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 쪽 (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2. 3.(수)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주책임자	법무심의관 홍승욱 02) 2110-3164		담 당 자	검사 정지은 02) 2110-3503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공정한 여행계약으로 여행 문화는 개선되고, 확실한 서면계약으로 보증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2016. 2. 4.(목)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민법(2015. 2. 3. 공포)은

①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하였습니다.

❍ 여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여행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여행 전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여행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물론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만 적용되고 있어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보증인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인 보호 내용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인이 신중하지 못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3개월 이상 이행지체)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실 또한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으며, △채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안심하고 공정하게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믿음의 법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여행 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추진배경) 해외여행객이 2015년 기준 1,9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행의 대중화, 보편화로 여행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연도	해외여행객(명)	피해상담 건수(건)	한국 소비자원 피해유형 (단위: %)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품질	기타
2013	14,846,485	14,023	30.2	11.8	9.2	3.9	44.9
2014	16,080,684	14,981	38.0	14.0	4.3	3.9	39.8
2015	19,310,430	15,410	43.3	17.7	3.5	4.4	31.1

- 기존에는 국내외여행과 관련하여 ① 계약취소 거부, ② 여행일정 임의변경, ③ 추가요금 부당청구 등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 피해상담 건수와 피해유형은 국내외여행을 포함한 수치임

(주요내용) 민법상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여, 여행 개시 전 해제권, 하자의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여행 개시 전 해제에 대한 여행자의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물론 여행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양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도 고려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여행계약의 법적 규율을 통해 합리적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안심하고 공정하게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Ⅱ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민법」개정

(추진배경)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의 범위를 금융기관에 한정하는 등 적용범위가 제한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만으로는, 사채업자․대부업자 관련 보증계약 등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연도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건)	한국소비자원 접수 민원(건)	계
2013	485	216	701
2014	310	188	498
2015	248	144	392

* 금전채무에 대한 호의보증(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 한하여 적용

※ 주요 민원 내용 : 보증계약 해제 요청, 부당 보증책임 이행 요구 불만 등

(주요내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을 민법에 편입하여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간주됩니다(2016. 2. 4. 시행「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제2항).

- 한편, 모든 보증채권자에게 “채무자 신용정보제공의무”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며, 이러한 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경솔한 구두보증을 방지하고, 보증계약 체결 전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증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보증인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