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2006년 상반기)

1.융자 규모

(백만원)

구 분	2006 연간 운 용	구성비 (%)	상 반 기 운 용	상 반 기 선 정
합 계	270,150	100	162,100	231,600
관광숙박시설 건설	100,980	37.4	60,600	87,800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4,450	20.2	32,700	47,500
국민관광진흥사업	87,220	32.2	52,300	73,200
관광사업체 운영	27,500	10.2	16,500	23,100
․ 일반여행업			5,400	7,600
․ 호텔업			3,300	4,600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관광식당업			1,300 800	1,800 1,100
․ 국제회의업			800	1,100
․ 카지노업			3,200	4,500
․ 유원시설업			1,300	1,800
․ 관광벤처기업			400	600

o 운용규모는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o 최종선정규모는 한국산업은행이 은행별 분야별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후 문화관광부가 결정

o 주거래은행 변경은 융자대상 선정기관이 한국산업은행과 협의 시행.

o 우수관광기념품개발지원 업체와 우수여행사는 문화관광부가 별도 선정 후 융자취급은행에 통보

2. 융자조건

사 업 별	대 여 기 간	대 여 금 리
o 관광숙박시설 건설	4년거치 5년상환	o 재정경제부 발표 분기별 재정융자특별회계대출금리(재특금리)에서 0.75% 우대하는 변동금리(2005년 4/4분기 3.67%). -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법인 (단, 상기 적용대상 이외(이하 대기업)는 재특금리 적용)
o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3년거치 4년상환
o 국민관광진흥사업 . 건설 . 개보수	4년거치 5년상환, 3년거치 4년상환
o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2년거치 2년상환
o 우수관광기념품개발지원	2년거치 3년상환	3.0%(고정)

o 2개 이상의 국내외 체인망을 가진 1급이하 관광호텔(체인호텔에 한함)의 건설 및 개보수자금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대여금리는 연 3.5%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단, 대기업 제외)

o 대하금리는 대여금리에서 1.0%를 차감한 금리. 단 한국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전대할 경우 대하금리는 대여금리에서 1.5%를 차감한 금리, 전대금리는 대여금리에서 1.0%를 차감한 금리로 한다.

3. 융자신청 자격 (접수일 기준)

◦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

. 가족호텔업의 건설자금은 회원 모집 시 융자취소

.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자 중 「건축법」의 허가․신고사항이 아닌 개보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국민관광진흥사업 건설 및 개보수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허가증을 교부 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1개 이상의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체육시설업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과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하고자하는 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또는 「관광진흥법」상에 의한 휴양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단, 회원모집 시 융자취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업이나 시내순환관광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하는 자로서 선박이나 버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지정을 목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 ( 단, 건축 완공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나 분양 및 회원 모집 시 융자 취소)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단, 분양 및 회원모집 시 융자취소)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과 「공연법」에 의한 미술관․박물관 또는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 혹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

․ 주차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

- 관광지, 관광단지에서「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

◦ 관광사업체 운영

-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자

-  중소기업청 발급 관광 벤처기업 확인서 획득업체

* 융자대상 제외와 융자취소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 종료 후 융자신청 시 해당 사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으면 융자는 취소되고 융자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지 지정은 관할 시ˑ군ˑ구청 관광과에서 확인.

4. 융자금 산정과 한도

가. 소요자금 산정기준

◦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진흥사업의 건설

- 계속사업의 경우

․ 융자취급은행이 최초 융자신청 시 확정한 총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해당 6개월간의 소요자금(「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총 소요자금을 재확정 할 수 있음)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총 소요자금을 기초로 해당 6개월간의 소요금액을  당기 소요자금으로 산정(융자취급은행이나 공인기관으로부터 당해 소요자금의 심사를 받은 업체는 동 심사금액)

․관광지, 관광단지개발사업자 중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진흥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 토지매입비 포함

- 접수일 현재 미지급중인 사전공사비는 2005. 7. 1 이후 공사분만 인정

◦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진흥사업의 개보수

-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와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관광유람선업의 경우 등록 필수시설의 개․보수자금 포함

- 자본적 지출이 아닌 일반적인 개․보수비용과 운영비 제외

․운영비,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 및 비품구입 비용 제외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적 개보수 비용 중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 비용은 포함

- 접수일 현재 미지급중인 사전공사비는 2005. 7. 1 이후 공사분만 인정

◦ 관광사업체 운영

- 국제회의(행사)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과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단, 자산취득비용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은 제외

- 카지노사업체의 영업장 개․보수비(신기종구입비 포함),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광고홍보비에 소요되는 자금

나. 별도 융자 등

◦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 등을 감안하여 융자선정액의 4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융자선정액의 6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여행업체, 우수관광기념품개발업체와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융자 가능(문화관광부가 업체 선정)

◦ 관광관련단체와 외국자본이 출자한 관광식당업의 건설 및 확충자금(매입자금, 임대보증금, 개보수자금포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규모를 선정한다.

