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 보도일시 : 2008.4.28(월) 16:30부터

(방송, 인터넷 포함)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 PROGRESS Ⅰ -

2008. 4. 25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 방향	2

Ⅲ. Service PROGRESS-Ⅰ	4

1. 관광

2. 의료관광

3. 유학연수

4. 지식기반서비스

Ⅳ. 5년후 서비스산업의 모습	34

Ⅴ. 향후 추진계획	35

1. 후속조치

2.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 (Action Plan)

<참고1> 서비스산업 현황	44

<참고2>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50

Ⅰ. 추진 배경

□ 우리 경제는 빠르게 서비스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 중

* 서비스산업 GDP 비중(%) : (’90)49.5→(’00)54.4→(’06)57.1→(’07)57.6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 (’90)54.8→(’00)61.2→(’06)66.0→(’07)66.7

ㅇ 특히,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수행

* 취업유발계수(’03, 명/10억원) : (제조업) 12.1, (서비스업) 20.5

□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과 달리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낮아 서비스수지가 지속 악화

ㅇ 다만, 환율 상승 등으로 금년 들어 서비스수지 적자 소폭 둔화

* 서비스수지(억$) : (’03)△74.2 → (’05)△136.6 → (’06)△189.6 → (’07)△205.7 → (’08.1～2월)△43.8 (※ ’07.1～2월 : △45.0)

ㅇ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파급

* 우리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05)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에 불과

*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생산성(제조업=100) : (’93)108→(’00)64.8→(’05)51.8

ㅇ 또한,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시점

◇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Ⅱ.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 방향

1. 비전과 추진전략

	【 비 전 】
◇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

	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수지 개선

추진전략 : Service-PROGRESS

P		Productivity (생산성 제고)		▪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R		Regulatory reform (규제의 합리화)		▪ 경쟁 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O		Openness (개방)		▪ 해외 선진 기법의 도입․발전
G		Global standard (세계적인 수준)		▪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산업 기반 마련
R		Rivalry (경쟁)		▪ 서비스산업의 체질 강화
E		Environmental improve- ment (경영환경개선)		▪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서비스 친화적인 경영 환경
S		Specialization (전문화)		▪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제고
S		Scale economy (규모의 경제)		▪ 서비스산업 수익향상과 비용절감

2. Service PROGRESS 추진방향

	< PROGRESS-Ⅰ (’08.4월) : 서비스수지 개선 >
◦【관광․의료관광】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 ▪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주도적 역할 ▪ 수요자․고객 입장에서 여행 전 과정을 세밀하게 개선 ◦【교육】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 전환 ▪ 외국교육기관 등 설립․운영 지원, 영어 공교육 내실화 등 ◦【지식기반서비스】국내외 시장 개척 및 창출 ▪ 제조업에 비해 미흡한 금융 등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 PROGRESS-Ⅱ (’08.9월) :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
◦【진입규제】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 ▪ 교육․의료․법률 등 경쟁을 원천 봉쇄하는 규제를 혁신 ◦【영업규제】기업․소비자의 체감 만족도 제고 ▪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 PROGRESS-Ⅲ (’08.12월) :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
◦【고부가가치 서비스】좋은 일자리 창출 ▪ 디자인, 컨설팅, 컨벤션 및 연관산업 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 인력】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제고 ▪ 높은 질적 수준의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 구축

Ⅲ. Service PROGRESS-Ⅰ : 서비스수지 개선

1. 관  광

< 선진화 방향 >

		현 행		개 선
민간 지역 중심		∘ 정부의 일방적인 관광 개발 및 지원 ∘ 지역민의 관광에 대한 무관심	⇨	▪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창의적으로 관광 활성화 주도 ▪ 민간․지역이 중심이 되어 국민적 관광 Boom 조성
외국 관광객 확대		∘ 공급자 시각에서 외국 관광객에 서비스 제공 → 무관심․실망 유발 ∘ 질 낮은 관광 상품을 공급하여 국가 이미지 저하 및 불만 야기	⇨	▪ 외국관광객 입장 (Customer- oriented)에서 관광환경 개선 및 상품 개발 ▪ 관광인력 및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
해외 수요의 국내 전환 촉진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 수요 확대 ∘ 국내 소비자의 변화된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	▪ 해외 소비가 많은 골프 등 레저산업 기반 조성 ▪ 마리나․크루즈 등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확대		∘ 제조업에 비해 규제는 많고, 제도적 지원은 부족	⇨	▪ 지속적인 규제혁신, 세제․부담금 완화 등 관광산업 경영환경 개선

(1)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주도하는 관광 활성화

(주민․지자체 중심의 지역관광활성화)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관광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주민․사업자․지자체 등이 지역공동협의체(LTB : Local Tourism Board)를 구성 (’08.12.31일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협의체 구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ㅇ 지자체 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캠페인(【예】“가고픈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

- “우리 고장 손님을 미소로 맞이하기”, “내고향 역사 바로 알리기” 등 주민 스스로 지역 관광의 주체로 활동

ㅇ [지자체]는 관광객 친화적 환경 조성,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ㅇ 민간 [사업자]는 관광상품을 창의적으로 마케팅하고 경영혁신 및 품질 관리 노력을 경주

ㅇ [정부]는 지역공동협의체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우수한 협의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민․지자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 협의체가 수립한 관광육성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발․홍보비용을 지원

(관광3법의 제주도 이양 추진)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08.7월, 개정안 국회 제출)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내에 관광 3법을 적용 배제하고, 규제와 권한의 일괄 이양

- 대상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사회적 규제, 소비자보호규정 등 일부 조항 조정

ㅇ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에 대한 권한 : 중앙정부 → 제주도

ㅇ 휴양펜션업, 관광사업자단체 설립, 관광숙박업 등급 관리, 관광종사원 자격에 대한 제도적 자율성 확대 : 법 → 도조례

(지자체의 관광역량 강화) 외국어 등에 능통한 외국인을 지자체 관광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으로 육성

ㅇ 현재 연구․기술․교육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 (’08.6.30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

* 국가공무원의 경우, 우수한 외국인 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08.2.29일)

(지자체간 비즈니스-관광 연계상품 개발) 정부․지자체․관광업계 등이 협의체를 구성, 지자체간 비즈니스-관광 연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08.9.30일까지)

* (예시) 봄 : 동대문 패션 세일 - 군산․진해 벚꽃 관광

여름 : 바캉스 용품 세일 - 다도해․강릉 해양 관광

가을 : 남대문 시장 세일 - 설악산 단풍 관광

겨울 : 용산전자상가 세일 - 강원도 눈 관광

[2] Global한 관광환경 조성

【 여행前 】“가보고 싶고 가기 편한 나라”, Korea

ㅇ (우리나라 이미지․인지도를 세계로) 우리 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을 주력국가 및 CNN 등 Global 매체에 홍보 강화(’08년 215억원 → ’09년 280억원)

