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선정일정

ㅇ 접수기간 : 2010. 5.24(월) ～ 6.11(금), 19일간

ㅇ 선정발표 : 2010. 7. 9(금)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2011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은 2010.11월 공고 예정

2. 선정규모 : 29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정예정액	비고
관광시설 확충 (시설자금)	274,000	건설․개보수 자금
관광사업체 운영 (운영자금)	18,000	일반여행업(5,400), 호텔업(4,7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1,700), 관광식당업(600), 국제회의업(1,600), 카지노업(3,100), 유원시설업(900)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우수여행사

ㅇ 최종 선정규모는 상반기 집행실적, 하반기 신청규모 등에 따라 유동적임

- 선정업체의 융자금 미신청 사례를 감안하여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선정규모 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

- 관광특구내 호텔, 국내외 1-3급 및 베네키아 체인호텔 (단, 대기업 제외)

-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

- 사업장내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인증 친환경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LED 조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설 설치하는 시설자금

ㅇ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중 <우수여행사, 우수관광기념품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선정

- 우수여행사         : 국제관광과, 02-3704-9773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 국제관광과, 02-3704-9780

3. 시행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관광시설 확충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 산업은행이 시중은행 선정내역 종합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공고	㉱문화체육 관광부 - 선정기준 확정
		㉰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지급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심사 및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	⑥자금신청 ⑦승인, 자금교부 ⑩대출원리금 납부

ㅇ 관광기금 융자 접수처(①)

- 관광시설 확충자금(㉯)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2),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SC제일은행 등 14개 은행 본․지점

※ ’09(하) 이전 농협중앙회에 담보설정한 계속사업체인 경우 농협중앙회와 융자신청여부 협의바람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일반여행업 : 한국일반여행업협회(02-752-8692)

․호  텔  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국제회의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ㅇ 융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①)

- 붙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ㅇ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0일이내 소요(⑤)

- 관광시설 확충자금인 경우, 공사진행 후 선정금액 범위내에서 자금신청

- 단, 계약금에 한하여 공사시행 전에 융자선정액의 40%까지 자금신청 가능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의 토지매입비는 융자선정액의 60% 이내

-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⑧)

- 대출금액 = (’10년 하반기 선정금액/’10년 하반기 공사소요자금) X (기성고 검사 인정금액)

ㅇ 융자취급은행(㉲)

- 관광시설 확충자금 접수처와 동일(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이하 ‘공자금리’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은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함)은 공자금리를 적용

․ 1~3급 호텔, 호스텔은 공자금리에서 1.25% 우대(단, 대기업은 제외)

․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공자금리에서 1.0% 우대(단, 대기업은 제외)

- 공자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 (’10년 2분기 : 4.73%)

ㅇ ‘연 3.5% 고정금리’ 또는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한 변동금리’

- 국내외 체인망을 가진 1～3급 관광호텔, 관광펜션,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단, 대기업은 제외)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적용(변경 불가)

5. 대출기간

ㅇ 관광시설 확충 : 4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3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 1~3급 호텔, 호스텔,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4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ㅇ 관광사업체 운영 : 2년거치 2년분할상환

6.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ㅇ 시설자금 : 사업계획서 또는 융자취급은행 심사자금상 ’10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가능

․’10. 1. 1일 이후 미지급중인 사전공사비(’10년도 상반기내 준공완료된 공사 제외)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불가능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토지매입비(단,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예외)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운영자금 : 국제회의(행사),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관광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카지노업 운영자금인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가능

- 자산취득비용,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불가능

7. 신청한도

ㅇ 관광시설 확충

- 건설자금 : ’10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0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특급호텔내 한식당 확충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이내까지 신청가능

ㅇ 관광사업체 운영

- 붙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8. 융자선정액 이월

ㅇ 융자선정액을 2010.12.17(금)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잔액 소멸

- 선정액의 80%이상이 대출된 경우, 선정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단, 공공법인 등의 토지매입비는 선정잔액 전액 가능)

ㅇ 2010.12.17(금)까지 융자취급은행에 선정잔액 이월 신청

9. 유의사항

ㅇ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결산종료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을 기금 대출이후 180일 이내 제출

ㅇ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신청

ㅇ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ㅇ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외 사용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협조

ㅇ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 신청 은행과 협의바람

10. 융자금 회수 및 제재

ㅇ 다음의 경우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3회 이상 주의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1. 담당부서 및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 팩스번호 : 02-3704-9729

