로 서비스업 관련 사업추진에 애로

⇒ (개선대책) 서비스업 용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감면방안 검토

- 사업의 공익성, 파급효과, 미래 성장가능성 및 토지조성자의직접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감면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와 감면수준 결정

□ 서비스산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 추진

ㅇ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은 ‘일반용’ 요금이 부과되어,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는 제조업에 비해 차별 발생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원가대비 약 26% 높은 가격을 부담함으로써 제조업을 보조해주는 양상

* 일반용 : 평균판매단가 97.91원/kWh (원가 77.16원/kWh)

* 산업용 : 평균판매단가 62.24원/kWh (원가 61.24원/kWh)

⇒ (개선대책) 서비스산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10년까지 단계적 요금조정을 통해 일반용․산업용 요금 등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

- 우선 관광산업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적용 지식기반서비스업 확대

ㅇ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적용업종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현재 5개업종*만 지정되어 있어,

- 그 외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제조업과 달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의 지원**이 제한적

* ①부가통신업, ②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③자연과학 연구개발업, ④엔지니어링 서비스업, ⑤전문디자인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적용대상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지원이 가능

⇒ (개선대책) 법령 규정 및 해당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확대추진

□ S/W서비스사업 병역지정업체 지정요건 완화

ㅇ (현황 및 문제점) S/W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과 동일하나,

-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S/W개발업체에 제조업과 같은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대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S/W업체의 상시고용규모를 축소(30인→15인)

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18건)

(1)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6건)

□ 문화컨텐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영화 등 문화컨텐츠 기업은 프로젝트별로 벤처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벤처기업요건에 따르면 성장가능성이 유망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곤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은 ‘벤처기업’의 요건으로 벤처투자기관(창투사, 신기술금융사, 산은, 기은)이 기업의 자본금 10% 이상 투자,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투자유지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규정

⇒ (개선대책)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개정, 문화컨텐츠 분야의 경우는 벤처기업 투자의 자본금 비율 요건을 7%수준으로 완화

□ 방송·광고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ㅇ (현황 및 문제점) 방송광고 관련 법·제도적 환경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여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

* ’06년 상반기중 종합적인 방송광고정책로드맵 발표를 통해 규제완화, 새로운 광고기법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연중

⇒ (개선대책) ’07년 상반기내에 방송광고정책로드맵 발표를 통해 디지털기술 진보를 고려한 가상광고 허용, 중간광고 등 규제완화 추진

□ 외국영화와 차별적인 한국영화 극장부율(분배비율)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현재 한국영화에 대한 수익분배비율이 관행적으로 외화에 비해 불리하게 책정되어 한국영화의 수익률 저하와 투자 활성화 저해

* 현재 극장과 제작투자사(외화의 경우 수입사) 간의 수익분배비율은 한국영화 50 : 50, 외국영화 40 : 60

⇒ (개선대책) 한국영화와 외화의 동일 부율 적용을 위해 극장․제작투자사간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합리적 거래표준을 개발하여 보급

□ 저작권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제도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상당수의 불법 비디오가 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나, 통관상 단속규정 미비로 국내 비디오 등 영화시장 위축초래

* 현행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 신고절차 없이 권리자가 필요시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효가 없음

⇒ (개선대책) 저작권도 상표권과 같이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현행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중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 상표권 신고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상표권 신고자는 통관보류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상표권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통관보류 제도개선

□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도입 검토

ㅇ (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상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권리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 이용은 불법이며,

- 특히, 음악저작물의 경우 권리자*가 다수이나, 이중 어느 한 주체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이용이 불가한 상황

* 저작권자(작사, 작곡가 등),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각각 존재

⇒ (개선대책)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확대된 저작물이용허락’ 제도 도입 검토

*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국한(외국인의 저작물 제외)하고 전송권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도서관, 문예회관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ㅇ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박물관, 미술관은 제외되고 있으나, 도서관, 문예회관은 부과대상에 포함

- 수익성이 낮은 문화시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이용자 편의시설 유지 및 확충에 차질 초래

⇒ (개선대책) 도서관·문예회관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 추진

(2) 물류․유통 및 개인 서비스업 관련 제도개선 (7건)

□ 유통시설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기준 완화

ㅇ (현황 및 문제점) 유통시설 설치를 위해 유통형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율(10% 또는 25%이상)과 녹지용지 비율(구역면적의 20% 이상)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이의 준수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

⇒ (개선대책) 유통형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율을 10%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도록 완화하고 면적에 따라 녹지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개선

* 구역면적 30만㎡미만 : 15% 이상, 구역면적 30만㎡이상 : 20% 이상

- 구역 경계도로 등의 의무적 완충용녹지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완충용 녹지를 설치하도록 개선

□ 국제선용품 공급기지 구축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ㅇ	(현황 및 문제점) 선용품 공동집배송 체계구축을 위해 ‘부산항에 국제 선용품유통센터를 건립중이고,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용당 LME지정창고) 주변의 국유창고를 철거해 물류기업을 유치토록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추진 중

* 선용품 : 선박에서 사용하는 식료․연료․소모품 등 물품

- 선용품유통센터는 민간자본(선용품건립사업조합)으로 건립될 예정이나 임대료 과다로(㎡당 48천원) 건립 포기 우려

- 선용품유통센터는 면적 28천㎡로, 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인

50만㎡ 이상에 미달하며, 허용시 향후 추가지정 남발 우려

⇒ (개선대책)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항 및 물류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 선용품유통센터 건립부지 지역과 용당 LME 지정창고 주변 물류부지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

- 아울러 향후 항만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식품유통기한 표시 규제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내용물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폐기처분해야 함 (식품등의표시기준 제4조)

-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열이나 재가공시 인체에 무해하거나 타용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원 재활용 저해

⇒ (개선대책)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

- 유통기한 품목 중 품질변화가 신속하지 않거나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생상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종전 유통기한 표시 외 ‘품질유지기한’을 병행 표시

- 연구용역 결과 안정성 담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 ’07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08년에 적용대상을 확대

□ 석유판매업의 시설변경 및 시설기준 완화

ㅇ (현황 및 문제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06.9월)에 따라 기존 판매취급소 형태의 시설기준(드럼통)을 갖추고 석유판매 영업활동을 하던 종전의 일반판매업자는 자금․시설부담 등으로 신규 시설요건을 갖추기 곤란한 상태

* 전국 일반판매업자 6,346개중 판매취급소 형태는 3.7% (236개)

*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일반판매업자는 옥․내외 또는 지하저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

⇒ (개선대책) 일반판매업자가 판매취급소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시설변경 절차도 간소화 추진

□ 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ㅇ (현황 및 문제점) 축산물 브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부실 브랜드 난립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 브랜드수 : (’99) 195 → (’01) 525 → (’03) 700

- 우수 브랜드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형유통업체 등 판매망 확보 곤란

⇒ (개선대책)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한 경영자금과 사업실적에 따른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지원을 통해 ’13년까지 80여개의 우수 브랜드 육성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고객서비스 기능 강화

ㅇ (현황 및 문제점)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상담 및 컨설팅, 교육․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중이나 양적인 고객서비스에 편중

* ’05년 총 상담실적은 22만건이며, 대부분 창업·경영관련 상담(창업: 39%, 경영: 43%)이며 상권분석 등 정보제공은 18% 차지

- 센터의 비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상담사 전문성 부족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

⇒ (개선대책) 창업준비자가 창업까지의 모든 단계를 전담할 담당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상담사제를 도입하여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광역시․도청소재지급 도시의 센터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과 전문성 제고

□ 개인서비스업종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검토

ㅇ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01년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시행중이나 개인서비스분야는 제외

⇒ (개선대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업을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 대상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 ’07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개인서비스 업종별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하반기중 시행 검토

(3)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 (5건)

□ 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산업 육성 체제 구축

ㅇ (현황 및 문제점)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에 따라 지역별 GDP비중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상황이나,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

<전국 주요 도시의 산업별 구성비(’04년 GRDP 기준)>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서비스업	84.8	69.5	68.5	67.9	64.0	56.5
제조업	6.0	16.1	19.0	21.2	23.2	31.9

* 자료 : 통계청

⇒ (개선대책)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별 서비스산업육성 창구 역할로써 (가칭)서비스산업지원센터* 설립

*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운영중인 ‘테크노파크’를 활용 (구체적인 설립지역은 T/F에서 결정)

- 재경부(주관), 산자부, 기획처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07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소득이 증가할수록 스포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나, 체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

* 현재 ｢스포츠산업진흥법(안)｣ 제정이 국회 계류중

⇒ (개선대책)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운동장 시설부지내 설치가능 건축물의 추가

ㅇ (현황 및 문제점) 100만㎡ 미만 운동장 시설부지내 유휴공간의 경우 수익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운영적자 발생

- 舊시가지의 경우 인근주민의 문화‧레저공간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추가적인 여가공간 확보가 곤란

⇒ (개선대책) 일정규모 이상 운동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연장․전시장․집회장 등 설치를 허용(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부담 완화

ㅇ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은 수시 이용이 편리한 곳 혹은 자연과 더불어 수련활동 실시가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

- 그러나, 진입도로 시설기준은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입지가 제한

⇒ (개선대책) 도로 폭 규정을 완화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부담 완화

□ 서비스산업 통계 인프라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산업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통계가 부족하고, 실제 업종별 통계기관과 작성담당 관련 정보제공이 미흡

⇒ (개선대책) 서비스업 통계조사 업종과 서비스수지 항목을 더욱 세분화 하는 등 ｢통계생산시스템｣을 개선

- 국내 통계작성기관의 모든 통계를 One-stop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08년까지)

다. 세제․금융지원 확대 (18건)

≪ 세제지원 확대 (13건)≫

□ 문화접대비 도입

ㅇ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세부담이 크지 않고 문화예술시장 규모도 크지 않아 결손법인이 많은 상황에서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 조세감면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들 단체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

⇒ (개선대책)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 (예: 접대비의 5%)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 (접대비한도액의 10%를 한도로 2년간 한시적 적용)

* 문화접대비의 범위(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을 원용)

-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

-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문화산업의 수요기반 확대효과 기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운용

ㅇ (현황 및 문제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서 한시적으로 운용 (’06.12 일몰)

- 대상업종 :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등 21개업종)이 포함

- 적용대상 :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업종별 별도자산(예 : 관광숙박업의 경우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

ㅇ 설비투자는 금년 10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필요

< 설비투자 추계지수증가율 (통계청, 월별 %)>

’01	’02	’03	’04	’05	’06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9.1	8.4	△1.4	1.4	3.4	4.3	4.2	9.8	4.1	11.0	15.5	6.1

-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은 ’07년 설비투자가 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의 2007년 설비투자 전망>

KDI		삼성		현대		LG		한경연		대한상의
(’06.10.13)		(’06.9.13)		(’06.10.23)		(’06.11.3)		(’06.9.7)		(’06.11.30)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7.6	7.0	6.8	5.7	7.5	4.5	6.8	4.9	6.3	5.1	-	3.7

⇒ (개선대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여 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문화·환경·통신서비스업 범위 확대

ㅇ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기업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대상업종과 투자대상 자산을 한정하여 운용

*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일부 문화․환경서비스업종의 경우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설비투자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고

-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가 좁아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 발생

⇒ (개선대책) 영화상영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여 디지털 영사기 등 영화 설비의 신규투자를 촉진

- 분뇨처리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현재 폐기물처리업 등 유사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포함

- 전기통신업종의 필수 자산인 무선중계용 철탑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추가하여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현황 및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이 확대*되었으나,

*	(종전) 관광호텔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등

(확대) 교육․의료서비스업 등

-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제지원 대상에는 이들 업종이 포함되지 않음

* 입주 후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선대책)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