ㅇ (찾기 쉬운 우리나라 관광정보) 우리나라 관광정보 및 여행상품 검색․예약 서비스를 주요 해외 포털․온라인 여행사(google․travelocity 등) 중심으로 확대 제공 (’08.12.31일까지)

ㅇ (동남아 관광객도 방문하기 좋은 나라)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자발급 기간 축소 (’08.4.21일, 법무부 시행)

* 비자발급 기간 : 싱가포르 1～2일, 태국 4～7일, 한국 평균 1주일

- 직업․경제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동남아인에 대한 복수사증을 도입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등 출입국 제도 개선 확정 (’08.3.28)

【 입국․이동․숙박 】“첫인상이 좋은 나라”, Korea

ㅇ (흥미로운 한국관광)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지자체 관광정보 통합홍보물’을 기내 비치 (’08.9.30일까지)

- 항공기내 개별좌석 모니터를 통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지․축제․문화 등 관광정보 제공 (’08.12.31일까지)

ㅇ (친절한 입국장) 외국공항 사례를 감안, 입국장 표지를 “Foreigner”에서 외국인 친화적 표현(예시 : Foreign Visitor, Visitor)으로 개선 (’08.6.30일까지)

ㅇ (편리한 교통) 공항버스 노선을 조정, 중저가 호텔 등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08.12.31일까지)

ㅇ (부담없는 숙박)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확대 (’08년 1,252억원 → ’09년 1,500억원)

-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정보를 해외여행사이트(travelocity 등)에 제공 (’08.12.31일까지)

* travelocity 등재 숙박업소 : (중국) 3,804개, (일본) 398개, (한국) 75개

- 해외 유명 중저가 호텔체인(예: ibis)과의 제휴, 한옥․템플 스테이의 전통숙박 체인화 등 종합적인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방안 마련 (’08.12.31일까지)

* 중저가 호텔 브랜드 베니키아(BENIKEA)의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 보다 인상적이고 명확한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 현지 여행 】“친근하고 편안한 나라”, Korea

ㅇ (알기 쉬운 안내표지판) 일본․중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등 안내표지판에 일본․중국어 병기 (’08.12.31일까지)

- 관광지 안내판에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설화 등)을 보완하고 전자안내판 등 도입 (’08.12.31일까지)

- 전문가, 외국인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지 등 안내표지판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로마자 표기를 개선 (’08.12.31일까지)

ㅇ (함께하는 방송)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국가홍보를 위해 수도권에 영어로 라디오 방송 (’08.12월 송출)

- IPTV로 국내방송프로그램에 영어 자막 제공 (’09년 시범사업 실시)

[3] 우리만의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 환 경 】우리만의 독특한 자연과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ㅇ (남해안을 관광의 중심으로) ’12년까지「섬(2,000여개)․크루즈․이순신․공룡․습지」의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를 조성

- 해양관광 개발과 관련된 종합적 규제개선방안 마련

(’08.9.30일까지)

- 지자체 합동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계획 수립 (’08.10.31일까지)

ㅇ (DMZ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비무장지대 주변 접경지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 환경생태자원․전쟁유물․병영체험 등을 활용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 전문가․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08.5월)하고 7월부터 일반인․외국인 대상 관광 시행

ㅇ (우리의 유산을 세계의 유산으로) 우리 문화 및 자연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하고, 세계유산 관광패키지상품 개발 (’08.9.30일까지)

* 조선왕릉, 남해안 백악기 공룡발자국 등이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 중

(현재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수원 화성 등 총 8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

【 문 화 】우리의 살아 숨쉬는 삶을 관광자원으로

ㅇ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올해 중 전통․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관광형 시범시장(4개)을 선정하여, 조형물․테마거리 조성 등을 지원 (’09년까지 총 200억원 지원)

ㅇ (한식의 세계화)「Korean Food Festival」을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동시 개최(’08.10월)하고, 해외 주요도시에서 식문화행사 개최를 확대(’07년 6회 → ’08년 20회)

- 한식 조리법을 표준화하여 해외에 전파하고 해외에 있는 우수 한국식당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추진 (’08.12.31일까지)

ㅇ (한류 활성화) 국내외에서 관광과 연계된 한류 이벤트를  개최하고 드라마 촬영현장 투어, 생방송 가요프로그램 참관 등 새로운 한류 상품 개발 (’08.9.30일까지)

- 한류 확산 목적의 중국 등 외국인 연예인의 국내 활동 제한(3개 근무처로 제한*)을 완화 (’08.7.31일까지)

* 외국인 연예인은 소속기획사 外 공연기획사․방송사 등 2개만 선택하여 일할 수 있어 활동에 제한

ㅇ (외국관광객 쇼핑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쇼핑지역(백화점․면세점․동대문시장․부산국제시장 등)을 중심으로 (가칭) Korea Grand Sale 실시 (’09년부터)

* (예시) 홍콩은 12～1월, 7～8월 두 차례 빅 세일, 태국은 6～7월 어메이징 타일랜드 그랜드 세일을 실시

ㅇ (구 서울역사) 역 기능이 소멸된 구 서울역사를 리모델링하여 공연․전시․이벤트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08～ ’10년간 각 50억원씩 총 150억원)

【전통과 역사】우리의 유려한 전통과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ㅇ (템플스테이 세계화)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 (’08년 150억원 → ’09년 240억원)

- 최근 서구에서 신비로운 동양의 치료법으로 부상하는 한방체험 행사 등과도 연계

* 템플스테이 참여 외국인(명) : (’04) 3,207 → (’07) 13,533

* (예) 팔만대장경축제, ’11년 팔만대장경 1,000년 이벤트 등과 연계, 해인사와 인근지역을 템플스테이를 넘어 선(禪)스테이 지구로 육성

ㅇ (전통체험관광) 효, 예절, 가족 등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서원 및 민속마을 스테이 등 관광상품 개발 (‘08.9.30일까지)

* 서울 등의 대도시와 전통농촌마을, 낙원읍성․하회마을 등과 같은 전통민속마을과의 연계관광

ㅇ (역사기행관광) 중국 삼국지, 실크로드 투어와 같은 역사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 (’08.9.30일까지)

- 특히 주변 국가와 관계된 역사적 사실을 부각하여 해당국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제공

* (예) 일본 : 일본 황실과 백제 문화, 인도 : 허황옥(가야 시조 김수로의 부인)과 가야문화 등

【동북아시아 연계관광】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한․중․일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08.6.30일까지)

-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업계간 네트워크 구성 등 추진(’08.6월)

(4) 해외 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

(마리나산업 활성화)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마리나법 제정 (’08.9.30일까지 국회 제출)

*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부터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급증 (My Yacht시대 도래)

	< 주요 내용 >
▪ 마리나 항만 구역 지정, 사업시행 등 마리나 항만 개발 ▪ 시설의 사용, 유지 보수 등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 ▪ 인․허가사항의 의제 (항만법, 관광진흥법 등 20개 법률) ▪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근거 마련

