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09. 1.

	행 정 안 전 부

2009년도에 변경되는 주요내용

구 분	2008년	2009년
정부포상 방 침	(포괄적으로 제시)	(정부포상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본방침 □단계별 운영 방침 - 포상대상 심의 단계 - 포상규모 협의 단계 - 대상자 추천 단계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산재 명단공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한 포상 제한 ※ 산재율에 따른 감점 적용	-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양벌규정 완화 취지 반영) (삭 제)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포상 제한	-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양벌규정 완화 취지 반영)
기 타	-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 사항	- 중앙공적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심의로 대체

차   례

※ 2009년도에 변경되는 주요내용

Ⅰ. 목  적	1

Ⅱ. 정부포상 방침	2

1. 기본방침	3

2. 단계별 운영 방침	5

Ⅲ. 포상대상 및 분야	9

1. 일반국민 포상	10

2. 공무원 포상	10

3. 외국인 포상	16

4. 단체표창	16

5. 정부시상	16

6. 추서	18

7. 서훈취소	19

Ⅳ.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20

1. 포상기준의 준수	21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22

Ⅴ.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	26

1. 포상 수요조사	27

2. 포상대상 심사 및 규모협의	27

3. 범죄경력 등 조회 및 공적심사	28

4. 공개검증	29

5. 포상추천	30

Ⅵ. 행정사항	33

Ⅶ. 참고자료	42

목      적

Ⅰ

정부포상업무지침

❖ 이 지침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훈장 및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함

❖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하는 표창은 이 지침에 준하여 각 기관의 실정과 표창의 취지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정  부  포  상  방  침

Ⅱ

정부포상업무지침

1. 기본방침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포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방침을 정함

가. 「계획포상제」운영의 내실화로 포상의 적정 규모 유지

1) 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정부포상은 계획포상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수시포상은 최대한 억제함

3) 추천기관은 포상분야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포상을 상호 통합하여 운영하고, 포상분야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계획포상제>
- 연초에 당해 연도 ｢정부포상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유사․중복되는 포상을 방지하고, 정부포상의 계획성과 예측성을 확보토록 하며, - 각 포상대상별 포상규모는 당해 포상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제도

나.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경제 살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포상 강화

1) 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경제 살리기에 핵심적인 동기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2) 추천기관은 다음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가)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 경제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초과학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 IT 등 신기술, 부품소재 개발,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나) 경제 및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 추진 유공자

다)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민과 공무원, 국익을 증진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

다. 숨은 유공자 등 정부포상 대상자의 다양한 발굴

1)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선정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특히,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국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3) 미담·수범사례로 국민의 귀감이 되는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포상 하여야 함

라. 일반국민 위주의 포상 실시

1)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시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을 함으로써, 정부포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힘써야 함

마.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고취

1) 추천기관은 수훈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수훈자를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2) 훈장을 전수하는 경우 상훈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전수권자는 이를 직접 수여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직접 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임자를 정하여 전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훈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품격있게 행하여야 함

2. 단계별 운영 방침

가. 정부포상 대상(계획포상제 등) 심의 단계

1) 주요한 국정과제 위주의 포상 운영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동기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상 운영

※ 국정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상만 인정

○ 새로운 정부포상의 신설은, 창의적이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추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토록 함

2) 관례적․반복적 사업의 포상 운영은 축소 또는 폐지

○ 관례적․반복적 포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포상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되,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축소 또는 폐지

○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공공사업은 신기술개발, 공사의 난이도, 사업기간, 공사투입금액 및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구간별 건설공사 등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가급적 전체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괄포상 실시

○ 위원회 등 단기 파견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은 모범․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운영

3) 유사․중복 포상의 통합

○ 동일 부처 또는 다른 부처간 포상분야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포상은 적극적으로 통폐합

- 동일 분야에 2건 이상으로 중복된 경우에는, 주된 포상으로 통합

4) 국·내외 행사개최 유공은 특별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반영

○ 행사 관련 포상은 행사 지명도, 국가 위상제고 여부, 개최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되, 통상적인 개최유공 포상은 제외

○ 행사가 정착되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포상은 축소 또는 폐지

나. 포상 대상별 규모 협의 단계

1) 포상규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추천기관은 사업성과, 포상 대상자의 범위, 유사포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포상을 요구하여야 함

○ 과거실적이나 점증방식에서 탈피하여 포상의 필요성, 시기 및 규모 등을 zero base(零基準)로 심사함

2) 주요한 국정과제 위주의 포상 강화

○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그 업무수행에 포상확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음

○ 추천기관은 국정과제 추진 등에 대한 포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적심사 기준을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야 함

3) 훈․포장은 장기공적 유공 위주로 운영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수여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 표창 중심으로 운영함

○ 훈격에 따른 포상규모는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하위훈격 보다 상위 훈격의 인원을 적게 함으로서 훈격의 영예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다음의 경우는 포상 규모를 축소 운영