-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교육원 등의 사업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감면대상 투자규모 요건도 완화

․ (현행)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변경) 5백만불 이상

□ 관광산업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ㅇ (현황 및 문제점) 관광단지, 관광숙박시설 등에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하나,

- 관광산업의 특성상 투자비 회임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재원을 기업의 직접 투자에만 의존하는데 한계

⇒ (개선대책) 관광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에 맞추어 세제지원 내용을 세법에 반영

* 관광산업펀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추진

- 관광산업펀드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관광산업펀드 : 부동산펀드의 한 종류로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는 관광사업개발(관광호텔, 관광단지 등) 펀드

□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ㅇ (현황 및 문제점)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 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과세특례*를 운용중

*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30% 원천징수세율 적용)

- 제도 도입(’04.12 신설) 당시 일부 업종부터 적용함에 따라 지원대상 업종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

⇒ (개선대책)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 범위를 일부 서비스업(광고업, 디자인업)에까지 확대

* 현행 대상업종 : 엔지니어링 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ㅇ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관광호텔 객실요금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관광객 유치 어려움 발생

* 1일체재비 $486로 세계 11위, 호텔비 세계 14위

-  특히, 최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

⇒ (개선대책) 관광호텔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모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사업, 비즈니스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호텔의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내년 중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

ㅇ (현황 및 문제점) ’04년말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이후 주택관련 취득․등록세는 5%에서 2%로 내린 반면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세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1%p 인하에 그치는 등 주거용 부동산과의 형평문제 제기

⇒ (개선대책)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기조하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세제지원을 통한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제도 활성화

ㅇ (현황 및 문제점)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 투자자금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 근거조항 신설(’06.10.29 시행)

- 기존 SPC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시 제약요인으로 작용

⇒ (개선대책)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 선박투자회사 등 SPC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지원을 문화산업전문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을 법인소득에서 공제(’06년 세법개정안에 기포함)

*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한 중과세적용 배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 각 50% 감면(’07년중 추진)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현황 및 문제점)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설치할 경우 정확한 관객수 집계 등을 통해 투명한 세원관리가 가능하고, 업무능률향상에도 기여

- 현행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합전산망 설치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 한국영화의 제작비 급증에 따라 전반전 수익성 악화

* 영화제작비중 필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1.5%

⇒ (개선대책)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영화용필름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장비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입장권 발매의 전산화를 지원함으로써 영화상영업계의 생산성 제고 유고

- 국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미촬영 필름 및 노광한 필름 등 영화용 필름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07년부터 인하

* 인하 내용 : 미촬영 필름(현행 8 → 6.5%), 노광 필름(8 → 0%)

디지털방송서비스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ㅇ (현황 및 문제점) 2010년 디지털방송 정착과 함께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려고 하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높은 HD컨텐츠 제작비, 디지털TV 수요 정체 등으로 디지털 전환 추진실적이 부진

-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해 관세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송사의 디지털화율은 높지 않은 상태(20%)에서 금년 일몰 예정

⇒ (개선대책)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한 연장

- 디지털방송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한을 ’08년말까지 2년간 연장

대덕연구 개발특구내 연구소·첨단기술기업 세제지원

ㅇ (현황 및 문제점)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세제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상황

- 대덕특구를 세계 유수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상용화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지원 필요

⇒ (개선대책)  대덕연구 개발특구 지원을 위해 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취학전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체육시설 포함

ㅇ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취학전 아동의 경우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학원 등에 한하여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 이와 유사한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은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대책) 현재는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학원 등에 허용되는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유도하고 체육분야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

* 교육비 공제요건중 교습과정요건도 추가로 완화

(현행) 1일 3시간이상, 주 5일이상 실시 → (변경) 주1회이상 월단위 교습

≪ 금융지원 확대 (5건) ≫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의 기업대출금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ㅇ 그러나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낮은 상황

* ('05년말) 서비스업/GDP : 56.3%, 서비스업/기업대출금 : 47.2%

□ 또한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미흡하여 제조업에 비해 담보제공 여력이 부족한 서비스업은 자금조달이 보다 어려운 측면

□ 현행 수출입은행법상 무역금융 지원대상이 ‘상품’ 및 대외 ‘기술제공’으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 수출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연도별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실적(억원)

: ('03) 17,889, ('04) 19,280, ('05) 38,153, ('06.11월 현재) 29,607

ㅇ 이와 함께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통상전략적 차원에서 유상원조(EDCF)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

□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금융 제공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은 규모의 영세성, 수적감소 등으로 그 기능이 위축

* 서민금융기관 수 : (’97말) 6,379개 → (’05말) 4,291개(32.5% 감소)

ㅇ 이에 따라 개인서비스업종사자들은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

* 사금융 이용자는 450만명, 대출잔액은 40조원 수준으로 추정(’05.8, 금융연구원)

(2) 개선대책 (5건)

□ 산은․기은의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확대

ㅇ 경쟁력은 있으나 담보력은 부족한 유망서비스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

ㅇ (산은) ‘지식기반․사회서비스산업’ 금융지원을 대폭 증액

* 지식기반서비스 : 유통,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연구개발, 디자인, 문화 등

* 사회서비스 : 환경,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 자금공급 확대 : (’06.1～10월말) 1.3조 → (’07년) 2조원

* 2조원중 1조원은 특별시설자금으로 설정하여 우대지원

* (우대조건) 대출비율: 소요자금의 90%(일반 80%), 대출금리: △0.5～△1.5%p

- 서비스산업 중점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운영* 및 무료 또는 실비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가칭 공공사업실(의료․교육․환경 등 사회서비스), 지식서비스실(유통․물류․문화 등 지식기반서비스) 신설

ㅇ (기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유망서비스 대상업종* 자금공급 확대

: (’06.1～10월말) 1.9조원 → (’07년) 3.0조원

* 전자상거래, 도로화물운송, 연구및개발, 과학및기술서비스 등 54개 업종

- 무료 또는 실비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저당권 설정비 면제

- 신용보증 연계지원 추진(’07년)

: 기은, 신․기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추천방식에 의한 대출지원제도 도입

* (우대조건) : 대출금리 : △0.3%～△0.5%p

- 이와 함께 병의원․약국 등 의료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메디칼 네트워크론」지원을 지속 추진(’05.6.20～)

* 지원실적(’05.6.20～’06.10말) : 5,290개 업체, 14,328억원(공급누적)

□ 신보․기보의 유망․지식기반서비스업 보증공급 확대

ㅇ (신보) 유망서비스업* 보증공급 확대

: (’06.1～10월말) 1.4조원 → (’07년) 2조원

* 관광진흥법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임대업(기계장비),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83개 업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운용

* (우대조건) 부분보증비율 우대(장기이용기업의 보증비율 하향적용시(5%p) 12년 경과시(일반 10년)부터 적용), 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 반영

- ‘지역특화산업 보증*’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유망서비스업을 추가로 선정․운용(예시: 전주의 온라인 게임산업 등)

* 수도권제외 지역특화산업(예:대구-직물, 안경 등)을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우대

* 보증심사시 자기자본한도(300%) 적용을 배제

* 보증공급계획 : (’06년) 2조원 → (’07년) 2조4천억원

ㅇ (기보)  지식기반서비스업* 보증공급 확대

: (’06.1～10월말) 4,888억원 → (’07년) 7천억원

*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등을 기술혁신형기업으로 지정․운용

* (우대조건) 창업후 5년이내시 부분보증비율 85%(일반 80%),기술평가보증으로 취급시 보증료 감면(0.1～0.3%p)

□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여건 조성

ㅇ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업에 대해 무담보 신용대출 활성화 여건 조성

ㅇ (산은) 지식기반․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력평가대출(신용대출) 지원 확대

: (’06.1～10월말) 499억원 → (’07년) 1,000억원

ㅇ (기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확대

: (’06.1～10월말) 160억원 → (’07년) 400억원

ㅇ (서비스업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기업CB의 DB 내실화(금융기관 정보공유․등록시 인센티브 제공, ’07년), 매출정보․전력요금 납부정보 등 공공정보 집중 강화(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07년)

* ’06.11월 현재 기업CB의 DB 72.4만개 중 서비스업은 52.5%(38만개)에 불과(전체 사업체수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86.3%)

□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ㅇ 기술제공 이외에 서비스분야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입은행법」개정 추진(’07)

ㅇ 교육․환경․보건 등 유망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를 EDCF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는 등 개도국 서비스시장 개척 적극 지원

- EDCF 사업발굴 예산을 확대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후속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은 우량사업을 적극 발굴․지원

* 사업발굴예산 : (’05) 0.8억원, (’06) 4.4억원, (’07) 7.4억원

□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06년 4조 → ’07년 4.2조)

ㅇ 규제완화와 신규업무 확대,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

* 수표발행 허용, 직불카드업무 허용, 수익증권판매 허용 등

⇒ 서민금융활성화 T/F에서 개선방안 세부 검토

라.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소득증가･고령화 등으로 다양화･첨단화되어가는 의료수요 감안시,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국민의료비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GDP 대비 5.6%)이며, 일본･중국 등의 풍부한 의료수요 유치도 가능

< OECD 주요국 국민의료비 >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일본	OECD
GDP 대비(%)	5.6	15.3	10.5	9.9	8.3	8.0	8.9

ㅇ 암･심장질환 등에서는 이미 세계적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선진국대비 80% 수준 평가('05 대한의학회)

ㅇ 의료업의 발전은 금융･물류･IT 허브 등의 기반으로 작용

* 외국인투자기업 만족도(%, '05 KOTRA) : 의료 39.6 교통 8.0 주거 18.4 교육 20.4

□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 정책 및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제도여건 등으로 변화하는 의료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

① (공 급) 의료기관 수직･수평 계열화가 미흡하여 규모의 경제 수준에 이르지 못함

* 병원급 의료기관은 소규모 급성기 병상 중심의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대다수 단독개원 중심이며 네트워크 형성도 초기단계

- 의료관광, 해외진출, 의약관련 제조산업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해 경영․기술혁신 등 시너지 효과 미흡

② (수 요) 신의료기술 등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실손형 민간보험 미발달

(2) 개선대책(9건)

□ 의료기관 Network化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

① 의료인･의료법인이 참여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매개로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규모의 경제 활성화 유도

- MSO 설립에 의료법인의 출자를 허용**해 브랜드 및 자본공유를 통해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

* MSO란 진료분야를 제외한 병원경영(급여청구․가격계약, 법률회계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부분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를 의미함

** '07 상반기 중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으로 MSO에 출자 가능토록 추진

② 의료인이 개인 병의원 개설시 network화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③ Network 병원에 대한 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

- 네트워크 병의원간 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의료인의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해 인력 공동 활용 활성화

- 병원경영지원회사가 가입된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공급과잉인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 방안 마련('07년 상반기 의료법 개정)

①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근거 및 절차 마련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청산과 관련 “시･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규정할 뿐 인수･합병 구체적 요건 및 절차 관련 규정 미비

② 공급과잉*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해 서비스 질 개선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 30병상 이하(의원)의 경우 완화된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전체 병상 중 의원급 영세 의료기관이 30% 차지

- 의원급 병상에 대한 시설 인력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구조 조정 촉진

③ 영세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유도 : 요양수가 개발

- 요양병원 수가제도를 시행하여 적정 보상체계를 구축('07 상반기)하고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유도

* 요양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05.1～'06 말, 27개 의료기관 실시)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 제도 다양화

①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이 설립한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 도입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리체계 구축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관리를 전문성과 중립성 있는 기관에 위탁

②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 검토

- 구조조정 및 요양병상 전환을 위한 장기 자본수단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의료채권 발행 가능성 검토를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시뮬레이션 실시('06.12월 중, 한국신용평가･보건산업진흥원)