- 전자우편 : goodone@mcst.go.kr, maybe12@mcst.go.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 7층 관광정책과

※ 붙임 :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1부.  끝.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2010. 5.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신청한도	8

1. 일반여행업	8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9

3. 휴양콘도미니엄업	11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2

5. 자동차야영장업	13

6. 관광유람선업	14

7. 관광공연장업	15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6

9. 국제회의시설업	18

10. 국제회의기획업	20

11. 카지노업	21

12.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22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24

14. 관광식당업	25

15. 시내순환관광업	27

16. 관광펜션업	28

17. 관광삭도업	29

18. 우수숙박시설	30

19.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1

2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32

2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33

22.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34

23.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35

24.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36

Ⅱ. 유관기관	37

1. 관광협회 융자취급 안내문	37

2.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38

3. 담당자 및 연락처	40

일반여행업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일반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09년도 외화획득증명서

3. 신청한도

ㅇ 2009년도 순수외화획득액의 50%이내

(’09년도  매출액 중 외화획득액이 전체 매출액의 70%이상인 사업체는 5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총 신청금액이 일반여행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ㅇ  일반숙박시설(여관 등)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호스텔업 제외) 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중인 자

- 미등급 호텔(호스텔업은 제외)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ㅇ 일반숙박시설(여관 등)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호스텔업 제외) 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제3조에 의거 1~3급 호텔업(미등급 호스텔업 포함)을 운영중인 자

- 융자사업체가 대기업인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3. 신청한도

ㅇ 10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총 신청금액이 호텔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ㅇ 회원모집계획서 (회원모집호텔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휴양업 내 개별업종별 소요자금 별도 기재

ㅇ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휴양업 내 개별업종별 소요자금 별도 기재

ㅇ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자동차야영장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유람선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ㅇ 선박 매매계약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관광공연장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09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신청한도

ㅇ 2억원 또는 2009년도 매출액의 30%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총 신청금액이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3. 신청한도

ㅇ 5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총 신청금액이 국제회의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균등 배분

국제회의기획업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3. 신청한도

ㅇ 5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총 신청금액이 국제회의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균등 배분

카지노업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09년도 외화획득증명서

3. 신청한도

ㅇ 2009년도 순수외화획득액의 50%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총 신청금액이 카지노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허가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증설에 한함)

ㅇ 유원시설업허가서 사본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유기기기 매매계약서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허가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3. 신청한도

ㅇ 종합유원시설업은 5억원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은 2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총 신청금액이 유원시설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식당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

ㅇ 특급호텔 내 한식당을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3. 신청한도

ㅇ 2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총 신청금액이 관광식당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시내순환관광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시내순환관광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ㅇ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시내순환관광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시내순환관광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관광펜션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증축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삭도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삭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시설허가증 사본

ㅇ 시설 매매계약서 사본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삭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시설허가증 사본

우수숙박시설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거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우수숙박시설 지정증 사본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우수숙박시설로 지정(시․도․한국관광공사)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거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우수숙박시설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제54조의 공공법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박물관을 운영중인 자로

설립계획승인을 받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박물관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미술관․박물관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주차장관련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주차장관련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숙박업 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ㅇ 사업설명서

- 사업목적, 보강 및 보수계획, 소요자금 등을 기재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협회 융자취급 안내문

□ 서류심사

ㅇ 선정위원회 구성

- 관계전문가(업계, 학회 등) 1명 이상이 참여

- 관계전문가 소속 사업체는 융자신청 불가

ㅇ 접수서류 심사 및 제출

- 제출업체의 외화획득증명서 합산금액 확인(외화매각증명서 포함)

- 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혹은 요약의견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단, 선정총괄표에는 미선정된 업체는 미선정사유와 함께 반드시 표기할 것

- 업체별 선정금액 차등 배분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람

□ 업무안내

ㅇ 융자금의 세부사용 내용을 별도 장부에 기록·보존하도록 안내

ㅇ 운영자금 예산소진 시 자금지원 중단되고, 선정내역 소멸 안내

□ 사후관리

ㅇ 융자사업체가 이전 및 폐업 시 문화체육관광부로 통지

ㅇ 거래은행 변경은 융자사업자가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협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변경 요청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 서류심사 등

ㅇ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ㅇ 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ㅇ 미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 표기할 것

□ 업무안내

ㅇ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ㅇ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사업자는 당해연도 결산종료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반기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을 융자시행 180일 이내에 상세히 작성 제출

