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신규창출․전환․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육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전환전 6개월이상 고용되어 있어야함)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1개월 이상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실시하는 경우도 지원(임신기의 경우  최소 2주 이상 전환기간)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야 함<‘16.3.25. 300인 미만도 시행>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월12~20만원) + 간접노무비 월2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 전환장려금 : 시간선택제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지원금 지급 (근로자 수혜)

전환장려금(임신 이외 사유)	임신기 전환장려금
▪ 주 15∼25시간으로 전환 시 월 20만원 ▪ 주 25∼30시간으로 전환 시 월 12만원	▪ 주 15∼30시간으로 전환 시 월 20만원

- 간접노무비 :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지원(사업주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1년간 지원(사업주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요건)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30%(우선기업 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⑥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필요 ⑦ 3개월이상 고용유지

○ (지원내용)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최저임금 120%∼130%미만 지급시 월 40만원 한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 (사업목적)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유도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 무기계약직 전환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지원내용)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 70%(단, 청년층은 80%)를 월 6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1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심사·승인 ⇒ 제도 도입 및 전환/신규채용 ⇒ 지원금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방법은 부산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busan) ⇒ 정보마당⇒ 서식자료실 참고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제도 도입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