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여행업 중요정보관련 FAQ

Q1) 고시에서 정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A1) 기획여행을 하는 사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행상품의 가격에 각종 Tax(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와 여행자보험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단 유류할증료의 경우는 별도 가능

(위반사례) 홈페이지 상품의 불포함사항에 각종 택스, 여행자보험료, 또는 필수선택옵션이 있는 경우

둘째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획여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예치 금액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예시) “서울보증보험에 2억원 보증보험 가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 여행업을 하는 사업자는 여행업의 종류(국내, 국외, 일반여행업)에 따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 기획여행사업자의 경우는 여기에 일정 금액이 추가됨(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Q2) 인터넷 홈페이지를 예로 든다면 보증보험의 표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2)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하단의 프레임에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획한 상품을 대리점인 여행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여행상품에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 일정표의 “예약시 유의사항”에 포함).

왜냐하면 대리점의 홈페이지는 해당 상품설명을 원래 기획여행업자의 홈페이지와 링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하단의 표시만으로는 소비자가 기획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3) 광고시 중요사항 표시의무는 기획여행사업자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기획여행은 무엇입니까?

A3) 중요사항고시에서는 그 대상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여행상품이란 사업자가 일정 등을 미리 정하여 모객을 하는 해외여행 상품(국내여행은 아님)을 말합니다.

문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희망여행, 자유여행(에어텔, 배낭여행), 특수목적(유학, 어학연수, 견학/시찰, 골프, 크루즈, 트레킹, 성지순례 등) 상품 등은 이러한 기획여행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의 제외상품이라 할지라도 특수목적 이외에 관광일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획여행상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Q4) 랜드사에서 만든 상품(예 : KE연합)을 여러 여행사가 같이 판매할 경우 기획여행 사업자에 포함되나요?

A4) 이 경우는 기획여행 사업자는 랜드사가 아닌 해당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각각의 여행사가 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해당상품을 게재할 경우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랜드사의 경우 일반 소비자 모객은 하지 않고 B2B 거래(현지수배업무)만을 하므로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 세계여행신문 등의 업계지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B2B 광고임을 별도로 명기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 패키지 이외에 신혼여행상품도 기획여행에 포함됩니다.

Q5) 저희 여행사 홈페이지의 경우 게시된 해외여행상품은 직접 모객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참고로 제시하는 것 뿐 인데 이 경우에도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

A5) 실제 상품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상품이 아닌 일정이나 비용 산출시 참고용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용이라고 하더라도 TAX 등은 포함사항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발일자나 예약과 같은 사항을 나타내어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기획여행상품과 혼동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Q6) 티켓몬, 쿠팡 등의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시 광고(중요정보포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6) 소셜커머스업체와 여행업자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일차적인 광고의 책임은 소셜커머스업체에게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쇼설커머스업체가 여행업자가 미리 준비한 구체적인 일정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경우의 책임은 여행업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소셜커머스가 직접 자체적으로 만든 광고(메인화면)의 경우라면 여행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Q7)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입니까?

A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종영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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