○ 초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성과가 보편화된 사업

○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정착되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경우

○ 포상 대상자의 감소, 체제정비, 기술발전 등에 의한 난이도 감소 등의 경우

○ 과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부적절한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다.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단계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함

※ 연공서열, 나눠먹기식이나 관례적인 인원 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 선발·추천

1)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 대상자 선정

○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을 함으로써 정부포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힘써야 함

○ 산하단체 기념일, 대형 국책사업 준공, 기타 민간인(단체)이 주체가 되어 추진된 각종 사업 유공자 포상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제한하도록 함

2)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실시

○ 추천기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포상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함

○ 포상대상자 추천시 정부포상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함(별지 제1호 참고)

○ 자체 공적심사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회비나 기부금품 납부 등)는 심사기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됨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등 세부기준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

○ 본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Ⅲ.포상대상 및 분야의 세부기준, Ⅳ.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Ⅴ.포상협의 및 추천절차를 엄격히 지켜 추천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준을 준수하고, 특히 과거 포상의 공적 사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4) 훈장 1등급 서훈자의 추천

○ 훈장 추천대상자 중 최고 등급인 1등급 서훈추천자에 대해서는 그 영예성 확보를 위하여, 일생을 통한 활동으로 국가사회발전과 당해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전국적 인사(원로급)를 추천하여야 함

○ 훈장 1등급 서훈추천의 경우, 사전에 포상대상자의 공적개요 및 추천사유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포상대상 및 분야

Ⅲ

정부포상업무지침

1. 일반국민 포상

가. 포상대상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함

나. 포상시기

1) 각종 기념일, 주요 대회 등 분야별‧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각종 기념일 등 연례적인 포상이 중복되거나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훈격결정 기준

1) 구체적인 훈격은 기서훈,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 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2) 1등급 훈장의 결정은 국가서훈의 영예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함

2. 공무원 포상

가. 재직공무원 포상

1) 포상대상

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2) 포상시기

가)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으로 일원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계획에 의해 실시함

나) 다만,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감사, 정책평가 등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 포상을 할 수 있음

3) 포상훈격

가)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훈격은 공적의 정도, 직급이나 직위, 재직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의 직급(위)별 훈격결정 기준에 준하여 정하되 다만,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 주요행사 유공으로 추천되는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에 대한 서훈은 신분에 관계없이 근정훈‧포장을 수여함

나)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나. 퇴직공무원 포상

1) 포상대상

가) 장기간의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나)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2) 포상시기

가) 정년퇴직공무원

① 경력직(교육‧군인‧군무원 제외), 특수경력직

: 퇴직일인 6월말, 12월말

②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이하 같음)

: 퇴직일인 2월말, 8월말

③ 군인․군무원 : 퇴직일인 매월말

나) 명예․의원 등 기타 퇴직공무원

① 경력직(교육‧군인‧군무원 제외), 특수경력직 : 6월말, 12월말

※ 전년도 10월 ~ 3월중 퇴직자는  6월말

4월 ~ 9월중 퇴직자는 12월말

② 교육공무원   : 2월말, 8월말

※ 전년도 6월 ~ 전년도 11월중 퇴직자는 다음해 2월말

전년도 12월 ~ 5월중 퇴직자는 8월말

③ 군인․군무원 : 퇴직일 다음달 말일

3) 추천기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함

4) 포상훈격

가) 훈 장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자에게 수여하며 훈종 및 훈격은 다음과 같음

※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으로 훈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포상확정 이후에는 훈격조정 불가

(1)  정무직․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별정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장관(급) 이상	차관(급)	1～3급 고위공무원	4～5급	6급이하 (기능직․ 고용직 포함)

(2) 교육공무원 : 재직년수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재직년수		40년이상	39～38년	37～36년	35～33년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위 훈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에서 특1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할 수 있음(다만, 재직년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시 제외)

(3) 연구‧지도직, 계약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등 : 일반직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상당계급		차관급상당 직위	1～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	4～5급상당 직위	6급이하 상당 직위

※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1~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 근무경력자가        4~5급상당 직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前 직위에 해당하는 포상 추천 가능

(4) 경찰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이하

(5) 소방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이하

(6) 군인 및 군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보국훈장

훈 격	통일장 (1등급)	국선장 (2등급)	천수장 (3등급)	삼일장 (4등급)	광복장 (5등급)
군인계급	대 장	중 장	소장, 준장	영관급	위관급이하
군무원계급			1급	2～4급	5급이하

나) 포 장

재직기간이 30년이상 33년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며,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기타 공무원은 근정포장을 수여함

다) 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함

라)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함

5) 재직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확정이후 상위훈격으로 훈격조정 불가)

가)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및 방위소집에 의거 실역을 필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나)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후 군인 및 군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 및 군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은 전부를 산입

