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2009. 8.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55호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체결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6.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중간생략)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사항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및 선택경비 유무

-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유류할증료의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변동 가능여부를 표시하여야 함

-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여부

【광고 예시】

-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료할증료 기재 방법 : “◦◦만원(유료할증료 별도 ◦◦만원, 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유료할증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선택경비 기재 방법 : 선택 관광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시 ◦◦원 별도 부담”, 선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시 ◦◦원~◦◦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시

· “보증보험 ◦◦원 가입” “영업보증금 ◦◦원 예치” 등과 같이 명시

【광고방법】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