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문의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051-853-0009>

1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현금(통장이체 가능)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는 불가능)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 일한 일수/365일

☞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자가진단 → 나의 퇴직금 계산)

√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서면 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2012년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이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 근로계약 체결 내용 및 위반 시 벌칙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 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내용 및 위반 시 벌칙 등>

구분	서면명시 대상	벌칙	조치기준
일반 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500만원 이하 벌금	14일 이내 시정, 미시정 시 사법처리
기간제 근로자	일반 근로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 장소·종사업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단시간 근로자	일반 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최저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