ㅇ 마리나사업자의 주요 비용부담요인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까지 감면

(크루즈산업 육성)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연평균 8.1%)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크루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ㅇ 여수Expo 개최를 계기로 남해안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여수항내 크루즈 여객터미널 건설 추진

* 금년내 실시설계에 착수(’08.9)하여 박람회 개최전인 2011년까지 완공

ㅇ 공연종사자․조리사 등 선박운항과 무관한 승무원의 의무교육 등 승선 부담을 완화 (’08.9.30일까지)

ㅇ 크루즈선 운항 활성화를 위해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등 50% 감면 혜택을 지속 시행

(세계적 테마파크의 개장)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가 차질 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영종도 MGM스튜디오(’11년 개장 목표)가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경기도 화성 지역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12년 개장에 맞추어 교통인프라가 적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 관계기관간 분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08.5.31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내국인 면세점 설치) 제주도 내 면세점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07.11월, 삭제하기로 입안예고되었던 시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근거 조항 존속 (관세청 고시)

(골프관광) 해외골프수요가 국내 지방골프장으로 전환․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

ㅇ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 제고(’08.12.3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골프장사업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일몰제(2년)로 운영

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간 경영개선을 위한 MOU 체결

→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및 수도권 확대 여부 판단

• 개별소비세 등(21,120원) 및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 : 전액감면

• 종부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1～4%        → 별도합산특례 0.8%

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에 0.8% 단일세율 적용

• 재산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 0.2～0.4%

(개발지 및 건축물) : 분리과세 4%          →   2%

• 취     득     세  : 과세표준액의 10%     →  2%

ㅇ  지방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연계된 복합관광 촉진을 위해관광단지 지정 요건 및 골프장 숙박시설 제한을 완화

* 관광단지 지정에 필요한 시설구비요건을 현행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4종에서 3종으로 완화 (’08.12.31일까지)

* 수질기준 1a등급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지역에 대해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정 폐지 (’08.12.31일까지)

ㅇ  입지 등 관련규제 개선을 통해 공급상 애로 완화

*  골프장 설치가 제한되는 경사도 기준을「20°이상인 면적이 50%이상」 에서「 25°이상 면적이 40%이상」으로 개선 (’08.6.30일까지)

* 산림․수림지 확보비율(사업계획지의 40%) 및 시․도별 총 임야면적 대비 총 골프장면적 비율(5%) 폐지 (’08.6.30일까지)

(5)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관광리조트 개발 활성화) 관광진흥법을 개정 하여 관광리조트 개발, 각종 규제 정비 등 관광산업 선진화를 뒷받침 (’08.12.31일까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마련)

ㅇ 개발관련 절차 및 규제를 관광진흥법으로 통합하여 원활한 리조트 개발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ㅇ 환경․입지 등 개발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검토

ㅇ 노후 관광지를 매력있는 관광리조트로 재개발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

ㅇ 리조트 개발시 지가상승 등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

(제조업과 차별 해소)「관광산업 선진화 전략」(3.28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마련한 규제개선, 세제 및 부담금  완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

*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세금․부담금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관광(단)지 개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절차 개선 등 총 32건의 제도개선 추진 중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적 부담경감 및 규제 완화

ㅇ (외국인의 관광호텔 부대시설 이용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에만 한시(’09.12월) 적용하는 부가세 영세율을 숙박과 관련된 음식용역까지 확대 (’08.9.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09.12월까지 적용하되, 요금인하 등 관광호텔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검토

ㅇ (관광호텔의 옥외 음식점 영업허용) 관광호텔에 한하여 옥상․가든 등 옥외시설물 음식점 영업을 허용 (’08.12.31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 도시야경,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가격경쟁력 및 서비스 수준 제고

ㅇ (관광호텔의 외국인 고용 확대) 관광호텔 외국인 고용허용 지역을 현행 국가산업단지에서 관광특구로 확대

- 국가산업단지의 외국인 고용 효과성 평가 후 확대 적용 추진 (’09년)

ㅇ (유원지 놀이시설 관세 감면) 놀이시설에 대한 관세를 50% 경감하여 노후시설의 교체 및 시설 이용객의 안전성 제고 (’08.6.30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광품질 유지․관리) 여행 수요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의 품질을 유지․관리

ㅇ 허위․과장광고 등 부실한 여행상품으로부터 여행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 (관광진흥법 개정, ’08.9월 정기국회제출)

- 여행계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무, 일정변경(선택관광 포함) 사전 고지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마련

ㅇ 한국관광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등 단체를 통해업계가 자율적으로 여행상품, 관광서비스 수준 등에 대해 관리(Self Regulatory Management)토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08.12.31일까지)

ㅇ 외국인의 관광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체계 마련

- 관광불편신고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불편신고엽서 배포 확대 (여행사 통한 배포, 대중교통 비치 등) 등 추진 (’08.9.30일까지)

* 현재 불편신고엽서는 관광안내소, 관광호텔, 지자체 관광과를 통해 배포되므로 활용도가 떨어짐

(고급 관광인력 양성 및 활용) 외국인에게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ㅇ 외국인의 관광안내는 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 (관광진흥법 개정, ’08.12.31일까지)

* 현재 관광통역안내사의 종사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무자격 관광가이드로 인한 관광 품질 저하를 초래

* 의무종사제 : 외국인을 안내할 경우에만 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활용

ㅇ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광분야 인턴쉽을 실시하여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관광인력 전문성 제고

- 재학생에 대한 인턴쉽 사업을 시범 실시하되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교육내용을 관리 (’08.7～8월)

2. 의료관광

< 선진화 방향 >

		현 행		개 선
해외 환자 유치 촉진		∘ 의료의 지나친 공공성 강조로 의료 규제 →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 곤란	⇨	▪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 제도개선 ▪ 국내 및 외국 의료기관 규제 완화 ▪ 고객 맞춤형 상품 마케팅
기반 조성		∘ 높은 의료수준에 비해 낮은 신뢰도	⇨	▪ 의료기관 국가인증 등 평가제도 선진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유치 활성화 (’08.5.31일까지, 임시국회 의료법 개정)

ㅇ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G-1)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후 치료완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제도 간소화 (’08.4.21일, 법무부 시행)

* 현재 해외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대부분 단기종합(C-3, 90일 체류/1회)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

ㅇ 비자 신청 첨부서류 최소화(병원영업허가서 등 6개 → 의사소견서 등 3개)등 관련 절차도 개선 (’08.4.21일, 법무부 시행)

□ (국내 의료기관의 규제 완화)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ㅇ 旣 제출('07.5월)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은 6월 이후 신속한 재입법절차를 통해 의료기관 규제완화 지속 추진

- 의료기관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및 경영합리화 유도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되 보완장치도 마련

* 해외진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

-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진체계 구축

* 산부인과 병원내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하여 한방진료서비스 제공, 대학병원에서 한방병동을 개설하여 협진 서비스 제공 등

-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현재 100병상)하고,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 유도

* 특화병원 :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취약지거점병원 :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 대폭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08.9.30일까지 국회 제출)

ㅇ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의 경우에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 가능

