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Tri-P 201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

Ⅰ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입영 전에 여행, 유학, 어학연수, 견학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o 25세 ~ 35세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o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       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으로 2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출국은 전역 또는 복무만료후에 가능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이거나 전환복무중인자는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라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o 24세 이하자

o 군 복무를 마친 사람

o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

❏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o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중에 있는 사람

o 군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o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한한 사실이 있는 사람

o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을 받았으나 국내장기체류,       영리활동 등으로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o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o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Ⅱ		허가신청은 어떻게

❏ 인터넷 신청

o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전자민원창구→국외여행허가)

o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송부

❏ 방문신청

o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 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만 접수

Ⅲ		허가신청시 구비서류는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인터넷 신청인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나이계산 : 현재년도-출생년도 (예:2008-1983=25세)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치과․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 대학원생은 28세까지	없 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5월 범위 내. 다만,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휴가기간 범위 내, 입영부대 귀가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 또는 의무사관후 보생으로서 퇴교․퇴직 한 사람은 없음
2	유 학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영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범위내에서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월까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다만, 교육소집미필자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3	연수, 훈련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범위내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치과․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 대학원생,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지방병무청 제출시)
4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승선․탑승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만료 후 6월 범위 내	없 음
6	농업 및 해양수산 계 학교 재학생의 실습	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자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취업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의 및 산업기능요원 의 국외출장,기술 연수,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9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	예술체육분야,국제협력봉사 (의사)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0	국외 이주	전가족	군전공의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원	35세까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단독(일부 가족포함)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5세까지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12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영 제1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1회에 한하여 3월 범위 내	본인의 사유서
13	기 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1년 범위 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Ⅳ		허가를 받은 이후

❏ 여권발급 신청 : 구청 여권과에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o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 : 1년 단수여권 발급

o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1년이하 : 1년 복수여권 발급

o 국외여행허가기간이 1년초과 : 허가기간까지 유효한 복수여권 발급

o 대체복무중인 사람 : 유효기간이 5년이하인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출국신고

o『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전 2일 이내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        신고사무소에 제출하여 여권에 “출국확인”을 받습니다.

o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확인 없이는 출국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출국        확인을 받지 않고 출국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o 2007. 1. 1.부터 귀국신고제도 폐지

Ⅴ		허기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한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o 3년이하의 징역

o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o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o 공사업체 임직원으로 채용 제한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