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선정규모 : 1,86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정예정액	융자기간
관광숙박시설 건설	42,440	4년거치 5년분할상환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4,500	3년거치 4년분할상환
국민관광시설 확충	71,678	4년거치 5년분할상환 (건 설) 3년거치 4년분할상환 (개보수)
관 광 사 업 체 운영	17,700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우수관광기념품지원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관광사업체운영 업종별내역

- 일반여행업(3,950), 관광호텔업(3,88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1,070), 관광식당업(540), 국제회의업(1,840), 카지노업(2,670), 유원시설업(1,750), 우수여행사(2,000)

2.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제3조 내지 제5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 ※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관광사업자별 융자안내문’ 참조

3. 적용금리

ㅇ 공자금리 : 대기업(공자금리), 중소기업 등(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 ‘공자금리’ : 기획재정부 발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08. 2/4분기, 5.35%)

※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 ‘대기업’ : 위 중소기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ㅇ 0.75%P 우대금리 또는 연3.5% 고정금리 선택 업종

- 2개 이상의 국내외 체인망을 가진 1급 이하 관광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단, 대기업은 제외)

ㅇ 연3.0% 고정금리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지원지금

4. 소요자금 산정

ㅇ 시설자금 : 해당 반기에 소요되는 관광시설 건설․개보수․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

- 2008.1.1 이후 미지급중인 사전공사비 포함

- 융자선정액의 40%까지 사업시행 전에 계약금에 한하여 선지급 가능(단, 지자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60%)

- 대출금액은 공사 이후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

대출금액 = (해당반기 선정금액/해당반기 소요자금) × (기성검사 인정금액)

ㅇ 운영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관광사업체 운영 소요 자금

5. 융자시행 절차

관광 사업자					㉮ 산업은행 (시중은행) 시중은행 접수분은 산업은행이 종합 (건설. 개보수자금)		심사 및 선정			㉰ 문화체육 관광부 기준 확정
				①신청⇒				②승인요청⇒
				⇐④통지	㉯ 관광협회 등 ( 운영자금 )			⇐ ③ 승인/공고
	⑤약정체결,자금신청⇒				㉱ 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 기성고 검사 .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
								⑥대하 신청⇒
		⇐⑧융자금 지급						⇐⑦대하 승인. 자금교부
	⑨원금․이자 회수⇒							⑩원금․이자 납부⇒

6. 선정 일정

ㅇ 접수기간 : 2008.5.20(화) ～ 6.13(금)

ㅇ 선정발표 : 2008.7.25(금)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2009년 상반기 융자지침은 2008.11월 공고 및 접수 예정

7. 접수 장소

가. 시설 자금

ㅇ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3개 은행 본․지점

나. 운영 자금

ㅇ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ㅇ 일반여행업 : 한국일반여행업협회(02-752-8692)

ㅇ 관광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ㅇ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ㅇ 국제회의업 :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02-3476-8325)

ㅇ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 취급은행 : 건설․개보수자금 취급은행, 광주은행 등 14개 은행 본․지점

8. 융자선정액 이월

ㅇ 융자선정액을 2008.12.24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ㅇ 선정액의 80%이상을 소진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월 가능

- 지자체 또는 「관광진흥법」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1회에 한하여 전액 다음 반기 이월 가능

ㅇ 융자선정액 이월은 2008.12.24까지 융자취급은행에 신청

9. 융자 제한 및 취소

ㅇ 융자금의 목적외 용도 전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 위반시 부당 융자금 회수

- 융자선정 취소, 융자금 회수일로부터 3년간 융자신청 제한 가능

-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류 등 미제출시에는 융자금 전액 회수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 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 자격이 상실되면 융자 취소 및 융자금 반환

ㅇ 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체가 회원모집시 융자 취소 및 융자금 반환

- 회원모집 호텔이 융자신청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 범위내에서는 가능

10. 유의사항

ㅇ 여러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청

ㅇ 최종 선정규모는 상반기 집행실적과 신청규모에 따라 유동적

- 선정업체의 융자금 미신청 사례를 감안하여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

- 국제행사 개최지역,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한국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굿스테이) 개보수자금과 <우수관광기념품개발, 우수여행사> 운영자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

ㅇ 융자취급 금융기관이나 정부 관계기관에서 타목적 사용예방 및 공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협조

ㅇ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를 비치하여 세부사용명세 보존

11. 담당부서 및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 이메일 : goodone@mct.go.kr, maybe12@mct.go.kr

- 팩스번호 : 02-3704-9729

※붙임 1. 관광사업자별 융자안내문 1부

2. 관광협회별 융자안내문 1부

3. 융자취급은행 융자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