□ 의료서비스 질 평가 체계 마련

ㅇ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공급자의 비용 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건강보험비용 지급시 반영

-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중ㆍ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평가 기반 마련(’07 상반기)

-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대상 우선순위 선정(42개 항목) 및 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가의 내실화ㆍ효율화 추진

-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건강보험비용 지급 반영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기반 마련('07 하반기)

□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시장 영역 개발('07 상반기 개정안 마련)

ㅇ 의약품･의료기기･관광․보험 등 의료 관련 산업간 연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인 수익사업을 확대할 필요

- 의료법인에게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의료법인이 R&D, 해외진출 등 관련 산업에 투자 확대를 지원

- 수익사업 허용 검토 분야 : ①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② 해외진출 관련 사업, ③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 ④ 병원경영지원 사업, ⑤ 유료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업

*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 ① 교육 ② 조사연구 ③ 장례식장업 ④ 주차장 ⑤ 노인복지시설 ⑥ 음식점 등

□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과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

①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시행('07년 상반기 중)

②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에 대한 차등적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에서의 신의료기술 불인정(반려) 절차 삭제

③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하고, 진료과목별 위험도 반영 등을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 등 검토

□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의료기관 R&D 활성화

ㅇ 신의료 기술, 혁신적 신약 개발 등을 촉진하고, 의료산업간 연계 강화(중개연구)를 위해 혁신형 연구 중심 병원 사업 추진

* 혁신형 연구중심병원(Innovative Research hospital) :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메디클러스터내 구심적 역할

ㅇ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작업 추진 중(’06.12월 사업대상자 선정완료 및 ’07년 시행 예정)

□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제25조 3항)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연계 상품 개발을 지원(’07 상반기 개정안 마련)

ㅇ 우선 외국인 환자와 보험사에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

□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ㅇ 다양화･고급화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의료기술 촉진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추진

-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개발을 위한 건보공단 기초통계 제공

- 보험조사협의회 강화 등 보험사기에 대한 건강보험･민간보험 협력강화

- 비급여 가격계약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자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guideline 마련

-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상품의 표준화 추진

-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 신약의 신속심사(fast track)* 도입 등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통한 비급여 시장 활성화

* 신속심사제도(fast-track) 대상

□현행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신개념 의약품

□개선 : 모든 신약으로 확대

ㅇ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반장 : 재경부 차관보, ’06.11월)를 통해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 ’07년 중 실손형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

* 실무협의회 구성 : 재경부, 복지부, 금감위,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업계, 의료계 등

마.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1) 현 황

□ 서비스인력은 크게 ①국가 직업훈련체계, ②대학 등 학제과정,

③업종별 소관부처와 협회가 개설한 교육과정 등을 통해 양성

□ 국가 직업훈련체계

ㅇ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공공 및 민간훈련기관간 위탁계약을 체결, 훈련비․교통비․식비 등 지원

ㅇ 사업주가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훈련과정 개설시 표준훈련비의 80～100%를 지원*,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자비 수강시 수강료의 50~100%를 지원

* ’06년도 예산 2,937억 → ’07년도 예산 3,100억으로 증액

□ 대학 및 대학원 등 학제과정

ㅇ (학부․일반대학원) 광고학과․디자인학과․방송학과 등

서비스업 관련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통해 졸업생 배출

ㅇ (전문대학원) 금융 및 물류서비스업의 경우 전문대학원 개설을 통해 자체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금융] KAIST 내 ｢금융전문대학원｣ 개원을(’06.3)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구현을 위한 인력양성 기반 마련

* ’06.9현재 MBA 학위과정 83명(외국인 6명), 고위전문가 과정 24명 등록

- [물류] 인하대 내 ｢물류전문대학원｣을 개원하고(’06.9),

주간전문석사․학술석사․최고경영자 과정 등 운영

* ’06.9월 현재 석․박사 과정 70명(외국인 4명), 최고경영자 과정 43명 등록

□ 업종별 소관부처 및 협회 개설 교육과정

ㅇ 관련부처 및 각 업종별 협회가 교육과정을 자체 운영하거나

타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인력 양성

* 예를 들어, ｢광고｣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원을 받아 일반인 및 재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중이며, ｢엔지니어링｣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계하여 위탁교육 과정 운영중

□ 법률(사법시험)․회계(공인회계사시험)․의료(의사고시)등

일부 업종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통해 전문인력을 공급

* 주요 서비스업종별 인력양성 체계 현황

업 종	인력양성 현황
․유통	- (산자부) 수퍼마켓 등 중소상인에 대한 교육․연수 실시 * ’02~’06년간 소요예산 24억원, 18,000여명 교육 - (중기청) 시장상인 대상 연수교육 실시 * ’06년도 예산 12.4억, 연수대상 1만명
․디자인	- ’03년부터 해외시장 정보습득 및 차세대 디자이너 발굴위주의 디자인인력 양성사업 추진중 * 재학생 현장실습 학점제, 해외 선진기관 워크숍 등 실시
․광고	-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2천명 졸업생 배출 - 야간대학원의 경우 재직자 중심 교육 실시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일반인(50시간, 2,500명) 및 재직자(40시간, 250명) 과정 운영중
․방송․영상	- 인력양성기관 :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독립제작사협회 - 교육과정 : 디지털방송 전문인력양성, 사이버방송 영상아카데미 등 - 규모 및 소요예산 : 연간 3,500명, 31억(’06년 기준)
․문화컨텐츠	- 문화기술(CT)대학원 설립, 운영(’05.9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 정규교육기관대상 문화컨텐츠 특성화 지원, 영화인 현장인력 재교육 과정 등 연수프로그램 운영
․엔지니어링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KENCA),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과 연계 위탁교육 중
․온라인게임	- 사설학원이나 IT 전문학원 등에서 초급수준 인력양성 활발
․스포츠 산업	- 체육과학연구원 : 스포츠마케터 관련 실무․관리․전략과정 교육 * ’02~’06년 : 1,528명(스포츠마케터과정, 스포츠시설업경영관리자과정, 공공체육시설관리자 과정 등) - 스포츠산업 대학 : 스포츠산업아카데미 운영 * 지역권역별 공모(’06년 시행) : 253명

(2) 문제점

□ 국가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직종이 일부업종에 편중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율도 저조

ㅇ (실업자 훈련) 지역․업종별 인력수요와 훈련희망자 선호의

불일치로 미용 등 개인서비스업과 정보통신 등 일부 직종에 편중

ㅇ (재직자 훈련) 중소기업은 생산차질 우려와 시설․장비부족 등 인프라 부족으로 근로자의 참여율이 대기업에 비해 저조

< 직업훈련 참여율 >

(단위 : %)

구 분	’04	’05	’06.1~9월
전체	26.4	30.1	23.7
300인미만 기업	8.0	9.9	9.6
300인이상 기업	77.7	87.0	61.4

ㅇ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훈련비 위주여서

기업의 다양한 훈련투자 확대와 훈련 내실화 촉진 필요

□ 서비스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내실있는

｢산업계-학제 간 연계교육｣ 부족

ㅇ 대학 등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수준이 낮고 현장수요와 유리된 이론위주 교육으로 채용후 재교육 없이는 현장투입 곤란

* 대기업은 사내교육이 가능해 신규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중소서비스기업과 외국인업체는 사내교육이 어려워 경력사원 선호

ㅇ 일부 대학의 개선노력에도 불구, 교과내용에 현장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정부정책도 산-학 연계교육 유도에 미흡*

* 정책대상 교육기관이 교육부 소관으로 국한되고 업종별 소관부처들이 교육내용에 적극 개입하지도 않아 왔음

□ 기존 업계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미흡

ㅇ 대부분 서비스업체가 영세하여 단기적 경영안정에 급급한

실정으로 종업원에 대한 재교육에도 소극적

ㅇ 야간강의 및 인터넷 강의 등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못하여

재직자들이 교육이수와 업무수행을 병행하기 어려움

ㅇ 일부 교육기관 강사진의 질이 낮아 업계종사자들의 재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

□ 서비스분야별 인력상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ㅇ 업계의 인력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이 없어

급변하는 산업인력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한계

□ 국가공인 자격자의 경우, 기존 자격취득자들의 반발로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한계

ㅇ 인력진입 제한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노력 필요

(3) 개선방향

□ 국가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훈련 수요조사 실시 및 체계적인 장기 로드맵 수립

ㅇ 실업자 훈련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훈련과정에 반영

- 기업 수요가 있음에도 미개설되는 훈련과정은 공모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훈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평생직업능력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특히 참여율 제고를 위해 중소 서비스기업 특화 지원사업을 신규 개설하거나 지속 확대

□ 서비스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통한 ｢산-학 서비스 전문인력 협동교육｣ 강화

ㅇ 업종별 소관부처가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내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평가권한 부여

- 아울러 교육결과에 따른 성과주의 보상체계 도입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효율적 학사운영 유도

* 소관부처별로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령 개정 추진중

ㅇ 업계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확산

*(국내) 성균관대 반도체학과, KAIST 고분자 정보·전자소재 석·박사 과정, 호서대 반도체․디스플레이 학과, 한동대 맞춤형 교육센터, 국민대 제로원 디자인센터 등

*(해외) 싱가포르의 금융인력 양성기관인 WMI(Wealth Management

Institute)는 파생상품․헤지펀드전략․세금․부동산․개인자산

포트폴리오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커리큘럼 운영

ㅇ 전임교수 외 현장 실무전문가 활용 확대

*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06년 하반기에 시장전문가 9명을 초빙하여 Lecture Series를 개설할 예정

*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의 경우 물류전문가 8명이상을 겸임교수로 초빙하고 매월 국내외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할 계획

ㅇ 서비스 기업과 대학원간 학사 연계제도 강화

- 국내외 기업과 MOU체결을 통해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소관부처-전문대학원 공동으로 산․학 공동연구 및  업계전문가 포럼 등 활동 지원

- 전문대학원 재정지원을 위해 ｢산․학 협동 장학제도｣ 개발

* 싱가포르 TLI-AP의 ｢Study Award Scheme｣

․물류기업이 학생 선발단계에 참여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

․재학 중 학비지원, 인턴쉽 및 졸업후 우선 취업기회 제공

□ 서비스업계 인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및 업계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ㅇ 업종․직무별 인력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직업훈련제도 및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정비

ㅇ 전문인력간 정보교환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업종별 정보망 구축

□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ㅇ 기존 업무에 최근 동향을 접목시키는 교육과정, MBA 등 전문대학원과 연계한 기획․마케팅 교육과정 개설

ㅇ 야간 강좌, 주말 강좌, 인터넷 강좌 등 직장인이 업무와 병행하여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형태 개발

ㅇ 양질의 강사진 공급을 위한 자격기준 및 지원책 등 마련

□ ‘서비스산업지원센터’(가칭)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문인력 공급 도모

ㅇ 금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중인 ‘테크노파크’를 활용한 지원 전담조직(서비스산업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할 예정

- 지역 서비스업 인력수급 상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탄력적으로 정비․운영함으로써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업종별 소관부처,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체계개선 T/F｣를 구성

․각 업종별 효율적 인력양성 방안을 도출하고

세부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검토

* 12개 업종별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추진방향 (소관부처 계획)