다. 융자한도

◦ 공통사항

- 융자신청규모가 선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반기 소요자금에 따라 비례 배분

-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액을 당해기간(2006.6.30까지)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융자 포기한 것으로 처리

(“6. 융자배정액의 다음반기 이월” 참조)

◦ 사업별 개별기준

-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진흥사업은 위 “가”호에 의거 산정된 소요자금의 80%(대기업은 70%)이내로 반기별 건설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이내

․위 기준으로 산정한 융자소요액이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배정율 (배정액/융자소요액x100)의 차는 20%포인트 이하로 한다.

․관광특구 지역과 수도권지역 호텔 건설 및 국․내외 체인화된 브랜드호텔의 건설, 개보수의 경우 다른 업체보다 20% 가산 융자 가능

- 관광사업체별 운영자금

구 분	융자한도 및 기준	비 고
o 일반여행업	o 내국인 송출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순수외화획득액의 50% 이내	o 기본융자액(선정규모의 20%)을 업체별로 균등배분
o 호텔업	o 업체당 한도 5억원	o 기본융자액(선정규모의 50%)을 업체별로 균등배분
o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	o 전년도 순수외화획득액의 30% 이내	o 기본융자액(선정규모의 50%)을 업체별로 균등배분
o 관광식당업	o 업체당 한도 2억원	o 기본융자액(선정규모의 50%)을 업체별로 균등배분
o 국제회의기획업	o 전년도 외국인참가 150명 이상의 컨벤션 개최건수 1회 이상인 업체 한도 5억원	o 기본융자액(선정규모의 20%)을 업체별로 균등배분
o 국제회의시설업	o 업체별 한도 5억원	o 기본융자액(선정규모의 20%)을 업체별로 균등배분
o 카지노업	o 전년도 순수외화획득액의 30% 이내	o 기본융자액(선정규모의 50%)을 업체별로 균등배분
o 유원시설업	o 종합유원시설업 한도 5억원 o 일반유원시설업 한도 2억원	o 기본융자액(선정규모의 20%)을 업체별로 균등배분
o 관광벤처기업	o 업체당 한도 2억원	o 기본융자액(선정규모의 20%)을 업체별로 균등배분

※ 운영자금의 융자한도는 미상환액을 합한 금액임.

5. 융자대상별 신청(선정)기관

◦ 선정기관 및 연락처

구 분	융 자 대 상	신청(선정)기관
관광숙박 시설 건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산업은행 (02-787-4000, 5000, 6000, 7000, 6155) 또는 시중은행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조흥, 외환, 부산, 한국씨티, 제주,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관광숙박 시설 개보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민관광 진흥사업	o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o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휴양펜션업 o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o 관광지, 관광단지내의 일반숙박시설
관광 사업체 운영	일반여행업	한국일반여행업협회 (02-752-8692)
	호텔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02-703-2845)
	카지노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국제회의업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 (02-3476-8325)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2-419-6893)
	관광벤처기업	한국산업은행 (02-787-4000, 787-6155)
	*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조흥, 외환, 부산, 한국씨티, 제주, 경남, 제일, 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6 . 융자배정액의 다음반기 이월

사업계획상 당기 준공 예정으로 융자배정액의 80%이상을 소진하였으나 준공허가 미비 또는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이 이연(移延)되는 경우에는 이월신청에 따라 융자 잔액은 다음반기로 이월 할 수 있음.

단, 관광지, 관광단지개발사업자 중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진흥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집행률에 관계없이 이월 가능

◦ 이월신청은 융자대상 사업자가 이연사유, 이연금액, 인출예정일 등을 명기하여 융자취급은행에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관광진흥개발기금 자금사정으로 은행이 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은행은 반기 종료 후 문화관광부에 보고하고 다음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

7. 사후관리와 행정사항

가.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별 자료를 종합하여 선정총괄표를 제출바람.

- 은행별, 업체별 신청서와 심사결과 및 신규 신청사업체의 사업계획서 포함

* 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취급은행이 관리

◦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견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금의 사용자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융자취급은행의 장은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이를 주지시켜야 함.

◦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업체별 융자추진현황(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별지 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소요자금과 융자선정금액과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성실적에 따른 융자집행을 하여야 함. 단, 최고한도금액으로 융자 선정된 경우 소요자금의 80%(대기업은 70%)이내에서 당초 융자선정비율 조정 가능.

◦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경우에는 토지매입 완료시점에서만 당초 융자선정비율 준수 여부 점검. (중간 기성처리시에는 융자선정비율과 관계없이 집행)

◦ 융자진행시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시기 바람

◦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 시 문화관광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나. 사업별 협회

◦ 각 협회 별 선정위원회 운영

-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관계전문가(업계, 학계 등)1명 이상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회의록 혹은 요약의견을 선정총괄표, 신청서 사본과 함께 제출 바람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은 사업자

◦ 기금의 사용자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이나 정부 관계기관에서 타목적 사용예방 및 공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융자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