ㅇ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호텔 등 숙박업 영업 허용 ('08.6.30일까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 (대상국가별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 현지 에이전시․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간 파트너쉽을 통해 대상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 (’08.4월부터 지속적으로 개발)

* 미국 :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 고가 상품

일본․중국 :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ㅇ 의료관광 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를 개최(’08.11월, 서울)

□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화 (’10년 시행)

ㅇ 현「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해외환자들의 신뢰가 낮아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JCI* 등 국제인증에 관심이 높은 상황

* 싱가폴, 태국 등은 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인증을 통해 해외환자들의 신인도를 제고

* JCI인증의료기관 : 한국(1, 세브란스), 싱가폴(12), 태국(4)

□ (사업추진체계 정비)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법인화 추진 (’08.12.31일까지)

*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34개 의료기관이 참여 (’08.4월 현재)

ㅇ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언어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국제의료 아카데미」운영 ('09년)

- 의료코디네이터를 통해 해외환자에게「입국-치료 및 관광 -출국」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

3. 유학연수

< 선진화 방향 >

		현 행		개 선
규제 합리화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에 대한 사회적 논란 → 우수학교 유치 곤란	⇨	▪ 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 철폐 → 국내 설립 적극 지원
불만 제거		∘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만․불신 → 조기 유학	⇨	▪ 원어민 교사 확충 ▪ 영어 교과과정-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적극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철폐(’08.12.31일까지)하고 유치 노력 강화

ㅇ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

ㅇ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의 30%로 확대

* 현재는 재학생수의 10%(개교 후 5년까지는 30%) 이내로 제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 합리화) 합리적인 외국인학교 관리를 위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08.12.31일까지)

ㅇ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확대

ㅇ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ㅇ 내국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외국인의 국내대학 진학을 위해 일정요건(국어․국사 등 일부 교과목을 운영) 하에서 학력 인정

(원어민 교사 확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채용을 확대

ㅇ 원어민 보조교사의 학력자격(현행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을 완화(‘08.6.30일까지)하되 선발과정에서 질 관리 강화

ㅇ 체류자격(E-2비자) 기준을 완화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공용어 국가(예 :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국민으로 확대(’08.12.31일까지)

*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수(‘07) : 2,038명

* 원어민 교사배치 학교비율(‘07) : 초등 34.6%, 중등 53%, 고등 32.7%

(학교에서 실효성있는 영어교육 강화) 현직 영어교사의 자질 향상 등 영어 수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

ㅇ 영어교육센터(2010년 제주 설립예정)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 등을 영어교사 연수기관으로 적극 활용

ㅇ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TEE : Teaching English in English)교사제’ 도입(’08.12.31일까지)

ㅇ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 마련 (’08.7.31일까지)

□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외 연수․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

ㅇ 시범 학교의 성공적 개교와 사립 및 외국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동북아의 교육특구로 육성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07.9)의 주요 내용

ㅇ 제주도 서귀포시에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07.9~’13.2)

ㅇ 영어전용학교 12개교를 설립하여 연간 9천명 교육

- 1단계 시범학교 개교(‘10.3월)

ㅇ 영어교육센터를 설립(‘10.2월)하여 영어교육과정 개발과
영어교사 및 성인 연수 담당

4. 지식기반서비스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R&D․IT․법률․회계․컨설팅 등), 교육, 의료, 오락문화스포츠 산업 등을 포함

< 선진화 방향 >

		현 행		개 선
서비스수출		∘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수출 지원 시스템 미흡	⇨	▪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
시장 개척		∘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대형화․전문화 부족	⇨	▪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으로 수요 기반 확충
R&D,세제 등 지원		∘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생산성 등 경쟁력 취약	⇨	▪ R&D, 세제 지원 강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육성

(1) 서비스수출 지원체계 선진화

(서비스수출 금융지원 확대) 서비스수출 확대에 필요한 대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

ㅇ 서비스수출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향후 5년간 총 1.4조원을, 수출보험공사는 총 0.8조원을 지원

* 수출입은행 지원계획(억원) : (’07) 2,000 → (’08) 2,200 → (’12) 3,200

* 수출보험공사 지원계획(억원) : (’07) 1,130 → (’08) 1,200 → (’12) 2,000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대상 서비스업종의 범위 확대 (’08.9.30일까지, 현재 운송․IT 서비스 등에서 의료․교육서비스 등을 추가)

* 수출유망기업 지정시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 해외마케팅 지원 등 우대

ㅇ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 시범 실시 (’08.7.1일부터 시행)

- 수출기업 특례보증 대상에 서비스수출기업을 포함하여 운영

* 우대 내용 : 무역금융의 최고 보증한도를 70억원까지 확대(일반기업 30억원) 등

- 서비스수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조사 방법 및 심사제도 마련

* 과거 수출실적이 적은 기업이 수주 받은 경우 개별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서비스수출 금융지원 체계 개선) 서비스수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수출금융지원을 현실화

서비스 수출기업들은 자금 대출근거가 되는 수출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수출금융지원이 곤란

→ 과거의 명확한 수출근거가 있는 경우 수출실적을 소급 인정하여 수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08.6.30일까지, 수출입은행)

Running Royalty* 등으로 수출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과거 통계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출계약금액 추정방법을 마련

(’08.6.30일까지, 수출입은행)

* 실적 또는 판매액의 일정비율 만큼 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

수출이 계획된 문화콘텐츠 제작은「고수익․고위험(high return, high risk)」성격이 강하여 흥행실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적용이 제한

→ 수출이 계획된 영화에 대해 문화수출보험제도를 우선 적용(’07.12월)하고 향후 드라마, 공연, 뮤지컬 등으로 확대 (’09년 영화수출 지원효과 평가후 추가 확대, 수출보험공사)

현행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가 컨설팅, 법률․회계 등 일부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 수출입 실적 인정, 수출금융 등 지원제도 이용에 불이익

→ 수출입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등으로 대폭 확대 (’08.9.30일까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강화) 서비스산업부문은 수출진흥을 위한 민․관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수출기업 애로, 현지 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

ㅇ 주요 서비스산업별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간 정보 공유, 기업애로해소 창구 등으로 활용 (’08.9.30일까지)

ㅇ 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를 통해 지식기반서비스 수출활성화

* 서비스거점무역관(개) : (’07)10→(’08)15→(’09)20→(’10)30→(’11)40

(2) 국내외 지식기반서비스시장의 개척 및 창출

(국내 수요기반 확충) 경영 컨설팅 등 협소한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시장 수요 기반을 아웃소싱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확대

ㅇ 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아웃소싱 성공사례(Best Practice) 발굴․확산 및 서비스분야 국가표준 제정․보급 확대

* ’11년까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인프라(RFID, IC카드, 개인재무설계, 컨벤션 등)를 포함하여 총 90여종의 국가표준을 제정

ㅇ 컨설팅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쿠폰제 경영컨설팅 제도」활성화

(해외마케팅 지원) 제조업 위주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

ㅇ 해외 현지 시장조사, 사업모델 개발, 타당성 분석, 시범사업 등을 일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지식서비스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추진 (’09년)