업 종	현 체계의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
□ 유통	- 중소상인에 대한 교육확대 실시 필요성에도 불구, 정부지원은 축소	- (산자부) 매년 교육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 중소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확대 및 프랜차이즈 인력양성에 추가지원
□ 디자인	- 공급자 중심 교육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실무 디자이너 양성 미흡 - 現 디자인교육이 Art형 위주여서 Engineer형 디자이너는 절대 부족 - 우수 디자이너 인재관리시스템 부재	- 대학 인력양성사업 구조조정 - 공학․경영․마케팅 등 디자인 인접학문 통합교육 신설 및 非디자인학과와의 공동 프로젝트 지원 - 디자이너 재교육사업 및 인재관리用 디자이너 DB구축
□ 광고	- 업계 수요에 비해 인력공급 과다 - 기존 재직자 위한 재교육기회 부족	- 산․학 협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광고전문대학원｣ 설립
□ 방송․영상	- 성장잠재력에 비해 인력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 * 방송직무교육의 경우 고비용의 교육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등 기반이 필요하여 민간에서 수행 곤란	- 방송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운영 인프라 확충 - 첨단 교육시스템인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강화 - 국제방송연수센터 설립 검토
□ 문화예술	- 문화예술인력 양성정책 부재 및 대학교육 부실 - 교육과정과 현장의 연계 미흡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08년) - 분야별 양성사업 추진 : 문화예술 매개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교육전문인력 양성, 예술영재교육 기반조성 사업 등
□ 문화컨텐츠	- 대부분 단순제작 인력 중심으로 기획․경영 등 전문인력 부족 - 기업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재 (단순 OJT 수준)	- 인력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상시 인력수급 조절시스템 및 경력개발체계 구축 - 문화컨텐츠 분야 기획창작 등 고급인력 집중 육성
□ 농산물 품질관리사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 인력의 적극적 양성 필요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농산물 품질고급화, 유통효율화를 위해 현업종사자의 자격취득 유도 및 품질관리사 지속 확보 -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품질관리사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 엔지니어링	- 교육참여시 인센티브 부재로 신기술 교육 및 재교육 활성화 미흡 - 각 부처의 유사교육에 대한 상호 수강실적 인정 미흡	- 교육수강에 대한 각 기관 상호인정 체계 구축 -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등 교육참여 유인 부여
□ 스포츠 산업	- 교육여건 취약 - 예산부족으로 실무중심 단기과정 운영에 치중	- 스포츠 아카데미 권역별 특화 및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추진 - 전문 스포츠마케터 양성을 위한 장기 연수과정(1년제) 개설 - 고부가가치 프로선수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양성
체육지도사	- 지도자간․급간 차별과 연계성 부족 및 시장 수요대비 공급 과다 - 스포츠서비스 시장의 인력상황에 따른 제도정비가 미흡, 연령별․부문별 전문지도자 부재 - 대학교과 중심의 이론연수로 실무향상을 위한 과정 없음 - 체계적인 지도자 관리 및 지도자 네트워크 부재	- 체육지도자간․등급간 재분류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추진 - 연령별․부문별 체육지도자 양성제도 마련 - 전문인력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 자격종목 반영 - 이론중심의 연수제를 실무중심의 재교육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자질향상 및 전문성 확보
환경복원 (토양정화업)	- 기술인력 공급 부족 - 전문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체계 미흡	- 토양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배출인원을 확대 -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관련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교육내용을 내실화
환경컨설팅	- 전문성 부족 - 체계적인 인력양성 체계 부재	- 환경컨설팅 인력양성계획 수립 - 실무위주 교육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환경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신뢰성 구축

2.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가. 기본 추진방향

□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최우선과제

□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업종을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발굴하여 산업적 육성대책 마련 추진

① 주요 서비스 선진국에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도 적절한 지원대책과 제도적기반을 마련해주면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

* 패션, 물산업, 해양레저스포츠, 선박검사, 시험·분석, 귀금속·보석 등

② 他산업과의 융합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 모바일서비스

③ 현재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마련 및 규제개선을 통해 성장세가 가속화 될 수 있는 분야

* 게임산업, 디지털방송, 프랜차이즈 등

□ 새롭게 발굴한 21개 유망서비스는 업종별로 개략적 추진방향을 금번대책에 포함 발표하되

ㅇ 상세 추진방안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07.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나. 유망서비스 업종별 육성방안

(1) 한(韓)스타일(Han Style)의 전략산업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류 드라마, 웰빙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성과 과학성이 돋보이는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가 추세

ㅇ 전통문화는 콘텐츠의 우수성에도 불구, 얕은 수요층, 상품화 및 마케팅 능력 부족 등 국내 발전기반이 열악

□ 주요 추진과제

ㅇ 전통문화 진흥관련 법령·제도 개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실태조사를 통한 전통문화 국내 인프라 확충

ㅇ 세계무대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전통문화 선정·집중지원, 한식·한복·한옥·한지·한국음악 등 분야별 기반조성 사업 추진

(2) 게임산업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게임산업은 최근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여 2005년 시장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하며,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선도

ㅇ 그러나 불법 사행성게임물의 범람과 내수시장 정체, 인력 인프라 취약 등으로 성장동력 정체 우려

□ 주요 추진과제

ㅇ 게임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의적인 게임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게임 응용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

ㅇ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 활성화, 세계 e스포츠 주도 및 생활 속의 e스포츠 활성화 등 해외시장 진출 및 수요확대 기반 마련

(3) 모바일 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세계는 모바일 중심사회로 전환중이며, 모바일과 방송, 금융, 의료, 교통 등 타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ㅇ WiBro(휴대인터넷),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신규 유망통신서비스의 전국 조기 확대 및  모바일 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 주요 추진과제

ㅇ WiBro, DMB 등 신규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방안 추진 및 모바일 컨텐츠의 유통․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ㅇ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 모바일 분야 핵심 부품소재 개발 추진

(4)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 현황 및 문제점

ㅇ 선진국 유통기업들은 자국시장의 포화, 규모의 경제, 투자포트폴리오 등으로 인해 '90년대 초부터 해외진출 본격화

ㅇ 우리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이 시작된 것은 '90년대 후반으로

아직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수준(세계 200대 유통기업 중 한국은 2개)

□ 주요 추진과제

ㅇ 유망진출지역별 시장조사와 DB구축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KOTRA․중진공 등 유관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ㅇ 시장진출 목표 국가 상공인 조직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

(5) 귀금속․보석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귀금속․보석 시장규모는 3.5조원으로 추정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양극화 및 시장포화 등으로 국내 시장규모 감소

ㅇ 귀금속․보석업을 사치성 산업으로만 보는 시각, 고임금에 따른 가공업체 중국이전, 밀수 등 음성거래 성행 등이 문제

□ 주요 추진과제

ㅇ 세금부담 완화 및 RFID(무선인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거래양성화와 투명성 제고

ㅇ 지역특성에 맞는「귀금속-패션-관광」클러스터 구축 및 판로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6) 패션산업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패션산업은 의류제조에 치중, 세계적 브랜드 및 디자인 전문기업의 부재 등으로 고부가가치화 기반 취약

ㅇ 패션산업 진흥기관의 부재,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소홀, 패션전문인력 양성이 미흡

□ 주요 추진과제

ㅇ 신진 디자이너 양성 지원 및 중소 브랜드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패션디자인 역량 강화

ㅇ 패션디자인 진흥센터 설치 검토, 패션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충

(7) 물서비스산업

□ 현황 및 문제점

ㅇ ‘물서비스산업’은 각종 용수를 생산․공급하거나 하․폐수를 이송․처리하는 산업으로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제 경쟁 본격화

ㅇ 국내 물서비스산업은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 결여

□ 주요 추진과제

ㅇ ’07～’11년에 걸쳐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ㅇ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물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물산업 지원대책의 제도화 추진

(8) 디지털방송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시청자 복지증진과 관련산업 성장 등을 위해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추진중이나 주요국 대비 DTV 보급률이 낮은 상황

* 주요국의 보급률 : 한국 22.4%, 영국 72.5%, 미국 55%, 일본 41%

ㅇ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 및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

□ 주요 추진과제

ㅇ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방송사, 제조업체, 방송위원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ㅇ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정 규정,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장착 의무화, DTV구매곤란자 등 저소득층 보호방안 등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9)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산업

□ 현황 및 문제점

ㅇ 과거에는 아웃소싱업이 청소, 경비 등 비핵심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기업의 핵심부문에도 접목되는 추세로 기업경영의 필수요소

ㅇ 아웃소싱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내 사업서비스업의 GDP비중은 5.2%로 아직 선진국(미국 10.0%, 일본 17.7%)에 비해 미약

□ 주요 추진과제

ㅇ 아웃소싱 수요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아웃소싱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 제고, 아웃소싱관련 수요확대 이벤트 추진

ㅇ 대기업에서의 분사화 촉진, 유한회사 설립 활성화, M&A 등을 통한 규모화․대형화 촉진 등 산업조직의 효율화 추진

(10) 해양레저·스포츠산업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해양레저는 대부분 해수욕에 집중되어 있으나, 소득수준 향상, 주5일 근무제 등으로 해양레저 참여인구 지속 증가 예상

ㅇ 요트․보트 계류시설이(마리나) 전국에 3개소(부산․통영․진해) 밖에 없는 등 해양레저 인프라가 부족하고 레저장비 산업이 취약

□ 주요 추진과제

ㅇ 요트․보트․수상스키 등 대중화를 위한 계류시설 확충 및 해양레저 거점이 될 수 있는 입지여건 보유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 권역별 마리나 개발 추진

ㅇ 바다낚시․가두리양식장 낚시 등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및 스쿠버다이빙 활성화를 위한 다이빙 적지 개발 등 추진

(11) 병원경영지원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ㅇ 병원경영지원회사는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등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ㅇ 일부 비급여 과목을 중심으로 개인 병･의원의 프랜차이즈 형태가 등장하여 브랜드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추진과제

ㅇ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network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ㅇ ’07년 상반기 중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12) 시험·분석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ㅇ 세계 시험ㆍ인증시장은 7,700억불, 국내 시장은 약 2.2조원 규모로 동시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분야로 성장중

ㅇ 국내시험인증기관의 규모의 영세성 및 전문시험분석요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준 높은 시험ㆍ인증 서비스제공 곤란

* 7개 공공시험연구원, 국제규격 중 시험가능규격 수준은 현재 40% 수준

□ 주요 추진과제

ㅇ 국제수준의 시험·검사설비 인프라 확충 및 시험검사 전문요원의 체계적 양성으로 시험능력 고도화, 해당국의 시험인증기관 지정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13) 민간고용지원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ㅇ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수준이며, 직업소개소가 대부분을 차지

ㅇ 고용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부의 지원체제 미흡, 낮은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이 산업발전을 저해

□ 주요 추진과제

ㅇ 규제개혁과 지원강화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

ㅇ 취업지원 민간위탁을 시범실시하고, 교육훈련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14) 물류토털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기업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도입 확산으로 종합물류서비스와 물류프로세스의 통합관리를 통해 비용절감 및 부가가치 창출노력 증가

ㅇ 물류토털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주기업 맞춤형 물류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나, 막대한 투자비 부담

□ 주요 추진과제

ㅇ 인증 종합물류기업을 중심으로 물류토털서비스 업체 육성

- 물류토털서비스를 통한 물류혁신사례를 전파하여 화주기업의 토털서비스 활용을 유도

(15) 국제물류 보안 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ㅇ 9.11 테러이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활동이 강화

ㅇ 소관부처․민간기업은 항만․선박․수입화물 위주의 개별 보안을 실시 중이나 해상컨테이너의 보안안전성 보장체제는 아직 미비

□ 주요 추진과제

ㅇ 범 정부적인 협의체 운영 및 최첨단 물류보안 체제 구축으로

국내 물류보안체제의 세계화 기반 마련

ㅇ 물류보안 인증제도 도입 및 주요 항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물류보안의 고품격 서비스화 도모

(16) 선박검사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ㅇ 선박검사서비스산업은 해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선박검사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선급(’60.6월 설립)이 동 서비스를 담당