다) 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의 경력은 재직기간에 불산입

라)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기타 청원휴직(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 재직기간에 불산입

마) 징계정직기간은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만 산입하며, 직위해제기간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산입

바) 재직기간은 연월일로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하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다만, 재직기간을 최종합산하여 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예컨대,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사)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

아)  군인(군무원 미포함)의 경우 군양성 교육경력(각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등)은 1/2을 재직기간에 산입

6) 기타사항

가) 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추천기관 포상담당자 간의 합동작업을 실시함

나) 추천기관은 포상추천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지 제3-2호서식)을 제출하고, 합동작업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함

3. 외국인 포상

가. 포상대상

1) 정부초청으로 공식 방한하는 외국 인사 중 정부서훈이 합당한 자

2) 한국 복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외교관‧군인

3) 기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나. 포상시기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방한 또는 이임시 실시

다. 훈  격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정도, 포상에 있어서의 국가간 상호주의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

4. 단체표창

가. 대  상

당해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나. 종  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5. 정부시상

가. 기본원칙

1) 시상대상 행사 또는 대회의 규모가 전국적인 단위이어야 함

2) 정부시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원칙으로 함

3) 시상대상은 국가적 촉진이 필요한 분야로서 타 시상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나. 분야별 ․ 성격별 균형유지

1) 소관부처별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정부시상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문화예술분야 : 미술, 공예, 국악 등 분야별로 균형 유지

2) 유사한 행사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행사는 성격이 유사한 대표적인 분야로 통‧폐합하여 정부시상을 요구하여야 함

다. 정부시상 신설 및 격상 제한

1) 일정기간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정부시상을 신설함을 원칙으로 함

2) 정부시상등급을 격상할 경우에는 하위등급시상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 정부시상의 영예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격상함을 원칙으로 함

라. 정부시상 등급적용

대회규모, 참가자의 연령, 교육적 효과, 사회적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시상 등급을 정함

※ 높은 등급순위 : 초등학생 부문〈 중‧고등학생 부문〈 대학생‧일반부문

마. 유사 정부시상 운영 제한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상’이라는 명칭과 함께 휘장 및 대통령 서명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시상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2) 기존에 ‘상’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던 ‘유사시상’은 그 내용에 따라 각 부처 기관장 표창 또는 시상으로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포상이 필요할 경우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바. 정부시상 협의

1)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의 시상결정은 매년 반기별로 일괄하여 처리하므로 상반기에 수여할 경우 전년도 11월말까지, 하반기에 수여할 경우 당해년도 5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시상일자, 참가대상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에게만 상장을 교부함

6. 추  서

가. 대  상

1) 간첩 및 범인검거 등 긴급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임하다가 사망하여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2) 천재지변,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3) 생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술발전 등에 큰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겸비한 지도적 인사

나. 훈격결정기준

생전의 업적, 사회적 지위, 직급(계급), 수공기간, 기서훈, 사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7. 서훈취소

가. 상훈법 제8조에 의한 서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을 추천한 상훈법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공적의 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통해 진위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나. 상기 ‘가’항의 경우, 당해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포상증서와 훈‧포장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등을 환수하도록 함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Ⅳ

정부포상업무지침

1. 포상기준의 준수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가. 수공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훈·포장의 경우는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 받을 수 있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훈종을 불문하고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훈격비율

1) 특정한 사업수행 유공으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훈․포장 및 표창의 비율을 각각 20 對 80의 비율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훈격별 하위훈격보다 상위훈격의 인원을 적게 함

2) 다만, 포상의 성격, 공적내용, 기타 제반 사항이 상기 훈격비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훈격 비율을 증감할 수 있음

라. 예  외

①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②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 및 국가중요정책사업(국제행사, 단기사업 제외)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와 국가 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으로 추천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포상

1) 재직공무원

가)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바) 다만, 상기 마)의 경우에도 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2) 퇴직공무원

가)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3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1)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동 지침 [Ⅲ. 포상기준 및 제한사항 -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   가. 국민포상] 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

ⅤⅥⅣ

정부포상업무지침

	《계획 포상제 시행》
◊연초에 모든 정부포상을 대상으로 포상규모가 아닌 포상 대상만을 사전 심의하여 유사․중복포상에 대한 통․폐합으로 포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차를 간소화함 ◊계획적인 서훈의 실시로 사전 예측성을 강화하고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2008년도에 도입한 ‘포상타당성 사전심의 후 규모협의 방식’을 적용함

1. 포상 수요조사

가. 정부포상 수요조사

1) 포상대상의 적정화와 유사․중복포상의 통․폐합을 통한 분야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익년도 각 추천기관별 포상수요를 조사함

2) 상훈법 제5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추천기관은 연말까지 본부,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국민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포상요청을 취합하여 자체 조정을 거쳐 정부포상을 제출하여야 함