ㅇ 수출인큐베이터에 디자인․컨설팅․교육지원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업체 입주를 지원 (’08.7.1일부터)

ㅇ 유망 서비스기업에 대해 세계일류상품 선정,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등 지원 (’08.7.1일부터)

(주요 업종별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업종의 다양성, 표준화의 어려움 등을 감안, 업종별로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

ㅇ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등 프로젝트성 서비스수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 등 지원 확대 (’09년)

ㅇ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선도기업의 현지화 Know-How를 전수 받아 현지 시장에 연착륙하도록 지원 (’08.6월 사업 추진)

* 선도․중소기업의 컨소시엄에 품질개선․현지화․해외채널 등 지원

ㅇ (전시) 국제 수준의 ‘Top 브랜드 전시회 육성 전략’을 수립(’08.9월)하고 해외바이어 비자 발급 간소화로 해외바이어 참가 비중 제고 (’08.9.30일까지)

ㅇ (e-Learning) 해외 중점진출대상국을 중심으로 시장조사, 현지화콘텐츠 제작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08.12.31일까지)

* ’07년 현지화콘텐츠 제작(5건) 및 해외 행사 참가 지원(15개 업체)

(ODA 활용 서비스 수출시장 개척) ODA를 교육․IT 등 유망 서비스분야의 시장개척 Seed Money로 활용

ㅇ 사업발굴기능 강화를 위해 차관사업 진행컨설팅 예산 확대

(3)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한 세제 및 R&D투자 지원 확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제도 적용) 합명․합자회사 형태가 많은 법률․회계 등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하여 동업기업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를 적용

(합명․합자회사, 일부 유한회사 대상으로 ’09.1.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 합명회사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회사 사원의 배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과세

→ 이중과세의 조정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여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서비스 R&D지원 강화) 제조업에 비해 R&D투자가 적은 서비스업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성 제고

ㅇ 디자인, S/W 개발 등 서비스분야의 정부R&D지원기준 개선

-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분야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내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08.5.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디자인․S/W 등의 연구개발시 인건비 비중이 70% 수준에 달하나, 기업이 정부 R&D사업에 50:50 매칭으로 참여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는 내부인건비를 확보할 수 없어 참여 곤란

ㅇ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 S/W 등 지식기반서비스 부분 정부 R&D투자 확대

* 산업기술 R&D중 서비스부문 비중(%) : (’08) 3.1 → (’12) 6.2

ㅇ 중소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IT활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서비스산업의 IT 활용도 제고 (’08.7월 실시)

* 전시/박람회 산업용 eCRM, 음식업소 자동주문 시스템(u-Bill) 등

(특허권 등 기술료 수지 개선) 지속적인 기술료 수지 개선을 위하여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 확산 필요

*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 (’04)△50.4→(’05)△26.5→(’06)△26.0→(’07)△31.5

ㅇ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통합 기술 청사진」마련 (’08.7.31일까지)

ㅇ 지식서비스 수출보험대상을 기존 SI 및 산업재산권에서 기술서비스 등으로 확대 (’08.9.30일까지, 수출보험공사)

* 지식서비스수출보험 : 국내 수출업체가 IT, 문화콘텐츠, 엔지니어링 등의 지식서비스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Running Royalty)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보험 지원 (’08.9.30일까지, 수출보험공사)

* 해외마케팅보험 : 수출기업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비용을 지출하였으나, 마케팅활동의 효과가 미미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상

(4)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를 국내 대표적인 콘텐츠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는 전략 마련

(’08.5.31일까지)

ㅇ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u-Learning 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 고품질 3D 학습콘텐츠 제작 기반기술 개발 (’12년까지 100억원)

* u-Learning에 최적화한 참고 학습콘텐츠 개발 지원 (’12년까지 100억원)

ㅇ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 Interactive 3D 콘텐츠 기반기술 개발 (’12년까지 250억원)

* 정보 연동형 방송 등 방통융합콘텐츠 제작지원 (’10년까지 60억원)

ㅇ IT 기술을 활용, 의료․국방․제조 분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 Simulation 시장 창출

* 국방 훈련용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모의 시가지 전투 훈련 시범 콘텐츠 개발

(CG기반 디지털영상 기술개발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CG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상암 DMC에 CG제작 클러스터 구축 (’12년까지 총 500억원)

ㅇ 글로벌 공동제작 프로젝트 추진 (12년까지 총 200억원)

(해외 진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해외카피라이트센터를 중심으로 저작권인증, 법률상담, 구제조치, 소송비용 지원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 (’08.12.31일까지)

* (중국) 유통중인 우리 저작물의 70% 이상이 불법 복제물로 추정

(미국) 우리 저작물의 불법 이용으로 발생하는 시장침해규모가 ’05년 한해동안 1.2조원 수준으로 추정

ㅇ 동남아시아 국가의 저작권 당국과 저작권 보호 및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추진 (’09년중, 중국과는 ’06.4월 기체결)

Ⅳ. 5년후 서비스산업의 모습

◇ 5년 후 우리나라는 민․관의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선진국으로 진입

◦ 정부는「Service PROGRESS Ⅰ․Ⅱ․Ⅲ」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개선대책을 꾸준히 추진

◦ 기업은 달라진 경영환경 및 정부지원을 토대로 끊임없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 서비스산업은 OECD 수준에 근접하는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변화

<서비스산업 국제 비교 (%, 억$)>

	한국(07)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OECD평균
․GDP비중(’05)	57.6	69.9	76.8	75.9	77.0	69.7	68.9
․고용비중(’05)	66.7	67.6	78.6	76.5	73.9	67.6	69.4
․서비스수지(’05)	△206	△279	728	448	132	△520	51.4

【 서비스산업 선진화 선순환 구조 정착 】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Ⅴ. 향후 추진계획

1. 후속조치

□ 이번 대책의 과제(총 93개)는 시급성과 법령개정 등 소요절차를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실천

* 단기과제(17개) : ’08.6.30일까지 이행 완료

중기과제(57개) : ’08.12.31일까지 이행 완료

장기과제(19개) : ’09년 이후 지속 추진 및 이행 완료

□ 실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실태 점검

ㅇ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이행부진 과제는 보완조치 마련 및 추진 독려

□ 지속적인 새로운 과제의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ㅇ 향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단기적으로 해결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서비스산업 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해 전문가․관련 업계․관계부처․지자체 등과「민․관 서비스산업 선진화 포럼」구성 추진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Ⅱ(9월)․ Ⅲ(12월))을 지속 마련하여 발표

*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Ⅱ)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방안(Ⅲ) 등을 마련

2.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Action Plan)