ㅇ 우리나라 선박검사서비스산업은 세계 7위 수준이나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취약

□ 주요 추진과제

ㅇ 한국선급(비영리사단법인)의 주식회사 전환 등을 통해 검사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대형화 유도

ㅇ 개도국 선급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통한 개도국 시장 선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업무 역량’ 강화

(17)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01.3월 개항이후 인천공항은 환승 수요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출입국․통관절차 개선, 항공사 유치 마케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환승율은 12% 수준에서 정체

ㅇ 제한된 기․종점 수요 의존과 환승율 제고를 위한 정부기관․공항당국․항공사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 미흡

□ 주요 추진과제

ㅇ 2010년 환승율 20%를 목표로 주요환승 항공노선 리스케줄링 등 항공편 연결성 개선

ㅇ 환승 투어 프로그램 활성화, 주변지역 개발 추진

(18) 컨설팅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컨설팅사는 1,700여개로 추정되는 가운데 종사자수는 1.6만명, 매출액은 2.1조원(’05.6월기준)이며, 정부에서는 중소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e-쿠폰제 컨설팅사업을 추진중

ㅇ 컨설팅에 대한 전·후방 연계 지원이 미흡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

□ 주요 추진과제

ㅇ 컨설팅과 정부정책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e-learning·교육·연수 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ㅇ 컨설팅사의 대형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연구개발비용 지원 검토, 컨설팅사의 글로벌화 촉진 등

(19) 프랜차이즈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프랜차이즈산업은 소매업 외에 외식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ㅇ 新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는 미흡

□ 주요 추진과제

ㅇ 프랜차이즈 활성화 법률 제정

적용요건	․가맹사업 요건충족시 모든 업종 및 가맹사업 유형에 적용
지원체제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매년) ․기본계획 및 프랜차이즈 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산자부에「가맹사업진흥심의회」설치․운용
지원제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입지 등 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기타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 및 전담기관 운영

(20) 영화산업 (’06.10월 기발표)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국내시장에서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50%대를 유지, 해외수출 증가 등 눈부신 성장을 지속

* 한국영화점유율(%) : 50.1(’01)→48.3(’02)→53.5(’03)→59.3(’04)→58.7(’05)

ㅇ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점과 영화 현장인력의 열악한 처우 및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의 상영기회 감소우려 상존

□ 주요 추진과제

ㅇ 예술․독립영화 등 예술성 및 작품성을 중요시하는 다양성 영화에 대한 제작지원 확대 및 전문투자조합 결성

ㅇ 영화발전기금 및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활용한 영상투자조합 확충(1,500억 출자, 총 5,000억 규모의 30개 투자조합 결성)

(21) 종자산업 (’06.10월 기발표)

□ 현황 및 문제점

ㅇ 종자수출의 대부분은 채소종자가 차지(연 16백만불)하고 있으며 중국․인도 등 아시아시장에 대한 수출확대 가능성도 높음

ㅇ 화훼 및 딸기, 양파 등 일부 채소류 종자 및 장미 등 일부 화훼류는 로열티는 지불하고 있어 농가에 부담

□ 주요 추진과제

ㅇ 민간의 품종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수출시장조사․현지화 전략 지원 등을 통해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ㅇ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품종개발 및 종자업 참여 유도

<참고> 유망서비스업종 목록

분 야	관련부처	발표시기 (잠정)
韓스타일의 전략산업화	산자·농림· 문화부 등	’07.1월
게임산업	산자·정통·문화부	’07.1월
모바일서비스	정통부	’07.1월
유통기업 해외진출	산자부	12월
귀금속·보석	재경부․산자부 등	12월
패션산업	산자부	’07.2월
물서비스산업	환경부	’07.2월
디지털방송활성화	정통부․방송위	’07.1월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산업	산자부	’07.2월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해수부․문화부	’07.1월
병원경영지원서비스	복지부	’07.2월
시험․분석 서비스	산자부 등	’07.1월
민간고용지원서비스	노동부	’07.1월
물류토털서비스	건교부	’07.1월
국제물류보안서비스	해수부	’07.1월
선박검사서비스	해수부	’07.1월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건교부	’07.1월
컨설팅서비스	중기청	’07.1월
프랜차이즈 활성화	산자부	12월
영화산업	문화부	旣발표 (10.23)
종자산업발전방안	농림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상정 (10.26)

3.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

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ⅰ. 관광수지 적자의 심화>

□ 해외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외래관광객 600만명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 해외여행지출의 가파른 증가로 관광수지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관광동향>

(단위: 백만달러, 천명, %)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수 입	지 출	수 지
2002년	5,347	7,123	5,918	9,038	-3,119
2003년	4,753	7,086	5,343	8,248	-2,905
2004년	5,818	8,825	6,053	9,856	-3,803
2005년	6,022	10,077	5,793	12,025	-6,232
2006년 1~10월	5,139	9,607	4,406	11,299	-6,893

*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2006)

ㅇ ’05년도 관광수지 적자(63억불)는 GDP 대비 0.78%로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을 초과 (일본 0.66%, 영국 0.31%)

ㅇ 또한 외래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이 감소하여 관광수입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적자 개선의 한계로 작용 우려

<2003년도 이후 외래객 1인당 소비액>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9월까지
외래객 1인당 평균 소비액	1,129불	1,045불	944불	867불

*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2006)

- 중국 등 근거리․단기체류 중심의 관광객 비중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국내 상품에 대한 구매력 감소가 주된 원인

<ⅱ. 관광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감소>

□ 한국 관광산업의 총 시장규모가 2001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05년도에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임

<한국의 관광산업 규모 추이>

구분	관광수입	국민관광지출	관광시장규모
1999	6.802	8,802	15,604
2001	6,373	12,491	18,864
2004	6,053	14,208	20,261
2005	5,793	14,511	20,304
성장률	2.64	2.74	3.55
주 : 성장률은 1993-2005년까지의 12년간 연평균 성장률(r={ln(Vt+n/Vt)}/n)을 의미함 자료: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광분야 고용인원수도 감소하고 있어 실업문제 해결에 적절히 기여하지 못함

<관광분야 고용자수 비교>

구분	2004년	2005년
고용인원	1,879천명	1,837천명
고용비중	8.4%	8.0%

* 자료: WTTC (2006)

*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부가가치 10억원당 52.1명으로서 제조업(14.4명)의 3.6배, 서비스업평균(24.3명)의 2.1배

ㅇ ’06년도 예측되는 관광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주변경쟁국인중국 및 일본과 비교시에도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

<2006년 한중일 관광산업 전망 비교>

구분	한 국	중 국	일 본
관광산업의 절대적 규모	13위	4위	2위
국가경제에의 상대적 기여율	137위	61위	92위
외래관광소비/총수출액	6.8%	7.4%	10.2%

* 자료: WTTC(2006), The 2006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ⅲ. 한국관광의 국제 경쟁력 약화>

□ 원화가치 및 유가의 상승 등으로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하락

<아시아 국가별 호텔 가격 비교>

국가명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일본
호텔명	JW 메리어트	샹그리라	포시즌	샹그리라 베이징	힐튼 도쿄
객실요금(￦)	319,400	216,338	257,724	147,674	180,280
비고	세금, 봉사료 포함 조식 불포함	세금, 봉사료 포함 조식 불포함	세금, 봉사료, 조식 포함	세금, 봉사료, 조식 포함	세금, 봉사료, 조식 포함

* 기준: 2006.5.3 (특1급 호텔 트윈룸)

* 자료: 전경련 (2006.11)

ㅇ 관광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도 한국 관광의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주된 원인으로 분석(제조업의 8배 수준)

<매출액대비 제세공과 부담률>

관광호텔	수출 제조업
3.25%	0.4%

* 자료 : 한국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2005), 한국관광호텔업협회(2006)

□ 매력있는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만의 독특한 자원 발굴과 관광이미지 측면에서 경쟁력 미흡

ㅇ 중국(역사문화유적), 일본(쾌적한 인프라), 동남아(풍부한 해양 자원)에 비해 차별화된 매력요소 부족

- 한국방문의 동기가 문화유적, 레저 스포츠, 경치 관람보다는 도시구경, 쇼핑, 비즈니스 중심(외래객 실태조사, ’06년)

ㅇ 한국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브랜드 및 이미지 부재

- 한국은 여전히 ‘위험한’ 이미지가 강하며,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중국, 인도보다도 낮게 나타남(Anholt-GMI 보고서)

(2) 기본방향

① 신규투자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진입장벽 제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촉진

② 해외관광시장의 획기적 확대 여건 조성

ㅇ 효과적인 해외관광 홍보, 출입국 절차 개선, 관광특화 브랜드  구축 등 외래객 1천만 실현 기반 구축

③ 국민들의 국내관광 활성화

ㅇ 국내여행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와 함께 숙박․안내체계 등 관광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

④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

ㅇ 지역의 관광역량 강화를 통해 품격 높은 특화관광자원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 컨벤션 등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을 육성

⑤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ㅇ 조세 분야에서의 부담을 완화하여 관광 산업의 고비용구조를 해소

(3) 개선대책 (56건)

<ⅰ.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15건)>

【관광(단)지 등 관광시설 개발시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관광단지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 지원 확대

ㅇ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관광단지에 대해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제277조)

-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요청시 적극 허용

- 또한, 대체초지 조성비 50% 감면 및 모든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조성비 50% 감면(준보전산지)

□ 관광(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ㅇ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여 관광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

<인허가 의제 확대 목록>

- 「개항질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의 허가

-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등의 허가․신고

- 「건축법」제8조의 건축허가, 제9조의 건축신고, 제15조의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 「농어촌 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등 총 15건

ㅇ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개별 관광사업의 승인절차 통합(관광진흥법 제55조)

ㅇ 관광지 지정 그리고 조성계획 승인시 관계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의무적으로 회신토록 근거 규정 마련

□ 관광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ㅇ 관광시설을 산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신청지가 실제 입목이 없는 경우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소규모 관광시설 설치시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면적 제한기준 완화

ㅇ 산지에 소규모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지전용 허가   면적 제한을 완화

- 종전 산지전용 허가지와 추가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구분 짓는 지형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합산 가능성을 낮춤

【유원지내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유원지 설치가능시설 종류 확대

ㅇ 유원지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설치가능시설 추가(대상시설 예: 자연휴양림, 승마장, 사격장, 산림욕장 등)

□ 유원지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ㅇ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시 종전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1/2로 완화

【골프장 시설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규모제한 개선

ㅇ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구역과 숙박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체류형 골프 관광객 증가 유도(체시법 개정)

□ 골프장 사용 계량단위 통일

ㅇ 야드와 미터를 혼용하고 있는 국내 골프장 거리 단위를 점진적으로 미터로 통일하도록 골프장경영협회가 사업주에게 권고

【관광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 회원 모집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ㅇ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은 회원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은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회원모집 상품 개발이 제한

* 골프장과 관광숙박시설은 연계한 회원모집은 현재 허용

ㅇ 관광진흥법상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  모집을 허용하되(콘도+가족호텔, 콘도+유원시설업 등)

-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일 경우에 한하여 추진

□ 기존 관광호텔업의 회원 모집 허용 추진

ㅇ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등록하는 관광호텔에 한해서도 회원 모집을 허용하고 있어나, 기존 호텔은 여전히 불허

-	’07년 상반기중 ‘관광호텔 회원모집 제도화’에 관한 연구 및 공청회를 거쳐 기존호텔 회원모집 허용방안 마련 추진

□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지원

ㅇ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 개발 및 체인화 추진(’07년중 10개소)

ㅇ 중저가 관광숙박업 단지 조성시 단지내 일반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한 「관광숙박단지」를 지정하고, 단지내 업체중 지자체가 인증 및 융자 추천한 숙박시설을 대상 검토

