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긴급 민생지원금」지급 안내

□ 지급개요

ㅇ (지원대상) 부산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186천명(전체 232천명 중 80%)

ㅇ (지원기준)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사행성 업종 등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ㅇ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계좌이체

ㅇ (신청시기) ’20. 4. 6.~ 6. 5.(2개월)

ㅇ (신청·지급절차)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 (온라인)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신청 원칙

예외적으로, (방문접수)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변경될수 있음)

신 청	➡	접수·확인	➡	지 급
◦소상공인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본인소지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면세) □온라인(국세청홈택스) 또는 오프라인(관할 세무서)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구·군,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자의 거주지 기준		◦심사후 계좌입금 (일시불)

* 세부적인 사항은 4월초 시‧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	부산광역시 콜센터(☏120)
	구·군	4월초 중 구·군별 업무전담부서 확인 가능합니다.

Q & A

1. 지원대상과 제외되는 업종은?

○ (지원기준) ‘20.3.24.현재 □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산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제외업종)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 ▷ 4.6.까지 확정공고

2. 주민등록 주소지(거주) 기준으로 신청·지원하는 이유는?

① (부산내 중복지원 방지) 2개 이상 사업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제외

② (경남 등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방지) 타 지자체도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

3.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홈페이지 지원양식에서 작성), □사업자등록증(본인 소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발급)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4. 금년도 창업한 소상공인 지원여부

○ 매출신고 가능한 매출전표 등(카드사 발급) 제출로 서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