□ 관광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 일정
6.30일 까지		∘ DMZ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 팸투어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5.31까지
		∘ 세계적 테마파크의 개장		▪ 관계기관간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5.31까지
		∘ 지자체의 관광역량 강화		▪ 외국인공무원 채용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행정안전부		6.30까지
		∘ 친절한 입국장		▪ 입국장 표시 정비		법무부		6.30까지
		∘ 동북아시아 연계관광		▪ 관광상품 개발 ▪ 한․중․일 관광 장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6.30까지
		∘ 골프 관광		▪ 입지 등 관련규제 개선		환경부, 문화체육 관광부		6.30까지
		∘ 유원지 놀이시설 관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획재정부		6.30까지
12.31일 까지		∘ 관광3법의 제주도 이양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문화체육 관광부		7.31까지
		∘ DMZ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 일반인․외국인 대상 여행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7.31까지
		∘ 한류 활성화		▪ 외국인 연예인 국내활용 제한 완화		법무부		7.31까지
		∘ 고급 관광인력 양성 및 활용		▪ 재학생 대상 인턴쉽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8.30까지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 일정
12.31일 까지		∘ 비즈니스-관광 연계 상품 개발		▪ 정부·지자체·업계 협의체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9.30까지
		∘ 흥미로운 한국관광		▪ 지자체 통합홍보물 항공기내 비치		문화체육관광부		9.30까지
		∘ 남해안을 관광의 중심으로		▪ 해양관광개발 종합 규제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9.30까지
		∘ 우리의 유산을 세계의 유산으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 세계 유산 관광 패키지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9.30까지
		∘ 한류 활성화		▪ 새로운 한류상품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9.30까지
		∘ 전통체험관광		▪ 서원 및 민속마을 스테이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9.30까지
		∘ 역사기행관광		▪ 관광상품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9.30까지
		∘ 마리나산업 활성화		▪ 마리나법 제정안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9.30까지
		∘ 크루즈산업 육성		▪ 선박운항과 무관한 승무원의 의무 완화		국토해양부		9.30까지
		∘ 외국인의 관광호텔 부대시설 이용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9.30까지
		∘ 관광품질 유지․관리		▪ 여행계약 관련 관광 진흥법 등 개정 ▪ 관광불편신고센터 이용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9.30까지
		∘ 남해안을 관광의 중심으로		▪ 지자체 합동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10.31까지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 일정
12.31일 까지		∘ 주민․지자체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 민관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관광 진흥법 개정		문화체육 관광부		12.31까지
		∘ 찾기 쉬운 우리나라 관광정보		▪ 관광정보·여행상품 검색·예약서비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2.31까지
		∘ 흥미로운 한국관광		▪ 기내 좌석모니터로 지역별 관광정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12.31까지
		∘ 편리한 교통		▪ 공항버스 노선 조정		서울시		12.31까지
		∘ 부담 없는 숙박		▪ 해외 여행사이트에 중저가 숙박시설 정보제공 ▪ 해외중저가호텔 체인 제휴 및 전통숙박 체인화		문화체육관광부		12.31까지
		∘ 알기 쉬운 안내 표지판		▪ 관광지 안내 표지판 일본·중국어 병기 ▪ 전자안내판 도입 ▪ 로마자 표기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12.31까지
		∘ 함께하는 방송		▪ 영어 라디오방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12.31까지
		∘ 한식의 세계화		▪ 한식 홍보영상물 배포, 한식 조리법 표준화		농림수산 식품부		12.31까지
		∘ 골프 관광		▪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완화 ▪ 관광단지 지정 요건 및 골프장 숙박시설 제한 완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		12.31까지 12.31까지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 일정
12.31일 까지		∘ 관광리조트 개발 활성화		▪ 관광진흥법 개정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2.31까지
		∘ 관광호텔 옥외 음식점 영업 허용		▪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보건복지부		12.31까지
		∘ 관광품질 유지․관리		▪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12.31까지
		∘ 고급 관광인력 양성 및 활용		▪ 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12.31까지
09년 이후		∘ 함께하는 방송		▪ IPTV 영어자막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09년
		∘ 테마가 있는 전통 시장		▪ 관광형 시범시장 사업		중소기업청		’09년
		∘ 외국관광객 쇼핑 활성화		▪ Korea Grand Sale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09년
		∘ 관광호텔의 외국인 고용 확대		▪ 고용허용지역 확대		노동부		’09년
		∘ 크루즈 산업 육성		▪ 여수항내 크루즈 여객 터미널 건설		국토해양부		’11년

□ 의료관광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 일정
6.30일 까지		∘해외환자의 유인 알선 허용		▪의료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5.31까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호텔 등 숙박업 영업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6.30까지
		∘대상국가별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		▪상품개발(미국, 일본 등)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개최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4월부터 11월
12.31일 까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 규제 대폭 완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제출		보건복지가족부		9.30까지
		∘사업추진체계 정비		▪해외환자 유치사업 법인화 추진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언어교육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12월까지 ‘09년
09년 이후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		▪국가 인증제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10년

□ 유학연수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 일정
6.30일 까지		∘원어민 교사 확충		▪원어민보조교사 학력 자격 기준 완화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6.30까지
12.31일 까지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 강화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7.31까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설립을 적극 지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12.31까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 합리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시행령)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12.31까지
		∘원어민 교사 확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12.31까지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 강화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12.31까지
09년 이후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 강화		▪영어교육센터 설립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 개교		교육과학기술부		’10년

□ 지식기반서비스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 일정
6.30일 까지		∘서비스 R&D 지원 강화		▪기업의 서비스분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내부인건비 지급		교육과학 기술부		5.31까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수출품목육성전략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5.31까지
		∘서비스수출 금융지원 체계개선		▪수출실적 소급인정, 서비스 수출계약금액 추정방법 마련		수출입은행		6.30까지
		∘주요업종별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선도기업 현지화 노하우 전수 지원		지식경제부		6.30까지
12.31일 까지		∘서비스수출 금융지원 확대		▪기보․신보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 시범실시		금융위원회		7.1부터
		∘해외마케팅 지원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에 지식서비스업체 입주		지식경제부		7.1부터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기업에 대해 세계일류상품 선정 등 지원		지식경제부		7.1부터
		∘서비스 R&D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IT 활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식경제부		7.31까지
		∘특허권 등 기술료 수지 개선		▪통합 기술 청사진 마련		지식경제부		7.31까지
		∘서비스수출 금융지원 확대		▪수출유망중소기업 대상 서비스업종 범위 확대		중소기업청		9.30까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인정대상 서비스 확대		지식경제부		9.30까지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강화		▪서비스산업별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지식경제부		9.30까지
		∘주요업종별 해외진출 지원		▪Top 브랜드 전시회 육성전략 수립 등 ▪해외바이어 비자 발급 간소화		지식경제부 법무부		9.30까지
		∘특허권 등 기술료 수지 개선		▪지식서비스 수출보험대상 확대		수출보험공사		9.30까지
				▪해외마케팅 보험 지원		수출보험공사		9.30까지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 일정
12.31일 까지		∘주요업종별 해외진출 지원		▪e-learning 제작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지식경제부		12.31까지
		∘해외 진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one-stop 서비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12.31까지
09년 이후		∘서비스수출 금융지원 체계개선		▪수보의 수출보험지원 대상 확대		수출보험공사		’09년
		∘해외마케팅 지원		▪‘지식서비스 신사업 모델 개발사업’ 추진		지식경제부		‘09년
		∘주요업종별 해외진출 지원		▪엔지니어링 수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지식경제부		‘09년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제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기획재정부		’09년
		∘해외 진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동남아시아 국가 저작권 협력 MOU		문화체육관광부		’09년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강화		▪서비스거점무역관 확대		KOTRA		’11년
		∘국내수요기반 확충		▪서비스분야 국가표준 제정․보급		지식경제부		‘11년
		∘서비스수출 금융지원 확대		▪12년까지 수은 1.4조원, 수보 0.8조원 지원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12년
		∘서비스 R&D 지원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부분 정부 R&D 투자 확대		지식경제부		’12년
		∘CG 기반 디지털 영상 기술개발 추진		▪상암 DMC에 CG 제작 클러스터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12년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u-learning 콘탠츠 기술개발 등 추진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12년