* ’07년 상반기중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개정 추진

□ 자연공원내 설치가능 숙박시설규제 개선

ㅇ 관광진흥법상의 휴양콘도미니엄도 호텔, 여관의 경우와 같이 자연공원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ㅇ ’07년 상반기중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실행방안 검토

□ 관광호텔 외국인 종사자 고용 허용 검토

ㅇ 관광호텔의 경우 외국인 종사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외국어 구사 가능 직원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 상존

- 문화부(주관)․노동부(협조)가 관광호텔의 외국인력 수요 및 공급 실태를 파악한 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처리하여 추진

ㅇ 전국 관광호텔 대상 또는 지방소재 관광호텔에 한해 실시 여부는 외국인력 수요실태 조사를 반영하여 결정

□ 외국인 공연이 가능한 관광휴양시설 확대

ㅇ 현재 3급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관광극장식당 등에 대해서 외국인 공연이 가능하나, 콘도, 관광식당업 등은 불허

-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과 관광식당내에서도 외국인 공연이 가능하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

- 동시에 인권침해, 성매매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

□ 관광호텔 “봉사료 제도” 단계적 폐지 유도

ㅇ 현재 관광호텔 식․음료상품에 부과되는 “봉사료(10%)”는 사실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로서, 법적 근거없이 부과되어 여행상품 가격 상승 초래

ㅇ 업계에서 호텔 봉사료(10%)를 자발적으로 폐지토록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ⅱ. 해외관광시장의 획기적 확대 여건 조성 (17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인프라 구축】

□ 해외 관광홍보 마케팅 예산의 대폭 확충

ㅇ 해외 관광 광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주변 경쟁국 수준의 관광홍보 마케팅 실현

ㅇ 증액된 예산은 한국 관광 이미지 광고 용도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목표시장에 집중 투입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거양

- 특히, 종전에 활용이 어려웠던 CNN, BBC, Euro Sports, CCTV, 북경TV, NTV 등 주요 매체를 통한 광고 실시

<2007년도 광고 집행비의 시장별 배분 계획>

국가명	광고집행비(백만원)	국가명	광고집행비(백만원)
중국	7,948	말레이지아	468
일본	4,039	인도네시아	420
대만	1,258	캐나다	290
미국	1,020	호주	284
싱가포르	654	영국	240
홍콩	630	러시아	235
태국	571	Pan Media	8,302

* Pan Media: CNN, BBC 등 지역구분이 없는 광역매체

ㅇ 광고 집행 주요 국가 대상 설문조사 등 효과분석을 강화하여   홍보 예산 증액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 관광 홍보 브랜드 구축

ㅇ 새로운 한국관광 홍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로고 디자인, 시장별 마케팅 전략, 평가 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 추진(’07 상반기)

* 현행 국가 홍보 브랜드인 ‘Dynamic Korea’는 외국인의 한국관광  욕구를 촉진하는 관광 브랜드로서는 한계

* 말레이시아는 1998년도에 개발한 ‘Truly Asia’ 라는 브랜드를 통해 외래  관광객수를 550만명(’98)에서 1,022만명(’00)으로 배가시키는 계기 마련

【매력있는 한국 관광 명품의 개발】

□ 우수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

ㅇ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최우수 선정 축제에 대한 연계상품 개발 및 해외홍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

- 문화관광축제 컨설팅제를 도입하여 관광상품으로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한국 공예․음식의 관광자원화

ㅇ 한국 공예명품 발굴을 지원하여 다양한 관광기념품 개발의 기초를 다지고, 다양한 전시회, 공모전 참가를 활성화 하여 유통 활성화 지원

ㅇ 한국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전통음식 복원 및 표준요리법을 개발․보급하고, 세계음식박람회, 한국음식 경연대회 등을 지원

□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 신설

ㅇ 전통한옥숙박체험시설업을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에 포함시키고, 고택체험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시설 개보수 지원

□ 외국 관광객을 위한 산업체 방문 코스 네트워크 구축

ㅇ 외래 관광객이 선호하는 국내 산업체를 선정하여 홍보관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코스를 개발

- 해당 산업체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전경련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행사의 상품 개발을 지원

【외국 관광객 대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 음식․숙박업 사업장 서비스 인증제도 개선

ㅇ ’07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기존 사업자의 위생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인방안 마련

□ 택시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

ㅇ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결과자료를 공표하여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쾌적한 택시서비스 환경 조성

□ 잠재시장인 베트남, 인도 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ㅇ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비자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부처간 정책 조정

- 한-인도, 한-베트남간 영사국장 회의시 양국간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논의

【중국 관광시장 지속 확대 기반 조성 (’07년중 120만명 유치)】

□ ‘2007 한-중 상호방문의 해’ 사업 추진

ㅇ 중국내 한국 주간행사, 한류 관광선 운행, 미용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상품 개발, 영화․청소년․관광종사원 등 분야별 교류 확대

ㅇ 중국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범 국민 캠페인 전개

□ 중국 관광객의 입국절차 개선

ㅇ 중국 청소년 수학 여행단 무비자 입국 허용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 추진 (한-중 영사국장 회의 등 적극 활용)

- 중국 전문여행사 가이드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중국 단체 관광객 규모 제한 완화, 비자발급 소요시간 단축 추진

□ 차이나타운 활성화 지원

ㅇ 인천 차이나타운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출입국 관리법 및   도로 교통법상의 특례를 규정

- 특구내 중국인 요리사의 체류기간 및 출입국 신청 절차 간소화

- 특화사업에 필요한 교통통제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 강화

-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0곳의 중국전문식당 홍보를 강화하고, 중국어 안내표지판을 지속 확대

【여행업의 경쟁력 제고】

□ 여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ㅇ 여행계약 방법 구체화, 광고 표시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여행업의 진입장벽을 높이지 않는 한도내에서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07 상반기)

* 현재 여행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

ㅇ 기획여행 실시 보험 가입액을 모객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명칭 변경

ㅇ 현재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이라는 명칭으로는 국내여행, 해외여행, 외국인 유치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 전달이 미약하여

- 이를 ‘종합여행업’으로 명칭을 변경(관광진흥법)

□  여행업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확대

ㅇ 여행사 정보 DB 구축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양질의 여행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여행보증 보험 기한 만료전 사전통보 의무화

ㅇ 관광사업자로부터 보험 또는 공제를 받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받는 자는 계약종료일이 도과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관광진흥법시행령)

□ 관광종사원 자격증소지자 채용 의무화

ㅇ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

- 현재 무자격자의 생계보장 및 인력수급 차질 문제 해결, 자격증  소지자의 능력 향상 방안도 함께 마련

<ⅲ.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11건)>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참여 분위기 조성】

□ 국내관광 홍보 강화

ㅇ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내여행 광고를 시민․ 학생단체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저변확대 유도

- ‘구석구석’ 커뮤니티를 통한 쌍방향 정보 소통 및 방송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범국민 관광운동으로 확대 추진

ㅇ ‘내나라 여행 박람회’의 연초 개최(2.8～2.11) 및 국내여행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내여행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 국민관광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이 지역에 파급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개최

ㅇ ‘내나라 여행 답사단’에 포털사이트 동호인, 대학 여행동아리, 등산관련 단체 등을 폭 넓게 참여시켜 네트워크화 유도

ㅇ 국민의 건전한 국내여행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각종 협회, NGO 등)도 참여하는 건전관광 시민운동단체 육성

ㅇ 관광공사 주도로 테마별(자연, 문화, 생태, 축제 등)로 구분하여 월별 테마관광상품 선정 및 홍보를 통하여 국내여행  수요에 적극 부응

□ 여름 휴가 분산제의 실시

ㅇ 계절성(Seasonality)으로 인한 교통 혼잡, 숙박난, 관광업체의 기회비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중 분산 휴가, 슬로우 투어(Slow Tour) 등 여행문화 개선 캠페인 시행

- 여름 휴가 분산을 위한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관 종사자의 선도적 시행

ㅇ 자율적인 체험학습일정 활용, 주 5일 수업의 조기 정착 등 관련 규정 정비로 분산제의 실질적 효과 거양

ㅇ 학급단위 등 소규모 수학여행 권장 등 여행지 및 여행시기의 다양화를 통해 수학여행 봄․가을 집중현상 완화

□ 취약계층 복지 관광에 대한 지원 확대

ㅇ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 복지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복지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 및 환경 조성

ㅇ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ㅇ 장애인의 국내여행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실시 및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관광 인프라 개선 유도(’07년중)

ㅇ 여행바우처* 사업의 개선에 관한 연구(’07년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저소득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 일부를 정부와 사업주가 지원하여  여행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수요자 지향적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 지원

ㅇ 교육체험과 국토가치의 재발견을 유도하는 수학여행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보급

ㅇ 국민여행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통계 및    분석을 통한 마케팅 기초 자료 제공

ㅇ 소비자․공급자․촉매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시스템 구축

ㅇ 한국 고유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소프트 경쟁력 강화 및 여행문화의 패러다임 개선을 통한 ‘대한민국 관광명품 시리즈’(가칭) 발간추진

【국민관광의 지역확산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오토캠핑장 대폭 확대

ㅇ 가족단위 여행객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10년까지 총 32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국민여가 수요에 부응

* 건립시설 : 숙박시설(사계절 이용 가능한 캐빈, 방가로, 텐트 및 자동차 야영 사이트), 공용위생시설, 서비스시설, 관리시설, 체육 및 놀이시설, 공동행사장 등

□ 관광안내체계 개선

ㅇ 관광공사, 관광협회,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를 상호 네트워크화 하여 관광안내 서비스 향상을 도모

ㅇ 관광안내소, 홍보간행물, 관광안내표지판, 인터넷 등 관광 안내 관련 정보의 표준화(외국어 표기, 픽토그램, 명칭 등)

- 기본적인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자체별 특색있는 관광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여건 마련

□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개장시간 연장

ㅇ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궁 등의 야간개장 시간 연장 및 지방 확산을 통해 문화관광소비 증대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 국내외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교통표지판 개선

ㅇ 국내 운전자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표지체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하천구역에서의 광고행위 허용규정 완화

ㅇ 일시적 문화행사를 위한 공작물설치 허가시 현수막 등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07.1월중 건교부 지침시달 계획)

* 허용방안 : 점용허가 공작물에 현수막, 벽보부착 등

□ 하천에서 문화행사시 하천점용료 감면

ㅇ 하천변에서의 문화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적용하는 하천점용료 요율 인하 추진(서울시 조례 개정)

□ 일시적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절차 간소화

ㅇ 문화행사의 경우 국토관리청이 제한적으로 일시적 점용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제정하여 시달(’07.1월중 건교부 지침시달 계획)

* 허가기준 : 홍수기(6～9월) 제외, 허용면적․구역 지정 등

<ⅳ.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 (13건)>

【관광자원의 내실있는 확충】

□ ‘관광자원개발에관한법률’의 제정 추진

ㅇ 남해안 벨트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자원개발심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조정을 통한 난개발 방지

ㅇ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보강, 관광개발의 평가․환류체제  구축, 이해관계자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개발 유도

- 각 부처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의 조정역할 기능 (예: 농어촌 관광개발)

□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ㅇ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대상지의 전체적인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특성․지역간 연계성을 극대화

*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ㆍ유교문화권 등 5개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중

ㅇ 문화관광자원, 생태녹색 관광자원, 농촌관광, 영상관광 등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 사업 추진

ㅇ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 민간기업이 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자족적인 도시로서 현재 태안, 무주, 영암ㆍ해남 등 3개의 시범사업 진행중

ㅇ 지역특성에 따른 규제의 차등적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

* ’06.9월 현재 총65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관광레포츠형  지역특구는 11개