2. 포상대상 심사 및 규모 협의

가. 포상대상 심사

1) 연초에 포상대상에 대한 타당성만을 사전 심의(포상규모는 제외)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되, 심의시 포상 근거 및 포상     배경, 전년도 포상운영 실태평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

2) 연초의 계획포상 심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포상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에는 포상을 시행할 수 없음

3) 포상대상별 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포상배경 및 타당성

② 포상대상자 및 과거 포상실적

③ 포상의 타당성 입증자료 (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 특정사업 유공자의 경우

관련 기구표, 인원배치, 업무분장 및 포상대상자의 역할, 공적내용 등)

④ 행사계획, 기타 고려요소

❢ 포상대상 사전 심의 요청서의 주요내용(예시)

4) 각 추천기관은 승인된 정부포상에 대하여 연초 포상계획을 수립함

5) 유사한 포상선례가 없는 쟁점포상의 경우, 각 추천기관은 정책효과,   포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포상승인 여부 결정함

나. 포상규모 협의

1) 포상대상에 대하여 심의․승인된 정부포상에 대하여는 해당 포상 예정일 60일 이전에 포상규모를 별도로 협의한 후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함

3. 범죄경력 등 조회 및 공적심사

가.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공무원 포함), 산재율‧명단공표, 불공정행위(기업체‧임원),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함

1) 포상일정을 감안하여 범죄‧수사경력, 산재 관련 추천제한, 공정거래 관련 추천제한 여부는 가급적 추천기관에서 일괄 조회하고,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함

2) 퇴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는 그 소속공무원을, 행정안전부는 기타 공무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일괄 실시함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 - 3150- 1960~ 61)

▪산업재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 - 510 - 0772, 0766)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2 - 2023 - 4075)

❢ 조회기관

나. 공적에 관하여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이 심사하였더라도 추천기관의 장은 정부포상법령상 추천기관의 장 소속하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적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포상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함

2) 추천기관은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 매 포상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동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포상후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포상추천 기관의 장은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4. 공개검증

가.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1) 추천기관은 기관 홈페이지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코너를 개설함

2)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훈격, 주요공적 등을 1주일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3) 추천기관은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개진된 의견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부포상 추천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함

4)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개검증 실시개요, 개진된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5) 공개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전공개 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부포상 상신 여부를 최종 결정함

※ 민원이 사실이거나, 추천기관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포상 배제

나. 외교‧안보‧국방, 기타 관련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포상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우수․모범공무원, 추서 등 관례적인 포상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추천기관은 포상추천 대상자와 의견을 개진한 국민의 명예 및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침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수령하여야 함

5. 포상추천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우편접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발굴창구를 활용하여 포상이 특정인이나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 발굴함으로써 단순한 보상‧격려 차원의 포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소한 포상수여 3개월 전부터 포상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가. 유의사항

1) 추천기관은 포상대상 심의 및 포상규모 협의 완료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재가 등 포상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반드시 포상 예정일 35일전까지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함 (퇴직공무원 포상은 포상예정일 70일전까지)

2) 추천된 포상대상자의 훈장등급이 포상대상자의 공적, 직급‧직위,  수공기간 등에 비해 부적절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조정하며, 공무원과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비율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포상대상자를 재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훈장 1등급 서훈추천의 경우, 사전에 포상대상자의 공적개요 및 추천사유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4) 공적심사가 완료되어 대상자의 훈격을 정한 경우에는 추천 전까지 본인에게 고지하여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포상이 결정된 후 이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함

5) 포상추천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여야 함

6) 추천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의 포상추천 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7)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반드시 (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함

8) 포상추천시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인사‧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범죄경력, 산재율․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추천제한 사항 해당여부를 기재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상훈담당과장(팀장)의 확인 날인후 제출하여야 함

9)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특히 퇴직공무원의 경우에 공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3/4분기 퇴직자 포상’ ‘퇴직공무원 포상’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 (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10) 포상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위),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후 훈‧포장증 및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포상 추천시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③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필요사항 추가입력)

④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후 제출

※ 상훈시스템 : http://www.sanghun.go.kr

⑤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적조서” 1부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 1부)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후 제출

※ 영문 citation 발급을 신청할 경우 영문공적 개요서 제출

⑥ “상훈시스템”으로 추천자료 작성 제출( 시스템에서 제출버튼 클릭)

⑦ 공개검증 실시결과 등 관련서류 1부

⑧ 기타 서류(해당되는 사항만 제출)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조회결과 회신공문 각 1부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퇴직공무원에 한함)

- 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서 사본 1부

- 기타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포상행사계획서 등의 참고자료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인사기록요약서‧공적조서(퇴직공무원에 한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현지조사내용 등의 자료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활용하되 자체 보관토록 함

행  정  사  항

ⅥⅤⅥ

정부포상업무지침

가. 본 지침은 시행일(2009.2. )로부터 적용함.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은 퇴직당시의 지침을 적용함