참고 Ⅰ		서비스산업 현황

1. 서비스 산업의 세계적 흐름

□【경제의 서비스화(Shift to Service)】산업구조상 서비스 부문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심화

ㅇ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 의료 등 개인․사회 서비스, 통신 등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부각

ㅇ 또한 금융, 물류, 사업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서비스 부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

□【산업가치사슬(Value Chain)의 변화】가격 및 품질 경쟁력시대에서 서비스 경쟁력의 시대로 전환

ㅇ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브랜드, 유통 등 서비스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

*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세계1위)는 653억불로 주식시가총액의 50% 이상임

** IBM, 소니, 애플 등 선진국 기업들은 기존의 제품생산 중심에서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가치창출 분야 전환

□【서비스의 글로벌화】비교역재로 인식되었던 서비스 부문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이 확대

ㅇ 교통․정보통신기술 발달, 대외개방 가속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도 갈수록 심화

* 세계 서비스교역 규모(억불) : (00) 30,650 → (04) 45,130 → (05) 49,480

** 소프트웨어․문화컨텐츠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일반화되었으며, 쇼핑, 골프, 해양관광, 유학 등 적극적인 서비스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이동 증가

⇒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각국의 중요한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부각

2.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

□ (국민 경제적 위상) 우리 경제는 서비스 산업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 중

ㅇ 서비스업의 GDP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20% 후반대에서 정체

ㅇ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고용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약 4배 수준

<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교 (%) >

		95	00	05	06	07
․GDP 비중(%)	제조업	27.6	29.4	28.4	28.0	27.9
	서비스업	51.8	54.4	56.3	57.1	57.6
	기타	20.6	16.2	15.3	14.9	14.5
․고용 비중(%)	제조업	23.6	20.3	18.5	18.0	17.6
	서비스업	54.8	61.2	65.2	66.0	66.7
	기타	21.6	18.5	16.3	16.0	15.7

□ (국제 비교) 그러나, 우리 서비스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 기여도는 미흡

ㅇ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도 미달

ㅇ 고용 측면에서도 선진화된 고용구조(서비스산업 고용비중 70%)에 비해 아직 낙후

ㅇ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뒤쳐진 상황

<서비스산업 국제 비교 (%, 05년기준)>

	한국(07)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OECD평균
․GDP비중	57.6	69.9	76.8	75.9	77.0	69.7	68.9
․고용비중	66.7	67.6	78.6	76.5	73.9	67.6	69.4
․노동생산성	100	187.6	252.5	154.6	197.8	163.8	-

3.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 서비스 산업의 낮은 경쟁력

< 현  황 >

◇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제조업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

< 1인당 부가가치 비교 (만불, 03년기준, PPP환산)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대비(%)
․서비스업	3.32	5.97	7.11	5.15	6.45	5.43	46.7
․제조업	5.13	6.59	9.57	6.59	7.49	5.97	53.6

ㅇ (산업구조)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이 낮은 수준

* 주요국 지식기반서비스업(GDP 비중, %) :

(한국) 27.8, (미국) 35.6, (일본) 38.0, (영국) 40.7, (프랑스) 33.1

-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고용 집중

<서비스업종별 고용․부가가치 비중(05, %)>

	구 분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 도소매, 음식숙박	고 용	25.4	21.3	17.3	24.1
	부가가치	9.8	15.3	12.8	14.5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고 용	8.9	12.2	14.8	15.8
	부가가치	12.5	24.7	27.1	23.4

ㅇ (투자) 규모․자본이 한계가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 부문 R&D 투자가 저조

* 자영업주비중(05, %) : (한국) 27.0, (미국) 7.3, (영국) 12.7, (OECD평균) 14.2

** 민간 R&D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 04년 기준, OECD) :

(한국) 6.9, (미국) 36.1, (영국) 21.1, (일본) 9.1, (OECD 평균) 23.7

ㅇ (규제) 공익상의 명분으로 의료․방송․법률 분야 등에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 및 영업규제가 과다

* 서비스 산업 543개 업종 중 172개 업종(31.7%)에서 법적 진입장벽 존재

□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 현  황 >

◇ 서비스수지가 05년 이후 적자가 대폭 확대되어 07년 최고수준인 205.7억불의 적자를 기록

* 최근 환율 등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확대는 다소 둔화

ㅇ 특히, 관광․교육․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해외소비가 급증하여 서비스 부문의 적자가 확대

ㅇ 다만, 운수, 금융․보험 부문은 각각 국제화물운송 확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확대 등에 따라 흑자 시현

< 최근 서비스 수지 동향 (억불) >

	04	05	06	07	08.1～2
서비스수지(총계, 억불)	△80.5	△136.6	△189.6	△205.7	△43.8
∘여행부문	△62.8	△96.0	△130.6	△150.9	△24.5
- 관광(일반여행)	△38.0	△62.3	△84.9	△101.3	△15.9
- 유학연수	△24.8	△33.7	△44.3	△49.6	△8.5
∘ 사업서비스	△50.4	△61.2	△71.7	△83.8	△21.1
∘ 특허권 등 사용료	△25.8	△26.5	△26.0	△31.5	△8.3
∘ 운수	48.7	37.3	26.7	38.9	6.1
∘ 금융․보험 등 기타수지	9.8	9.8	12.1	21.6	4.0

ㅇ (관광) 관광 인프라, 가격 경쟁력 등이 미흡*하여 방한 외래객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급증

* 외국인의 우리나라 관광시 불만요인(07, 대한상의) : ①볼거리 부족(40.8%), ②높은 관광비용(26.8%), ③열악한 관광시설(16.0%) 등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은 중국․일본은 물론 세계관광객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입국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01~06) :

(한국) 2.7, (중국․일본) 11, (아시아) 9.4%, (세계) 5.2%

- 반면, 해외관광은 05년 1,000만명을 돌파한 이래 매년 1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골프관광이 관광수지 적자 주요 원인으로 등장

