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09 -  호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계획 공고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6.

노 동 부 장 관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을 의미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자립을 지향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과 같이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절차>

사업발굴	⇒	심사 ․ 선정	⇒	지원	⇒	성과평가	⇒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모델발굴, 사업화, 기업 등과 연계 지원				인건비,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등 결정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나.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지원)

다. 사업유형

(1)  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2)  지역연계형 :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3)  모델발굴형 :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

라. 대상사업 등

○  대상사업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보육․예술․관광․산림보전 및 관리․간병․가사지원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가사․간병 등 단순 파견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배제)

○  우선선정 대상사업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문화․환경 등 아래의 전략육성분야 사업은 우선적으로 선정

▴ 환경․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 시장․정부실패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경과적일자리 모델

※  경과적일자리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정기간 사회적일자리 경험과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우선선정 대상사업 예시>
(1) 농촌마을 개발, 도시 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 (2)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문화 관련 사업 (3)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등 환경 관련 사업 (5) 신재생․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에너지 관련 사업

○  우수사업에 대한 특례

-  수익모델이 우수하여 사업성과가 탁월한 단체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의 약정기간 내에서 추가 인원 신청 가능

2.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등

가. 지원인원 : 총 5천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배정인원	5,000	1,228	321	203	275	287	134	11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배정인원	992	145	149	129	187	226	282	326

○ 시도별 배정인원

※ 시도별 사업발굴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인원 배정 가능

○ 사업별 지원인원

-  사업별로 10명～10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역량과 사업모델이 우수할 경우 심사시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판로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립구조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

나. 지원기간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은 1년, 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

※  1년(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후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여부 결정(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부실사업 조기 약정해지 가능)

다.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

-  참여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일부(837천원/월)와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8.5%) 지원

※ 단시간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경영컨설팅, 지자체․기업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실시

-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연구비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지원

라. 참여자격요건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인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조합․단체 및 사회적기업이 기존 조직 또는 사업과 구분되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규 사업계획과 신규 고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종전에 1개 이상의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도 신청 가능

※  종전에 설정한 최대 지원기간(2년 또는 3년)은 ‘단체’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사업과 사실상 유사한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여 불인정

(ⅰ)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경우

(ⅱ) 기존사업 등으로 성공사례를 제시한 경우

(ⅲ) 신규사업이 기존사업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경우

(ⅳ)  신규사업의 수익모델이 우수하거나, 기업, 지자체 등과의 연계가 확실한 경우

※  기존사업의 자립가능성이 낮은 단체는 종전 사업 정리를 조건으로 전략분야 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참여 가능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연계형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사업중 3년(기업연계형) 또는 2년(사회적기업)의 지원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은 종전 약정기간 종료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이 아닌 경우 공모절차에 참여할 필요 없음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자격 불인정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거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

-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불포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  참여단체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인원이 최소고용요건(10명)에 미달하는 경우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선정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3. 사업수행 절차

① 사업공모 및 시도별 인원 배정

(노동부 본부)

⇩

②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시도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등)

⇩

③ 지역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시도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

④ 사업 신청․접수

(시군구와 지방노동관서 합동)

⇩

⑤ 심사․선정 및 노동부 본부 보고(통보)

(시도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등)

⇩

⑥ 약정체결

(지방노동관서, 사업수행기관)

⇩

⑦ 취약계층 참여자 알선․선발

(지자체․지방노동관서, 사업수행기관)

⇩

⑧ 사업수행(사업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지방노동관서)

※ 노동부 본부는 중앙점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점검 가능

⇩

⑨ 사업시행 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상황 등 보고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 지방고용심의회, 노동부 본부)

4.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지청) 소재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46개소) 또는 시군구 고용․노동담당 부서

-  시군구는 접수 즉시 고용지원센터로 관련 서류 일체 송부

-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신청기관의 주된 사무소(대표수행기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고, 심사도 해당 지역에서 담당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제출서류

(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ⅱ)  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 각 1부

