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여행업의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호텔업 중 업종의 성격상 등급결정의 실질적인 구별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호텔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29. ～ 8. 10., 2010.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관광사업자의 보증보험 등 가입의무)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1.1][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호. 2010.8.17.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21조제6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생 략)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행업 : 5천만원 이상 2.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3.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이상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6. 제18조제2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 다만,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