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6월 10일(화) 배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14년 6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10일(화) 낮 12시		담당과장: 김호태(044-200-4418)
			담당: 이영희 사무관(044-200-4425)

저가 여행 상품, 알고보니 필수 경비는 별도 지불!

- 여행 상품 광고할 때 모든 필수 경비는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하여 시행(2014. 7. 15.)함.

*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 광고토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 개정 배경

□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짐.

ㅇ 필수 경비를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하여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형태의 소비자 피해임.

* 최근 3년간 소비자원 1372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1년 6,922건 → ’12년 7,701건 → ’13년 11,591건)

□ 기타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커짐.

<표 1> 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표 2> 주요 사례 및 광고 예시

① 여행 안내자 비용(가이드 팁) 관련 사례	② 선택 관광 관련 사례
→ 필수 경비인 여행 안내자 비용(가이드 팁)을 ‘가이드 팁 $00(권장)’ 등으로 표시하여 선택 경비인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로는 지불을 강제하는 사례	→ 일부 일정을 ‘선택 일정 참여 권장’ 등으로 표시하여 선택 관광인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해당 일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운영하는 사례

2. 주요 개정 내용

□ 기획 여행 업종의 중요 정보 항목 개선

① 모든 필수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함.

- (여행 안내자 비용) 여행 안내자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함.

- (유류할증료)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 함.

* 항공법 개정(’14. 7. 15. 시행 예정)으로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항공 교통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②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표시토록 함.

- (선택 관광 경비)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함.

③ 여행 안내자 비용을 기재할 경우 여행 안내자 비용과 구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함.

* 소비자에게 사실상 지불을 강요할 수 없도록 여행 안내자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표시토록 함.

<표 3> 개정 전 · 후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ㅇ 여행 상품 가격*을 명시함. * 소비자가 특정 여행 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되 유류할증료는 별도 표시 가능함.	⇨	ㅇ 여행 상품 가격*을 명시함. * 소비자가 특정 여행 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해야 함. ㅇ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이드 경비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 도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함을 명시토록 함. ㅇ 유류할증료도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명시토록 함.
ㅇ 선택 경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ㅇ 선택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토록 함. ㅇ 선택 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일정을 함께 명시토록 함.
(신설)	⇨	ㅇ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토록 함.

□ 다른 법령에서 동일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는 분야·업종 삭제

ㅇ 기존 중요 정보고시의 내용 중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하도록 한 사항은 중복이므로 삭제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

- (자격증 분야) 자격 기본법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관리 주체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요 정보고시에서 삭제함.

- (학원 운영 업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비 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요 정보고시에서 삭제함.

- (전체 업종에서 통신 판매 시 표시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통신판매 시 취소·환불방법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요 정보고시에서 삭제함.

3.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 개정된 중요 정보고시는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항공 운임 총액 표시 제도 또한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시기에 시행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여행 상품 가격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개정된 중요 정보고시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반기에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붙임 1> 여행 상품 구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붙임 2> 중요 정보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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