* 내국인 출국자수(만명) : (04) 883 → (05) 1,008 → (06) 1,161 → (07) 1,332

** 해외 골프관광 여행객(만명) : (03) 36 → (04) 49 → (05) 57 → (06) 64

지출액(억불) : (03) 6.5 → (04) 8.6 → (05) 10.7 → (06) 11.8

ㅇ (유학․연수) 외국어 등 국내 교육이 학생․학부모의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기유학 등이 큰 폭으로 증가

- 조기유학생은 최근 5년간 3.7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학생 대비 비중도 01년 5%에서 06년에 13.4%로 급증

* 조기유학생 수 : (01) 7,944 → (03) 10,498 → (05) 20,400 → (06) 29,511

** 유학생 수 (괄호 안은 조기유학생 비중) : (01) 157,877명 (5%) →

(03) 170,401명 (6.2%) →(05) 217,654명 (9.4%) → (06) 219,875명 (13.4%)

- 조기유학은 부실한 영어교육에 따른 외국어 습득이 주요 목적

* 조기유학 목적(05, 교육개발원) : ①외국어 습득(28%), ②국제적 안목(19%), ③ 국내교육 불만(19%) 등

ㅇ (사업서비스) 무역서비스․광고․컨설팅 등 우리 사업 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미흡

* 우리나라의 디자인, 회계, 컨설팅 등의 사업서비스 생산성이 각각 미국의 28.4%, 일본의 37.6%, EU의 40.3% 수준 (통계청)

- 다만,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 사업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여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

*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 광고, 시장조사 등이 확대되면서 對중국 사업 서비스 수지가 00년 △5.6억불에서 06년 △22.2억불로 증가

□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현 황 >
◇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산업’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 ㅇ 서비스 부문을 사치성 소비재 또는 공공재로 인식하여 육성보다는 규제 위주로 접근

ㅇ (서비스에 대한 인식) “서비스=공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비스 자체를 경시하는 경향 (“할일없으면 장사나 하지”)

-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전문화․대형화되지 못하고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영위되어 낮은 부가가치 창출

ㅇ (관광) 특정 계층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업계․이용자, 정책 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에 대한 주민 반감이 크며,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정책에도 한계

* 드라마 등 방송매체에서도 골프장,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부각하는 등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

ㅇ (교육․의료서비스) 교육과 의료 부문은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어 경쟁과 효율 원리의 도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

* 교육․의료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 공공성을 명분으로 공급자(교사, 업계)나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

- 서비스의 가격과 공급에 대한 규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다양한 수요 충족이 곤란

* 사교육의 비대화, 고급 서비스 수요의 해외 유출(유학․연수, 의료) 등이 확대

참고 Ⅱ		주요국가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1. 주요국가의 관광산업 육성동향

□ 중국 “중국 한 번 그 이상의 감동”

* 중국은 관광자원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방문해서는 알 수 없다

ㅇ 베이징 올림픽(’08), 상하이 세계 박람회(’10)를 계기로 호텔 등 인프라 확충, 비자 발급·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외래객 유치 노력

□ 일본 “Yokoso~ Japan”

* "일본으로 어서 오세요“라는 의미로 외국관광객을 환대하는 일본의 이미지

ㅇ 민관 합동의 “Visit Japan Campaign"을 전개, 해외언론의 일본홍보 취재협력 , 방일상품 기획, 여행전문가 육성 등 추진

□ 태국 “Amazing Thailand, 7Wonder”

* “Thai-ness” (태국 생활 속의 예술 체험) 등 7가지 테마를 가진 태국을 경험

ㅇ 태국 전역을 관광자원화하고 국민들에게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

* 국내관광브랜드 (“Tourism has become a part of life") 구축·홍보, 태국 내 지역별 관광 로드쇼 등 프로모션 실시 등

□ 말레이시아 “Malasia Truly Asia”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로, 아시아 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ㅇ ’15년까지 전세계에 8천개의 말레이시아 식당 개설을 목표로 "Malasia : The Truly Asian Kitchen" 프로그램을 추진

* 해외의 말레이시아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세제, 금융, 원료 등 지원

2. 주요국가의 의료관광 육성동향

□ (태국) 저렴하지만 우수한 의료진,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제도적 뒷받침 아래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허브로 육성

* 태국의 외국환자 방문현황 (만명): (’04) 97→ (’05) 128 → (’06) 140→ (’07) 150

ㅇ 범룽랏 병원 등 주요병원은 통역서비스, 병원 내 비자처리, 동반가족을 위한 콘도 제공 등 외국 환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ㅇ 정부차원에서 외국 여행사와 Medical Tour 패키지를 공동 개발하는 등 의료서비스와 관광·쇼핑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 (싱가포르) 글로벌 제약회사와 공동 R&D센터 설립 등 세계적인 의료기관 및 대학과 제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

ㅇ 래플스, 파크웨이 등 주요병원은 해외환자 전용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진료예약, 항공권구입, 숙박 및 관광, 공항픽업, 통역, 환전 등

□ (말레이시아) ’04년 의료기관의 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병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허용

ㅇ 의료와 골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해외 의료관광 홍보박람회 개최 (두바이, 북아프리카 등) 등 해외환자 유치노력을 적극 추진

3. 주요국가 해외대학 유치 환경비교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한국
과실 송금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영리 학교 법인 설립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세 금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없음
기 타 정 부 지 원	․부지 무상제공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 ․유학생에게 졸업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제도 운영	․부지 무상제공 ․연구비 50%지원 ․정부부처가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등 행정 편의 제공	․부지 무상제공 ․건설비용 제공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해외인재 유치 장려금 지급 (베이징시)	․지자체가 홍보 및 학생 유치 지원 ․설립운영비 부분지원
성 과	․미시간 대학, 호주 울릉공 대학 등 20개 대학 유치 ․87개국 출신의 유학생 유인 (’07년 1만명)	․스탠퍼드, MIT, 존스홉킨스 등 35개 대학 유치 ․USB,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인재유치를 위해 아시아본부를 싱가포르로 옮김	․스탠퍼드대 등 100개 이상 해외대학 유치․교류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분교 (1개) 설립 추진

4. 일본의 서비스산업 육성현황

□ 최근 일본은 성장잠재력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전략을 추진

* ’04년 “신산업 창조전략 2005” (콘텐츠, 비즈니스 서비스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 ’07년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전략 및 “서비스산업 생산성 협의회” 발족

ㅇ (비즈니스 서비스)  “인재파견”, “재무·회계”, “정보조사” 등 고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정비

ㅇ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신규투자 및 M&A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 규제완화

ㅇ (인력양성) 주요대학 교육과정에 시스템 개발, 서비스 매니지먼트·마케팅 등 서비스공학을 도입·운영하는 등 인재양성 시스템 정비

- 업종별·직무별로 요구되는 능력 표준을 정리한 “직업능력평가기준”을 선정하고 업종범위를 확대중

ㅇ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편, 수도 등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

- 또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시장화 테스트” 사업 등을 도입

* 대국민 서비스품질 제고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공공서비스 운영주체를 정부 및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