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광 역 시 관 광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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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bta.or.kr/사무국장 박성하/진흥계장 김동립

(긴급알림)

문서번호 부관협 제2010-430호 시행일자 2010. 12. 13 경유 수신 여행업 회원사 제위 참조 대표이사	선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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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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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심 사 자			심사일

제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공제영업보증금 증액에 따른 기준 알림(긴급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1. 1. 1부터 전년도 총매출액에 따른 영업보증금액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필히 참조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업무 지침

가. 2011. 1. 1부터 시행되면 직전 사업년도인 2010년의 총매출액 확인이 불가하므로 그 전년도인 “2009년도 총매출액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산정(단, 신규 업체는 기존과 동일)

※영업보증금 가입금액 기준(www.bta.or.kr→공지사항(번호301번 참조)

나. 2011. 1. 1부터 시행되는 보증보험금 증액에 따라 업체별로 총매출 기준에 상이하므로 증액이 불가피한 회원사(여행사)는 우선, 2009년도 총매출액을 토대로 2011. 3월~4월 까지 증액된 보증보험 가입한 후 2011. 4월 이후 2010년도 총매출액을 다시 확인 후 증액 여부 결정(회사별로 결산일에 따라 결산시기가 각기 다르므로 기준일은 최근 결산서를 기준으로 진행), 기존 2010년도에 발급된 업체는 2009년도 총매출액을 토대로 증액여부가 결정되며 증액이 불가피한 업체는 2011.1.1부터 증액된 금액만큼 영업보증금 재가입(※ 총매출액 파악 기준 :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사표 와 일반여행업중 인바운드 업체는 부가세 신고서 첨부)

다. 구비서류(모든 회원사에 한함)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사표(인바운드 업체는 부가세 신고서 첨부)

라. 제출시기 : 2010. 12. 16일(목)까지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시행기간이 촉박하므로 기간을 꼭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업보증금액이 상향조정되므로 인해 영업보증금 증액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행정조치가 가해질 수 있사오니 꼭 명심하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도 우선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 영업보증금 가입금액 기준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 장   이   근   후

(직인생략)

[별표 3]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단위: 천원)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