(ⅲ)  사업자등록증(등록․허가․지정․신고․인증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부

(ⅳ)  기업, 지자체 등 연계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협약서나 중앙부처․지자체․지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위탁 또는 구매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ⅴ)  구인표

(ⅵ)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ⅶ)  그밖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서류

-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보충자료는 별지로 제출 가능

4. 신청 및 심사

○ 신청기간 : 5.26.(화)

※  잔여인원이 남는 경우 6.26(금) 추가 공모를 실시

○ 사업 심사․선정 : 6월 중순까지

○ 사업개시 : 6월말 ~

○  심사시 고려사항

-  우선선정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사업은 최우선 선정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높은 사업은 가점 등 우대

-  전체근로자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단체는 지원인원 축소 조정

-  심사시 신청된 사업유형이 기업연계형 또는 지역연계형이라 하더라도 연계나 자립계획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모델개발형으로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사회적일자리 3년지원 종료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 및 약정체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하고,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약정체결

6. 참여근로자 선발

○  선정된 단체가 참여근로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체 근로자의 50%는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 취업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여야 함

7. 기  타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08.11)□ 및 ‘08.12월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표 작성․제출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8.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지방노동청(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지원센터 연락처, 관할구역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각 지방청 대표전화 :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5,  대구청 053-667-6072, 경인청 032-460-4722, 광주청 062-609-8812,  대전청 042-480-6490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유형	□ 기업연계형 □ 지역연계형 □ 모델발굴형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지 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	사 업 분 야
수 혜 대 상 자
사 업 규 모 (연 간 예 산 액)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인건비 및 사업비)기재
	지원희망금액 (인건비 중 일부)		원
신 청 인 원

◈ 참여기관 개요
① 신청단체	기 관 명		설 립 일
	대 표 자		회 원 수*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소 재 지
	단 체 종 류	민법상법인,비영리단체,상법상회사 등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일자리제공 (신청일* 현재)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을 말함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정부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사회서비스제공 (신청일* 전 3개월)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 공고일 기준도 무방

	사회적기업 인증여부	□ YES □ NO	인증서번호
	부정수급 해당여부(최근2년)	□ YES □ NO	고용조정해당 여부(최근3개월)	□ YES □ NO
	경영컨설팅 희망분야․내용	□ 홍보․마케팅 □ 사업전략(비스니스 모델) □ 회계 □ 교육훈련(인적자원) □ 노무 □ 법무 □ 기타
		희망하는 경영자문 및 컨설팅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② 자 치 단 체	단 체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지원내용
③ 연계기업 ․기관	기업(기관)명		법인세 납부실적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지원내용

※ 신청단체(사회적기업), 참여기업, 자치단체가 많을 경우 대표비영리단체, 대표참여기업 이외의 기관현황은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대 표 :                   (인 또는 서명)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주체간 약정서 각 1부

- 참여단체 :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역할분담계획서 포함), 훈련계획서, 구인표

- 연계기업(기관) :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납세사실증명원[사업설립이후 1회이상 법인세 납부실적 명시]

※ 사업분야 구분 : ①노동분야 ②안전분야 ③사회복지분야 ④보건분야 ⑤문화․관광․교육분야 ⑥환경분야 ⑦체육분야 ⑧지역개발분야 ⑨기타분야

[서식 2]

○○○○형 사업계획서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 사업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서를 작성할 것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업개발․연구,교육훈련 계획	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참여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참여단체 (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연구소․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모델발굴형의 경우 사업 수행 6개월 후 유형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수행 및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				‘07년, ’08년 9월말 기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업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 (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	총수입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보조	민간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 )	총노무비(B)		영업수입(A)/총노무비(B)
	원 100%	원 %	원 %	원 %		원 %	원		%
참여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월 100만원 (통상임금)

* 공고일 기준도 무방

[서식 3]

훈련계획서

사 업 명
훈련대상	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사업유형	□ 지역연계형 □ 기업연계형, □ 모델발굴형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