□ 지역의 관광혁신 역량 강화 지원

ㅇ 지역 관광사업의 창업․경영 컨설팅, 지역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 서비스 R&D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관광발전지원센터 설립 추진(’06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광역자치단체 서비스 산업 지원센터 설립 방안과 연계 추진

ㅇ 지자체 관광담당 공무원의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잦은 전보를 지양토록 유도하여 지역 관광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

ㅇ 지역관광 상품개발,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분야에 능력을 갖춘 지역관광 혁신 애니메이터를 양성하고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배치

ㅇ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名 자원(명인, 명소, 명품) 발굴 및 DB 사업 추진

□ 지역의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ㅇ 지역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ㅇ 지역별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관광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ㅇ 지역별 우수 관광 스토리 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가고 싶은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을 3개소 내외 선정 추진

- 역사․문화 등 콘텐츠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추진

□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활성화

ㅇ 도농교류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농교류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개를 통한 농촌관광 수요창출 및 도농교류 활성화 분위기 조성

【미래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의료관광 -

□ 의료관광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서는 정부가 의료관광을 적극 육성

* 의료목적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의 10배

ㅇ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수준이 높고 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의료관광의 충분한 잠재력 보유

＜치료 및 수술료 가격 비교＞

(단위: 천원)

구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인공 신장 투석	57	156	140	163
위내시경	28	57	120	415
충수절제술	170	205	784	1,976
담낭절제술	309	355	1,523	2,235
제왕절개술	183	282	1,554	2,364

* 자료: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범위 확대,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유치에 한해 소개․알선 허용 추진(’07년 상반기중 의료법 개정)

ㅇ 치료목적 외국인 방문객과 동반자를 위한 G비자 제도를 활성화 하고 특히 치료목적 중국인을 위한 비자발급 절차 개선

- 중국인 초청 의료기관에 대한 귀국보증각서 요구 삭제 추진

ㅇ 의료분야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 도입하고, 병원내 관광안내시설 확충 등 의료관광객을 위한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

ㅇ 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여 의료서비스와 관광지를 연계  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의료+골프, 공연, 사찰체험 등)

□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연구

ㅇ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07년중 연구 용역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 시설에 대한 특례

ㅇ 경제자유구역내 설립 병원의 경우 치료․휴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가능토록 의료법상 특례를 규정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호텔, 스파(온천) 등도 가능하도록 허용(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 2 신설)

- 국제회의 -

□ 중앙 컨벤션뷰로(CVB,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 설립 운영

ㅇ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강화를 위해 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중앙 컨벤션뷰로 설립

□ 국제회의기획업(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집중 육성

ㅇ 우수 PCO 인증제 도입, PCO 서비스 매뉴얼 및 평가 척도의 개발 등을 통한 전문 국제회의기획업 집중 육성

ㅇ 해외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관광기금 지원), 대학배출 인력의 인턴제 확대,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제도 보완 등 전문인력 양성

□ 국제회의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

ㅇ 국제회의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회의 요건 완화, 유망 국제회의 선정, 국제회의개최 준비자금 대여제 도입을 추진

* 국제회의 개최목표 (UIA 기준)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개최건수	185	190	200	210	220

- 크루즈 -

□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ㅇ 동북아 크루즈의 대표 기항지로 이미지를 굳히고, 한중일 연계 크루즈 시장 선점을 위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07.3)

ㅇ 체험기항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실시, 관광 유람선업 개편 등을 통한 크루즈 관광사업 기반 조성

□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06년까지만 적용 예정이던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접안․정박료 50% 감면혜택을 ’07년 이후에도 2년간 부여

ㅇ 10대 해외크루즈 유치항(3대 허브항, 7대 보조항)을 선정, 크루즈 유치 홍보, 인센티브 제공, 관광객의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등 지원

ㅇ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상 입국 수속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

나.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영어능력의 중요성은 직장․사회․가정 등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확대

ㅇ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영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필수적

□ 정부는 최근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학생의 영어능력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 지는 것이 현실

* TOEFL성적 : 227개 국가중 93위, 아시아 32개 국가중 16위 (’05년).

TSE(Test of sopken English) 성적 : 108개국중 105위 (’01년)

□ 반면,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정과 기대수준은 국내교육의 현실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현실과 기대간의 괴리는 사교육의 팽창, 해외유학 및 연수의 증가를 초래

* 조기유학목적: ① 외국어 습득(28%), ② 국제적 안목(19%),

③ 국내교육 불만(19%) 등 (’05, 교육개발원)

□ 특히, 최근에는 전반적인 해외유학․연수의 증가속에 초중등학생의 조기유학․연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서비스부문 국제수지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ㅇ 총유학생은 ’05년 43.6만명으로 ’01년 대비 1.6배로 증가하였고, 이중 조기유학생은 ’05년 20,400명으로 2.6배 급증

ㅇ 유학･연수수지 적자는 ’01년 10.6억불에서 ’05년 33.6억불 수준으로 크게 증가(서비스 수지 적자액의 25.7%)

* 동반가족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유학․연수경비 추정 : 74억불(’04년)

<유학･연수생 및 지출(명, 백만불)>         <조기유학생(명)>

* 관광공사, 한국은행                        * 한국교육개발원

□ 한편,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는 있으나, 전체 학생대비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 외국인 학생수 : 1.2만명(’03) → 1.7만명(’04) → 2.3만명(’05) → 3.3만명(’06)

** 외국인/총대학생비중(’04) : 한국 0.6%(05), 뉴질랜드 28.3%, 호주 19.9%, OECD 평균 7.3%, 미국 3.4%, 일본 2.9%

ㅇ 이는 교육관련 국제수지 개선을 지연시키고 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인재확보 및 親韓 네트워크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국내 영어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2) 기본방향

◇ 교육관련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혁신 등 교육서비스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정책방안은 내년초(2월중) 별도마련 계획

◇ 이와 함께 국제수지와 관련성이 높은 영어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과 관련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추진

ㅇ 외국인 유학생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노력을 강화

ㅇ 국내 교육산업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3) 추진대책 (18건)

<ⅰ. 영어교육 혁신 (10건)>

【공교육 과정에서의 영어교육 확대】

□ 영어 말하기․듣기 교육 강화

ㅇ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도입, 수업시수 확대 등 검토

*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 운영(’06.9～’08.8)

* [참고] 초등학교 영어시수 : 한국 34시간, 프랑스 36～72시간, 스웨덴 480시간, 노르웨이 437시간 이상, 중국 75～105시간, 말레이시아 116시간

ㅇ 특수지역(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내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 실시

* 수학․과학 등 다양한 교과서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

ㅇ 영어학습 전용 위성 TV를 운영하고 인터넷 포탈을 통해 다양한 수준별 영어 컨텐츠 제공

□ 교육목표와 평가방법 연계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말하기․듣기․쓰기 등 실용영어능력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 교사연수 등 공적 목적의 성인 대상 영어평가시험 운영 검토

【다양한 영어습득 및 체험 기회 제공】

□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 구축 지원

ㅇ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여 영어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

* 07년에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지역에 시범운영

□ 지자체 주관 영어체험 센터의 비용절감 및 운영효율화 유도

ㅇ 지자체 주관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수익모델 확보를 유도

* 여수국제화 특구(지역특구)의 경우 관광 복합형 영어마을인 에듀파크(영어타운)를 조성할 계획

□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ㅇ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통해 교육서비스 경쟁력 제고

□ 외국교육기관 설립 규제 완화

ㅇ 현재 경제자유구역, 제주, 기업도시에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활성화 방안 강구

* 경제자유구역, 제주 : 유･초･중･고/대학 허용, 기업도시 : 대학만 허용

□ 제주도에 (가칭) 영어전용타운 건설 검토

ㅇ 영어교육센터, 초․중․고․대학, 민간 영어교육 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유치하여 대규모 정주형 영어교육 단지를 구축

【우수한 영어교사 및 원어민 교사 확보】

□ 영어교사 선발 기준 및 재교육 강화

ㅇ 영어교사 임용시 영어 구사력과 영어 수업능력이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영어듣기 및 영어논술, 영어수업실기 등 임용시험 강화

ㅇ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집중심화연수를 실시하여 재교육을 강화

* 영어교사의 영어능력을 진단하여 능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 제공

ㅇ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 인정제’를 도입(’09)하여 주기적인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영어교사 양성과정 혁신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관리체계 개선

ㅇ DB 구축 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연수․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및 해외입양아를 원어민 보조교사로 적극 활용

ㅇ EPIK(교육부의 원어민 보조교사 모집체제)를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원어민 교사 채용에도 단계적으로 활용

□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ㅇ 2010년까지 초․중․고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충

- 전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 배치

* (’06)750명→ (’07)1,300명 → (’08)1,850명 → (’09)2,400명 → (’10)2,900명

<ⅱ.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 수출 (8건)>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

□ 대학과 기업간 연계를 통한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지원

ㅇ 기업의 인재확보 및 유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계하여 유학후 취업까지 고려한 산학연계형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유도

-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 기업은 유학생에게 장학금, 인턴쉽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

※ 산학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① 유형 1 : 유학생의 국내 취업

- 서울대 : 공동면접을 통해 인도․중국․동남아 등 우수대졸자를 선발하여 삼성전자가 등록금을 지원하고 졸업후 채용

② 유형 2 : 유학생 귀국후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 취업

- 호서대 :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유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 전원을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기업에 취업 알선

- 우송대 : 중국, 베트남 등에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유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을 중국, 베트남 내 한국기업에 취업 알선

-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 지원

ㅇ 산자부의 Gold Card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기업간 match-making 지원

- 교육부는 골드카드제 홍보 및 유학생 정보제공 담당, 산자부는 기업 수요조사 및 유학생 취업 알선 담당

□ 유학생 유치여건 개선 및 정부초청 사업 확대

ㅇ 외국인 유학생의 자발적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 분야별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필요분야의 인재유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연차별 지원 규모 : (’06) 255명 → (’07) 500명 → (’10) 2,000명

* ’06년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은 285명으로 일본(1만여명)의 2.9%에 불과

* 전공별 지원현황(’06) : 어문계 37%(한국어/한국학 31%), 인문사회계 41%, 이공계 21%, 예체능계 1%(현재는 전공 제한 없이 지원)

ㅇ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 실적을 대학 특성화지원 사업, NURI 사업 및 각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의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 자체 초청 장학생 확대

ㅇ 졸업 이전에도 교수 추천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유학생은 영어마을이나 외국어 캠프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사(회화지도) 활동이 아닌 가게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ㅇ 대학의 영어 전용 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해 유학생의 언어적 불편을 완화하고 비영어권 으로서의 한계 극복

* ’05년 영어 전용강좌 진행 비율(%) : 학사과정 1.6%, 석․박사과정 5.1%

* ’05년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설비율 : 17.4%(67개교/385개교(2년제 포함))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 지원을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ㅇ 체류자격 변경만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졸업생의 범위를 현행 이공계 졸업생에서 다른 분야 졸업생에게도 확대

- 해당 외국어를 주로 활용하는 면세점, 쇼핑센터 등 원어민 고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에게도 국내에서 취업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ㅇ 산자부 Gold Card제, 정통부 IT카드제, 과기부 Science카드제 등에 의해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고급 기술인력에 대해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외국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의 구축

ㅇ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

*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 외국인 종합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외국인정보 기록의 표준화를 통하여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법무부)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

□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 모델구축 사업추진(’06-’08)