- 융자사용자는 융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

- 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성검사 후 책정된 대출금액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반기 종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다음 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하여야 함

단, 융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에 취급은행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대환 가능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 사후관리

ㅇ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융자현황(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ㅇ 융자금 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체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비고란에 표기

ㅇ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미지급 사전공사비는 융자취급은행이 공사업체에 직접 송금하거나 지급확인 이행

ㅇ 소요자금과 융자선정금액과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성실적에 따른 융자집행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 완료시점에서만 당초 융자선정비율 준수 여부 점검 (중간 기성처리 시에는 융자선정비율과 관계없이 집행)

ㅇ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 바람

ㅇ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시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ㅇ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지정)하지 않을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ㅇ 거래은행 변경은 은행상호 협의 후, 취급할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변경요청- 월별 융자현황에 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

ㅇ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

유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정민영	02) 2079-2426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김은영	02) 752-8692	일반여행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성연성	02) 703-2845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임경환	02) 884-2863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02) 730-6364	카지노업
한국MICE협회	박용수	02) 3476-8325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한은중	02) 725-3031	유스호스텔

201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일자*	2010. .	신 청 인*	(인)
취급은행*	은행	지점		(전화: - - )

1. 신청인 정보

ⓛ사업장명*							②업체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③법 인 명* (신청인)							④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대표자명*			⑥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⑦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주소*	( - )
⑨법인주소*	( - )
⑩담 당 자	성명:				이메일:
	전화*:				팩스:

(단위 : 백만원)

⑪업체현황*	2007년 실적	2008년 실적	2009년 실적	2010년 계획
총 자 산
매 출 액
순수외화획득액
임 직 원 (명)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 2~4회                    □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관광시설확충(건설)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 관광사업체 운영

③ 특이사항* :  □ 1~3급 및 베네키아 체인호텔	□ 저탄소 녹생성장 시설 설치

□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 소재	□ 관광특구내 소재

□ 특급호텔 내 한식당 소요자금 포함 (         백만원)

④ 신청업종* :                                  (     급)

⑤ 관광사업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 (대출희망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10년도 하반기 소요액	이후 소요액	합 계
소요 자금	기금지원대상
	기금지원대상 외
합 계
조달 계획	관광진흥개발기금
	은행차입금
	기타차입금
	자기자금

※ ‘10년도 상반기 미지급금 반드시 표기(‘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참조)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순번	담보물건	담보가액	비고

※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각종 담보 인정(신용보증서, 지급보증서도 포함)

5. 체크리스트*

ㅇ 시설자금 신청업체 작성 (단,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제외)

구 분	항 목	검토결과
		신청인	취급은행
자기자금 조달 가능성	관광기금 선정금액이 신청금액의 70%미만으로 배정될 경우,계획사업 착수 가능여부	□ 착수 □ 포기	□ 확인 □ 미확인
	상기 항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경우, 계획사업 일정 지연여부 및 지연기간	□ 지연( 월) □ 지연안됨	□ 확인 □ 미확인
담보제공 능력	금번 신청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액 관련, 담보제공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확인 □ 미확인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관광기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귀 사업 공사완료 후 발생수익금 자료(예상 손익계산서 등) 제공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확인 □ 미확인

6. 참고사항

ㅇ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첨부된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ㅇ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ㅇ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③)별로 별도 신청

ㅇ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 (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대 기 업 :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그 외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당시 호텔등급 기재

일반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삭도업, 우수숙박시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⑤ 관광사업 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에 ○ 표기, 중복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 소요자금은 기금지원대상 여부로 구분하여 표기

지원대상 : 호화사치성 시설이나 관광사업의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소요자금(자세한 내용은 ‘융자지침’ 참조)

ㅇ ’10년 상반기 미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10년 하반기 소요액 표기

미지급금을 합산한 ’10년 하반기 기금지원대상 소요액 (’10년 상반기 미지급금)

4. 담보계획

ㅇ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ㅇ 관광기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 책정

ㅇ 추후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바람

5. 체크리스트

ㅇ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ㅇ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 익월말일까지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필히 제출

단,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다음 반기까지 융자금 집행내역서(세무신고서류 등) 제출

ㅇ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 해당반기에 지급이 안될 시에는 다음반기 최우선으로 지급

ㅇ 시설자금(건설, 개보수 모두 해당)의 경우 기성고검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액이 책정됩니다.

책정융자금액 = (’10년 하반기 선정금액 / ’10년 하반기 기금지원대상 소요자금)

× (기성검사 인정공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