나.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지침의 내용을 각급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함

다. 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정부포상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포상담당공무원에게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정부포상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상훈시스템(http://www.sanghun.go.kr) ⇒ ‘’포상업무관리‘’에서 추천 입력․제출

＊프로그램 사용 전 행정전자서명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기관별 인증담당자 안내 : http://www.gpki.go.kr/common/index.jsp?pn=7&sn=3

＊ ‘정부포상안내’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지침파일 다운로드

＊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문의처 : 소속 중앙행정기관 상훈담당 또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정부포상업무지침 :  02 - 2100 - 3163 / 상훈시스템 : 02-2100 - 3166～8)

❢ 상훈시스템 이용방법

[별지 제1호]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 공통지표 모델

○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비중 :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합 계		40

□ 특성지표 모델

○ 부처별․포상부문별 차별성 있게 적용할 지표(비중 :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 : 경영책임자 경력, 공무원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수 등)	10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1등급 : 20년 이상 10점 2등급 : 15~20미만 8점 3등급 : 10~15미만 6점 4등급 : 5~10 미만 4점 5등급 : 3~5 미만 2점 6등급 : 3년 미만 1점
업적도	당해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 : 수출․국제대회 입상․ 기술개발․봉사실적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 : 수출실적 - 업종별) 1등급 : 년100억이상 20점 2등급 : 년80억 이상 18점 3등급 : 년60억 이상 16점 4등급 : 년50억 이상 14점 5등급 : 년40억 이상 12점 6등급 : 년30억 이상 10점 등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 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 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 동
합 계		60

[별지 제2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장(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별지 제3-1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2-2023-4075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③~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별지 제3-2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 포상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② 재직 기간	③ 임용전 군경력 (기간)	④ 이전 근무경력 (기간)	⑤ 휴직 (종류‧기간)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범죄경력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33-02-19	무	76.1.1~ 78.6.3	병역 (80.1.1~ 82.6.30)	‘95 견책 (사면)	벌금150 (05.6.30)
○○○도 ○○시	지방건축주사	홍길동	대표	29-03-05	77.1.1~ 79.6.30	무	질병(공상) (85.1.1~ 85.6.30)	‘05 불문 (말소)	경찰수사 (06.4.1)

위 자료는 경찰청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소속기관명 표기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기간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임용전 군경력 + 이전 공무원 경력 + 육아휴직       기간 - 휴직기간

③ 임용전 군 복무기간 표기

④ 현 근무기관 외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표기

※임용전 군경력 외에 재직기간으로 합산된 경력

⑤ 병역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휴직의 종류 및 기간 표기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질병(공상)”으로 표기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범죄경력조회 결과,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③~⑦ 작성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참  고  자  료

Ⅶ

정부포상업무지침

❖ 대한민국헌법 발췌

❖ 상훈법

❖ 상훈법시행령

❖ 정부표창규정

❖ 모범공무원규정

❖ 대한민국 훈‧포장 명칭

상  훈  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시행 1964. 3. 1] [법률 제1519호, 1963.12.14, 제    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2001.1.8>

제3조 (서훈기준)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조 (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개정 1999.1.29, 2001.1.8>

②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9.1.29, 2001.1.8, 2008.2.29>

③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삭제 <1999.1.29>

제7조 (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8조 (서훈의 취소 등) ①서훈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를 제외한다)·「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거나 훈장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된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8.4]

제9조 (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8>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전문개정 1973.1.25]

제10조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11조 (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12조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13조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4조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15조 (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6조 (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시 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개정 20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8>

제17조 (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7조의2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3 (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4 (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5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8]

제18조 (훈장의 등급별명칭) 제11조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등급별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1.1.8>

제19조 (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8>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전문개정 1973.1.25]

제20조 (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1조 (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2조 (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3조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제24조 (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신설 1971.1.14>

제25조 (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 (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의2 (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3 (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4 (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5 (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1.1.8]

제27조 (제식과 규격<개정 2001.1.8>) ①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②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훈장은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을 제외한다)·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정장·부장·약장·금장 및 경식과 수의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과 규격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8>

제28조 삭제 <1999.1.29>

제29조 (훈장의 수여)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

제30조 (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이하의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의 무공훈장은 전시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수여를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1.1.8>

제31조 (대리수여에 대한 사후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8>

제32조 (부상)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부상을 병수할 수 있다.