ㅇ 한국의 교육발전 성과 및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공유하기 위한 모델개발 및 이를 파급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연 도	주 요 사 업
2006년	전략보고서 작성, 국내외 교육수출 사업 현황조사, 모범사업 발굴․지원, 한국교육소개 Tour Package 개발
2007년	개도국 교육분야 수요조사, 연수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모범사업 지원강화, ‘직업교육’/‘E-learning’ 자료개발 등
2008년	개도국 교육분야 수요조사, 연수 및 훈련센터 구축, 모범사업 지원강화, ‘각급학교 발전과정’/‘교사교육’ 자료개발 등

□ 교육분야 대외원조 사업 확대․강화

ㅇ 대외원조 사업시 교육․훈련분야 지원 강화 추진

ㅇ 대외원조 관련 공조 채널 강화 및 교육분야 원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 단계에 교육부 참여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 교육부 추가

ㅇ 세계은행(World Bank), IDB의 신탁기금(Trust Fund)을 통해 개도국의 교육․훈련 지원

-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안하는 등 Trust Fund의 교육 용도 활용을 확대

□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

ㅇ 국내대학의 외국 분교 설치시 설립요건 완화

- 외국에 분교 설치시에도 교사․교지를 설립주체의 소유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

ㅇ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 대학의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외국대학에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내대학과의 공동명의 학위 수여 허용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수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

ㅇ 외국의 정부 및 대학 등과 외국 분교 설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해외진출 협상시 정부차원에서 지원

* 해당국의 교육관련 법령 및 제도, 관습 등 안내 및 협상 지원

□ e-러닝 세계화를 위한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ㅇ 중고 PC 및 소프트웨어 지원 및 개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e-러닝 연수 추진

* 교원연수 실적 및 계획(명)

(’02) 20 → (’03)11 →(’04) 160 → (’05) 349 → (’06) 628 → (’07) 610

Ⅴ. 향후 추진계획

1. 후속조치계획

□ 지자체 대상 순회 설명회 개최 추진

ㅇ 광역 지자체별로 동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

□ 신규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ㅇ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 업종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분기별로 이행실태 점검 추진

ㅇ 과제별 계획대비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

ㅇ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1급 정책간담회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독려

2. 세부과제별 추진 Roadmap

과 제 명	～’07년 상반기	～’07년 하반기	～’08년 이후
1.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6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토지 보유세 부담 차별 개선
서비스업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서비스 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검토
서비스산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 추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적용 지식기반서비스업 확대
S/W서비스사업 병역지정업체 지정요건 완화
2.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18건)
문화컨텐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광고규제 합리화 구체적 방안 마련
외국영화와 차별적인 한국영화 극장부율(분배비율) 개선
저작권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제도 개선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도입
도서관, 문예회관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유통시설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기준 완화
국제선용품 공급기지 구축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식품유통기한 표시 규제 개선
석유판매업의 시설변경 및 시설기준 완화
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고객서비스 기능강화
개인서비스업종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검토
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산업 육성 체제 구축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운동장 시설부지내 설치가능 건축물의 추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부담 완화
서비스산업 통계 인프라 개선
3. 세제․금융 지원 확대 (18건)
문화접대비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문화·환경·통신서비스업 범위 확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관광산업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검토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 검토
세제지원을 통한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제도 활성화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디지털방송서비스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대덕연구 개발특구내 연구소․첨단기술기업 세제지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체육시설 포함
산은․기은의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확대
신보․기보의 유망․지식기반 서비스업 보증공급 확대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여건 조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9건)
의료기관 Network化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
공급과잉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 방안 마련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 제도 다양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 체계 마련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시장 영역 개발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과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의료기관 R&D 활성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연계 상품 개발을 지원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5.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13건)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체계개선 T/F 구성·운영
유통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디자인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광고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방송․영상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문화컨텐츠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농산물 품질관리사 양성체계 개선
엔지니어링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스포츠 산업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체육지도사 양성체계 개선
환경복원 (토양정화업)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환경컨설팅 분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6. 유망서비스 업종별 육성방안 마련 (21건)
한(韓)스타일(Han Style)의 전략산업화
게임산업
모바일서비스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귀금속‧보석
패션산업
물서비스산업
디지털방송 활성화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산업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시험‧분석서비스
민간고용지원서비스
물류토털서비스
국제물류 보안 서비스
선박검사서비스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컨설팅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영화산업
종자산업
7.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56건)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세제·부담금 지원 확대
관광(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관광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소규모 관광시설 설치시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면적제한 기준 완화
유원지 설치가능시설 종류 확대
유원지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규모제한 개선
골프장 사용 계량단위 통일
회원모집 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기존 관광호텔업의 회원 모집 허용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지원
자연공원내 설치가능 숙박시설규제 개선
관광호텔 외국인 종사자 고용허용
외국인 공연 제공이 가능한 관광휴양시설 확대
관광호텔 “봉사료 제도” 단계적 폐지 유도
해외 관광홍보 마케팅 예산의 대폭 확충
관광 홍보 브랜드 구축
우수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
한국 공예/음식의 관광자원화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 신설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산업체 방문’ 코스 네트워크 개발
음식·숙박업 사업장 서비스 인증제도 개선
택시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
베트남, 인도 등 관광객 대상 VISA 발급요건 완화
2007 한중 상호방문의 해 사업추진
중국관광객의 입국절차 개선
차이나타운 활성화 지원
여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명칭변경
여행업체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제공 확대
여행보증보험 기한 만료전 여행업체에 사전통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증소지자 채용 의무화
국내관광 홍보 강화
여름 휴가 분산제 실시
취약계층 복지 관광에 대한 지원 확대
수요자 지향적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 지원
오토캠핑장의 대폭 확대
관광안내체계 개선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개장시장 연장
국내.외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교통표지판 개선
하천구역에서의 광고행위 허용규정 완화
하천에서 문화행사시 하천점용료 감면
일시적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절차 간소화
‘관광자원개발에관한법률’의 제정 추진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역의 관광혁신 역량 강화 지원
지역의 관광 콘텐츠 개발지원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활성화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 시설에 대한 특례
중앙 컨벤션 뷰로 설립
국제회의 기획업의 집중 육성
국제회의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8.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18건)
영어 말하기․듣기 교육 강화
교육목표와 평가방법 연계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 구축 지원
지자체 주관 영어체험 센터의 비용절감 및 운영효율화 유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제주도에 (가칭) 영어전용타운 건설 검토
외국교육기관 설립 규제 완화
영어교사 선발 기준 및 재교육 강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관리체계 개선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대학과 기업간 연계를 통한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지원
유학생 유치여건 개선 및 정부초청 사업 확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 지원을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외국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의 구축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 모델구축 사업추진
교육분야 유․무상 원조사업 확대․강화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
e-러닝 세계화를 위한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참고 1	’05년 발표한 26개 서비스분야별 대책 주요 추진실적

분야	추진과제	소관부처
금융․회계	․자산운용회사의 대형화․전문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반영(법제처 심사중)	재경부
서비스 수출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06.3) - 무역의 범위에 해운․관광분야 추가 -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3개소→10개소) ․EDCF 및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서비스수출지원 강화 - ’06～’09년 총1조9,400억원 등	산자부 등
엔지니어링	․기술중심의 계약제도 도입 -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구체화, 평가방법 개선 등	과기부
컨설팅	․중소기업대상 쿠폰제 경영컨설팅 제도 활성화(’06년 186억원)	산자부․중기청
디자인	․지역별 전시회 활성화 - 대구산업디자인전람회(’06.9), 경남(’06.10), 안산․부산․광주전남․제주 등(’06.11) ․전시사업 활성화를 통한 디자인문화 확산 -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등	산자부
e-비즈니스	․e-러닝 산업 육성 - e-러닝 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06.3) 및 전문인력 아카데미 개설(’06.11)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유통	․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설립 추진 - 현재 운영중인 부산 동래․광주 등 5개 外 전주․대구 등 9개 진행중 - ’07년 인천․목포․원주 등 3개 신규추진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 시장정비사업 16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등	중기청
S/W	․전략 S/W 중점 육성 - 공개S/W시범도시(광주)․시범대학(강원전문대) 선정, 대구 임베디드S/W 기술지원센터 개소(’06.9) ․유망 S/W 기업 육성․글로벌화 지원 - S/W사업 용역계약 일반조건 신설(’06.9), 유망 S/W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정통부
정보통신	․WiBro 상용서비스 개시(06.6), 전국확대 추진(’07년) ․3D 네비게이션 등 신기술 적용한 텔레매틱스 2차년도 서비스 개시(’06.4) ․RFID 본사업 시스템 구축완료 및 서비스 개시(’06.12)	정통부
환경컨설팅․환경복원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 오염토양․지하수 복원관리기술 등 34개 기술 135억원 지원(’05.12) - Eco-STAR Project 2단계 사업착수(’06.6) ․친환경소재제품, 국제환경현안대응기술 등 환경기술을 신규사업으로 추진(’06년 예산 220억원) - 사업착수(’06.4)	환경부
물류	․물류시설우선입주 근거 마련(’05.1), 첨단기술 및 제품범위에 포함(’06.6) 등 종합물류기업 지원 ․제3자물류 활성화 - 우수 서비스 홍보행사 개최(’06.7), 물류컨설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추진(’06.11월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법제처 심사중)	해수부 건교부
해운물류	․선박톤세제 도입(’04.12), 선박투자회사제 도입․시행* * ’06.11월 현재 49개 펀드 2조7천억불 확보 ․항만배후부지 기업유치 IR 시행 * ’06.8월 현재 부산항 1,214억(11개업체), 광양항 1,602억(5개) 유치 ․국가기관과 물류업체간 항만물류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06.6)	해수부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등 자금․세제 지원 - ’06.12월 정책과제 발주예정	과기부
고용	․기업내 현장훈련 활성화 - 실태조사(’06.8), 기업내 현장훈련 프로그램 모델 보급 추진(’06.12)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실시(’06.6), 채용박람회 개최(15회) 등 ․사회적 기업 수익 모델 개발 및 확산 - 기업연계형 프로젝트(7개)․광역형 사업(9개) 선정	노동부
건설기술․설계	․R&D 혁신프로그램「APEX 2010」세부추진계획 수립 -「R&D 통합로드맵」수립(’06.5),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정(’06.7)	건교부
농산물 물류	․기업형 공동마케팅 조직 선발․집중지원 * (’05) 9개 → (’06) 15개 → (’07) 18개(예정) ․농산물 수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운영중,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06.12)	농림부
문화	․미술은행*, 1사 1예술단체 결연사업(’06년 15건 목표) * ’06.11월 현재 43.7억 구입 ․문화산업전문회사 도입․시행(’06.10)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 * ’06.10월 현재 86% 가입	문화부
방송․광고	․방송컨텐츠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우수파일럿프로그램 제작지원	문화부 방송위
법률	․변호사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변호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06.3)	법무부
교육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선정(4개교, ’06.10),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06년 280개교)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 ’06.9월 경영전문대학원 8개․물류전문대학원 1개, ’07.3월 경영전문대학원 5개교(예정) ․경제특구내 외국 우수 교육기관 유치 - 유초중등교육과정 2개교, 고등교육과정 1개교, 4개교 협의진행중	교육부
의료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 - 보건소 및 300병상 미만은 완료, 300병상 이상 대규모 병원급 진행중 ․중소기업기본법상 병원의 중소기업분류기준 개정(’05.12) - 상시근로자수 기준 300인 미만으로 확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06.6)	복지부
실버	․복지용구 대여․판매 시범사업 실시(’06.11)	복지부
보육	․표준보육행정시스템 개발 및 보급(’06.하)	복지부
관광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 절차 단축 ․관광산업의 수출산업 지정(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06.3)	문화부
레저․스포츠	․스포츠서비스업체․체육시설업체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 확대	문화부
생계형서비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소매업 5%p, 음식․숙박업 10%p	재경부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