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기획팀)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사회재난대응팀)
	2020년 8월 16일(일) 배 포 즉 시	담 당 자	담당관 윤정노 팀 장 이기종 주무관 제진우	담 당 자	과 장 이상태 팀 장 장세홍 주무관 이원섭
		연 락 처	051-888-1740 051-888-1743 051-888-1742	연 락 처	051-888-2950 051-888-2953 051-888-2952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감염 및 확산방지 강력 추진 -

부산시,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적용

◈ 8.17. 낮 12시부터 8.31.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방역 조치 강화

◈ 고위험시설에 PC방, 결혼식장 뷔페를 추가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

◈ 그 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강화,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학교 등 방역 강화, 집합·모임·행사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8월 17일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 방역 매뉴얼 상 2단계 상향기준(7일간 확진자 평균 5명 초과발생)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부산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8월 17일 12시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경기지역의 경우와 같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시는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클럽 등 유흥시설을 포함한 현재 12종의 고위험시설 이외에 PC방, 결혼식장 뷔페를 추가로 지정한다. 특별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 특히 마스크 미착용 및 출입자명부 관리부실 등이 확인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이 외에도 종교시설,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이용객을 평상시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한다.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원격수업 기간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고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원격수업 기간연장 및 등교개학 연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8월 23일까지 시역 내의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가 내려진다.

해수욕장은 현재 집합제한을 8월 말까지 유지하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야구의 경우 롯데 구단, KBO 등과 협의해 8월 17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23일부터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도 구단 측과 협의해 무관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 시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시는 2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상황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감염 확산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시설 전체 및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앞으로의 2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시와 구·군 등은 이번 확진자 급증사태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관리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참고1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비교표

구분			현재(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서울‧경기 조치	우리시 강화조치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현재 30%)	무관중 경기	무관중 경기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시 일부 중단·제한	이용객 50% 제한	이용객 50% 제한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추가, 방역수칙 추가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추가 (현재 12종+PC방, 결혼식장 뷔페 추가(8.19)),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학교, 유치원, 학원		등교·원격 수업 병행(자체 판단)	집단발병 지역 원격 수업 - 2주간	전지역 원격 수업 - 1주간 우선 시행 학원 휴원 권고(~8.23.)
	어린이집		구군 자체 결정 (방역수칙 준수)	-	9개 이상 구군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발생 시 휴원검토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기타			타시도 이동자제 권고 서울 종교시설 집합제한 경기 종교시설 집합금지

참고 2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상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