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3.31)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업종은 9/10(대규모기업 2/3) 지원(‘20.11.24~’21.3.31)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참고 2		고용유지지원제도 비교

구 분		유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일반업종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일반업종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ㆍ평균임금 50% 이내	ㆍ좌동
지원금 상한액		ㆍ1일 6.6만원	ㆍ 우선지원 1일 7만원 ㆍ 대규모 1일 6.6만원	ㆍ1일 6.6만원	ㆍ좌동
지원기간		ㆍ매년 180일	ㆍ좌동	ㆍ최대 180일(근로자별)	ㆍ좌동 * ‘21년에 한해 90일 연장(연장기간 50만원 정액지급)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기준시점	ㆍ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 월	ㆍ특별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ㆍ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일 직전 월	ㆍ좌동
	재고량	ㆍ50% 이상 증가		ㆍ50% 이상 증가	ㆍ좌동
	생산량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ㆍ좌동
	매출액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ㆍ좌동
	재고량 ･ 매출액 추이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 (감소) 추세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20% 이상 증가(감소) 추세	ㆍ좌동
	업종 ･지역경제여건	ㆍ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ㆍ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ㆍ좌동
사전절차요건		-	-	ㆍ(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ㆍ(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ㆍ(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ㆍ(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 유급휴직을 1개월이상 실시
휴업 ･ 휴직 규모율		(휴업)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ㆍ좌동 * 단, 조선업은 10%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불가	ㆍ좌동
		(휴직) 1개월 이상 실시(근로자단위)	ㆍ좌동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해 무급휴직 허용(‘22년까지)	ㆍ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