제33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패용) ①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훈장의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삭제 <1999.1.29>

제36조 (훈장의 재교부) ①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으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훈장의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진열용훈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 또는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1999.1.29>

제39조 (벌칙)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유족을 포함한다)가 훈장을 패용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제40조 (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41조 삭제 <2001.1.8>

부칙  <제1885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서훈한 건국공노훈장중장은 건국훈장1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복장은 건국훈장2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단장은 건국훈장3등급으로,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1등급으로, 문화훈장대통령장은 국민훈장2등급으로, 문화훈장국민장은 국민훈장3등급으로, 태극무공훈장은 무공훈장1등급으로, 을지무공훈장은 무공훈장2등급으로, 충무무공훈장은 무공훈장3등급으로,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4등급으로, 인헌무공훈장은 무공훈장5등급으로, 청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1등급으로, 황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2등급으로, 홍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3등급으로, 록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4등급으로, 옥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5등급으로, 1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1등급으로, 2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2등급으로, 3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3등급으로, 4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4등급으로, 5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5등급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1등급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2등급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3등급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4등급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5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건국포장은 건국포장으로, 방위포장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으로, 문화포장 및 공익포장은 국민포장으로,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식산포장 및 근로포장은 산업포장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전에 제작된 훈장으로서 제식변경으로 수여할 수 없는 훈장은 훈장제도연구용으로 총무처에 보관한다.

부칙  <제2282호,19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7호,1973.1.25>

이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4222호,19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여한 건국포장 또는 독립유공으로 수여한 대통령표창은 이를 재심사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국훈장 4등급, 5등급 또는 건국포장으로 할 수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713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서훈의 추천은 이 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42호,2001.1.8>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7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6> 까지 생략

<207>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상 훈 법  시 행 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시행 1967. 4.17] [대통령령 제2929호, 1967. 2.28, 제    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4>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70.6.13>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0.6.13, 2005.11.4>

③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서식에 의한 영문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1970.6.13, 1984.1.23, 2000.1.28, 2008.2.22, 2008.2.29>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추천권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서훈을 추천함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의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0.6.13, 2000.1.28>

⑤ 서훈 추천권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대상자의 범죄경력,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3조 삭제 <2000.1.28>

제4조 삭제 <2000.1.28>

제5조 삭제 <2000.1.28>

제6조 삭제 <2000.1.28>

제7조 삭제 <2000.1.28>

제8조 삭제 <2000.1.28>

제9조 삭제 <2000.1.28>

제10조 (서훈의 취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판기록 그 밖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1.4]

제11조 (훈장의 등급별 명칭)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4.1.23>

대사급이상            1등급

공사급                2등급

참사관급              3등급

1등 및 2등서기관급    4등급

3등서기관급           5등급

②정부대표ㆍ특별사절 및 그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1.3.31>

제13조 (제식 및 규격) ①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여자용 훈장으로서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로 된 훈장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3.3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제14조 (훈장의 축소) ①훈장은 필요에 따라 그 원형의 2분의 1비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로 된 1ㆍ2등급 훈장의(건국훈장 3등급 포함) 정장은 축소할 수 없다.

②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 제외)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약장을 축소할 때에는 그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제15조 삭제 <2000.1.28>

제16조 삭제 <2000.1.28>

제17조 (훈장의 수여 및 부상) ①훈장을 받는 자에게는 훈장(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과 같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훈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0.6.13>

②훈장을 받은 자에게 훈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 문장 또는 대통령휘장이 들어가는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신설 1970.6.13, 2000.1.28, 2008.2.29>

제17조의2 (동일종류 동일등급훈장의 수여금지)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전문개정 1984.12.13]

제18조 (훈장의 전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전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국립대학교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개정 1990.7.3, 2000.1.28, 2005.11.4>

[전문개정 1984.1.23]

제19조 (대리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대리수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여예정일 3일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제20조 (대리자의 수령 또는 전달)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4.4>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훈장을 대리수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연장자 순

3. 부모

4. 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

5. 법 제5조에 따른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자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의 수여사실을 서훈기록부에 기록하고 훈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④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1984.1.23, 2000.1.28, 2008.2.22>

제21조 (패용의 시기) 훈장은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 사열식등의 식에 참석할 때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과 제일, 시무식ㆍ종무식ㆍ학교의 입학식ㆍ졸업식ㆍ개교기념일 기타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이를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6.30]

제22조 (훈장과 복장) ①훈장은 예복ㆍ약식예복 및 정복(복제령에 의한 정복을 말한다)에는 정장 및 부장을, 야회복, 약식야회복, 평복 및 한복에는 정장 및 부장 또는 축소훈장을 패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전투복(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이 착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도 훈장을 패용할 수 있다. <개정 1984.1.23>

②복제령에 의한 예복ㆍ정복 및 전투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12.28]

제23조 (병패금지) 훈장은 정장ㆍ축소훈장ㆍ약장 및 금장을 병패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28>

제24조 (패용순서) ①훈장과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훈장의 패용순위는 각 훈장의 동등급간에 있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등급이 상이한 때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우리나라 훈장과 포장은 외국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훈장의 패용방법) ①훈장의 종류별 패용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2개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기타는 좌측 가슴에 순차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2개이상의 3등급의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④소수로 된 훈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제26조 (포장의 패용방법) 포장은 제24조제3항의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제27조 (약장의 패용방법) ①약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28조 (금장의 패용방법) ①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되 2개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패용한다.

