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관련『관광진흥법』개정․신설 내용 안내문

【여행계약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 내용】

법률조항	현 행	개정 후
제9조 (보험가입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여행계약등)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등)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관련 관광진흥법 신설 내용】

법률조항	신설법률
제48조의 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