②금장의 패용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제29조 (축소훈장의 패용) 축소훈장은 왼편 가슴에 순차로 열을 지어 패용하며 그 패용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제30조 삭제 <2000.1.28>

제31조 (훈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개정 2008.2.22>)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의 재교부를 받거나 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축소훈장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6.13, 2000.1.28, 2004.3.1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장 제작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훈장 제작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ㆍ외국원수 및 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③ 훈장증은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자의 신청에 따라 훈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훈장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32조 (서훈기록부 비치 <개정 2008.2.2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서훈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2, 2008.2.29>

② 제1항의 서훈기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부칙  <제4466호,1969.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5호,1970.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부칙  <제5388호,1970.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1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으로, "2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국선장"으로, "3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천수장"으로, "4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으로, "5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광복장"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흥인장"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숭례장"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창의장"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숙정장"으로 본다.

부칙  <제5480호,19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8호,197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95호,197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6호,1973.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7289호,1974.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336호,19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559호,19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040호,1990.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6호,2000.1.28>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3호,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6호,2005.11.4>

이 영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8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75>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01.3.31>

훈격별등급별명칭

1. 훈장

①무궁화대훈장            녹조근정훈장          새마을훈장 자조장

②건국훈장                옥조근정훈장          새마을훈장 협동장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⑥보국훈장              새마을훈장 근면장

건국훈장 대통령장       보국훈장 통일장       새마을훈장 노력장

건국훈장 독립장         보국훈장 국선장     ⑩문화훈장

건국훈장 애국장         보국훈장 천수장       금관문화훈장

건국훈장 애족장         보국훈장 삼일장       은관문화훈장

③국민훈장                보국훈장 광복장       보관문화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⑦수교훈장              옥관문화훈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교훈장 광화장       화관문화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광화대장·광화장)  ⑪체육훈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교훈장 홍인장       체육훈장 청룡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교훈장 숭례장       체육훈장 맹호장

④무공훈장                수교훈장 창의장       체육훈장 거상장

태극무공훈장            수교훈장 숙정장       체육훈장 백마장

을지무공훈장          ⑧산업훈장              체육훈장 기린장

충무무공훈장            금탑산업훈장        ⑫과학기술훈장

화랑무공훈장            은탑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인헌무공훈장            동탑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⑤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청조근정훈장            석탑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황조근정훈장          ⑨새마을훈장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홍조근정훈장            새마을훈장 자립장

2. 포장

①건국포장              ⑤보국포장            ⑨새마을포장

②국민포장              ⑥예비군포장          ⑩문화포장

③무공포장              ⑦수교포장            ⑪체육포장

④근정포장              ⑧산업포장            ⑫과학기술포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2.22>             (앞 면)

공 적 조 서
①성 명	(		한 자		)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08.2.22>]

정 부 표 창 규 정

[시행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타법개정]

[시행 1962. 8.22] [각령 제940호, 1962. 8.22,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1의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2의 단체표창 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개정 1984·1·23, 1992·11·6>

③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대통령표창장 또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 또는 대통령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0·6·13, 2008.2.29>

제5조 (패용 및 수여) ①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은 오른편 가슴에 단다.

②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 단다.

③대통령개인표창수장과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대통령개인표창수장을 선순위로 하며, 2개이상의 동급 개인표창수장을 달 때에는 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단다.

④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의 패용시기 및 수여방법은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상훈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2·11·6]

제6조 (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 (창안상) ①창안상은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 (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9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10조 (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11조 (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5·30>

제12조 삭제 <2008.10.20>

제13조 (각 기관 공적심의회) ①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개정 2008.10.20>

②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개정 1984·1·23, 1996·5·30, 2008.10.20>

제14조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추천 등 <개정 2008.10.20>)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13조의 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08.10.20>

②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0·6·13, 1984·1·23>

③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인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70·6·13, 2008.2.29>

④ 제1항의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15조 (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 (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 (표창의 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중 공적상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대리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2·11·6>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1·23, 1996·5·30, 2008.10.20>

제18조 (대리자의 수령) ①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가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1984·1·23, 1992·11·6>

제19조 (대통령 개인표창·수장등의 재교부) ①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1992.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 신청서식 및 제작비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1.23, 1992.11.6, 2004.3.17, 2008.2.29>

제20조 (위임규정) 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4465호,1969.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영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 이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5036호,197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7호,19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상훈법시행령)  <제11559호,19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부칙  <제13757호,199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04호,1996.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은 이 영에 의한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2>생략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모 범 공 무 원 규 정

[시행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일부개정]

[시행 1973.12. 1] [대통령령 제6971호, 1973.12.28,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①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 (추천)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추천권자가 행한다. <개정 2005.1.7>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7, 2008.2.29>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1.7, 2008.10.20>

제5조 (표장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1의 모범공무원 표장 및 별표2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 (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제7조 (표장의 재교부등) ①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표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 및 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7, 2005.1.7, 2008.2.29>

③모범공무원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삭제 <2005.1.7>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3.1.20, 2005.1.7>

[본조신설 2001.1.4]

제9조 (모범공무원 기록부비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관한 모범공무원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삭제 <2005.1.7>

부칙  <제11360호,198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내지 ⑭생략

부칙(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894호,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6호,200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대한민국 훈‧포장 명칭

훈 장 명	등 급 별 명 칭	수 여 대 상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1.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Republic of Korea Medal 2. 대통령장(大統領章)：Presidential Medal 3. 독립장(獨立章)：Independent Medal 4. 애국장(愛國章)：Patriotic Medal 5. 애족장(愛族章)：National Medal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1. 무궁화장(無窮花章)：Mugunghwa Medal 2. 모란장(牡丹章)：Moran Medal 3. 동백장(冬柏章)：Dongbaek Medal 4. 목련장(木蓮章)：Mongnyeon Medal 5. 석류장(石榴章)：Seongnyu Medal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1. 태 극(太 極)：Taegeuk 2. 을 지(乙 支)：Eulji 3. 충 무(忠 武)：Chungmu 4. 화 랑(花 郞)：Hwarang 5. 인 헌(仁 憲)：Inheon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	1. 청 조(靑 條)：Blue Stripes 2. 황 조(黃 條)：Yellow Stripes 3. 홍 조(紅 條)：Red Stripes 4. 녹 조(綠 條)：Green Stripes 5. 옥 조(玉 條)：Aquamarine Stripes	공무원(군인‧군무원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1. 통일장(統一章)：Tongil Medal 2. 국선장(國仙章)：Gukseon Medal 3. 천수장(天授章)：Cheonsu Medal 4. 삼일장(三一章)：Samil Medal 5. 광복장(光復章)：Gwangbok Medal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수교훈장(修交勳章)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1. 광화대장(光化大章)：Grand Gwanghwa Medal 광화장(光化章)：Gwanghwa Medal 2. 흥인장(興仁章)：Heungin Medal 3. 숭례장(崇禮章)：Sungnye Medal 4. 창의장(彰義章)：Changui Medal 5. 숙정장(肅靖章)：Sukjeong Medal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

훈 장 명	등 급 별 명 칭	수 여 대 상
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1. 금 탑(金 塔)：Gold Tower 2. 은 탑(銀 塔)：Silver Tower 3. 동 탑(銅 塔)：Bronze Tower 4. 철 탑(鐵 塔)：Iron Tower 5. 석 탑(錫 塔)：Tin Tower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	1. 자립장(自立章)：Jarip Medal 2. 자조장(自助章)：Jajo Medal 3. 협동장(協同章)：Hyeopdong Medal 4. 근면장(勤勉章)：Geunmyeon Medal 5. 노력장(努力章)：Noryeok Medal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e Merit	1. 금 관(金 冠)：Geumgwan 2. 은 관(銀 冠)：Eungwan 3. 보 관(寶 冠)：Bogwan 4. 옥 관(玉 冠)：Okgwan 5. 화 관(花 冠)：Hwagwan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	1. 청룡장(靑龍章)：Cheongnyong Medal 2. 맹호장(猛虎章)：Maengho Medal 3. 거상장(巨象章)：Geosang Medal 4. 백마장(白馬章)：Baengma Medal 5. 기린장(麒麟章)：Girin Medal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Ord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it	1. 창조장(創造章)：Changjo Medal 2. 혁신장(革新章)：Hyeoksin Medal 3. 웅비장(雄飛章)：Ungbi Medal 4. 도약장(跳躍章)：Doyak Medal 5. 진보장(進步章)：Jinbo Medal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포 장(褒 章) Medals of Honour	건국포장(建國褒章)：National Foundation Medal 국민포장(國民褒章)：Civil Merit Medal 무공포장(武功褒章)：Military Merit Medal 근정포장(勤政褒章)：Service Merit Medal 보국포장(保國褒章)：National Security Medal 예비군포장(豫備軍褒章)：Reserve Forces Medal 수교포장(修交褒章)：Diplomatic Service Medal 산업포장(産業褒章)：Industrial Service Medal 새마을포장(새마을褒章)：Saemaeul Service Medal 문화포장(文化褒章)：Culture Merit Medal 체육포장(體育褒章)： Sport Merit Medal 과학기술포장(科學技術褒章)： Science and Technology Medal	훈장 다음가는 훈격
※ 표 창(表 彰) Commendations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Presidential Citation 국무총리표창(國務總理表彰)：Prime Minister's Citation	포장 다음가는 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