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80호

200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융자 규모

가. 선정 예정액  : 277,000백만원(연간예산 243,135백만원 기준)

o 관광숙박시설건설 109,000백만원

o 관광숙박시설개보수 58,800백만원

o 국민관광시설확충 94,200백만원

o 관광사업체운영지원 15,000백만원

(일반여행업 5,000, 호텔업 3,5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200, 관광식당업 800, 국제회의업 600, 카지노업 3,000, 유원시설업 600, 관광벤처기업 300백만원, *우수기념품, 우수여행사 별도 )

나. 선정규모 참고사항

1) 선정규모는 예산확정과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분야별 선정규모는 신청규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문화관광부와 협의 조정.

3)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중 우수관광기념품개발과 우수여행사 지원 대상업체는 문화관광부가 별도 선정

2. 융자기간과 금리

사업별 (융자기간)	대 여 금 리
관광숙박시설 건설 (4년거치 5년상환)	1.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 재정경제부 발표 분기별 재정융자특별회계대출금리(이하 “재특금리”라 한다)에서 0.75% 우대하는 변동금리(2006년 4/4분기 3.97%,).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대기업”이하 한다) : 재특금리( 2006년 4/4분기 4.72%) 3. 2개 이상의 국내외 체인망을 가진 1급 이하 관광호텔(대기업 제외)의 건설 및 개보수자금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위 0.75% 우대하는 변동금리와 연 3.5%의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3년거치 4년상환)
국민관광시설 확충 ▪건설(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년거치 4년상환)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2년거치 2년상환)
▪우수관광기념품개발지원 (2년거치 3년상환)	3.0%(고정)

1)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이자조건은 기업규모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융자액의 상환종료까지 적용.

2)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면, 현행 기준금리인 <재특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로 변경 시행함

* 은행 참고 : 대하금리는 대여금리에서 1.0%p를 차감. 단 한국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전대하는 경우 대여금리에서 1.5%p를 차감하며 시중은행의 전대금리는 대여금리에서 1.0%p를 차감

3. 융자신청 자격 (접수일 기준)

가.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이하 신고 포함)를 받은 자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개보수에 한함(건설 제외)

- 호텔업은 회원모집 시 융자가 취소되며, 융자금은 회원모집계획 제출 전에 상환하여야함

- 「건축법」의 허가사항이 아닌 개보수는 개보수 내역과 경비명세서

나. 국민관광시설 확충(건설 및 개보수)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공공법인으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음 관광사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단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은 관광숙박시설을 운영중이거나 동 사업계획승인서에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회원 모집 시 융자 취소

나)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공연장업 : 동업종으로 등록(지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다) 관광유람선업 :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국제회의시설업 : 사업계획승인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마)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허가증을 교부 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바) 시내순환관광업 : 등록 요건을 갖추고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사) 관광펜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3)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시설

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하는 미술관․박물관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설립계획승인을 받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나) 「공연법」에 의해 등록하는 공연장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단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다) 주차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주차장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신고)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단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제외 대상자가 융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광기금의 융자는 취소하고 회수한다

4)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지는 관할 시ˑ군ˑ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다. 관광사업체 운영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 호텔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식당업, 유원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중소기업청 발급 관광분야 벤처기업 확인서 획득업체

라. 융자대상 제외와 융자취소

1)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사업 종료 후 융자신청 시 해당사업으로 등록(신고, 지정 포함)하지 않으면 융자는 취소되고 융자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3) 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체가 회원모집 시 융자는 취소되고 융자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4) 부대시설 중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이나 헬스클럽과 같이 관광사업의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은 제외(건설․개보수 공통)

마. 제주도내 사업체 융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에 소재한 사업체(개인 포함)는 제주도가 별도 시행

4. 융자금 산정과 한도

가. 소요자금 산정기준

1)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의 건설

가) 계속사업 : 융자취급은행이 최초 융자신청 시 확정한 총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해당 6개월간의 소요자금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총 소요자금을 재확정 할 수 있음

나) 신규사업 : 사업계획서상의 총 소요자금을 기초로 해당 6개월간의 소요금액을  당기 소요자금으로 산정

- 융자취급은행이나 공인기관으로부터 당해 소요자금의 심사를 받은 업체는 동 심사금액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공공법인으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매입비 포함

라) 접수일 현재 미지급중인 사전공사비는 2006. 7. 1 이후 공사분에 한하여 선정심사 시 소요자금으로 산정 가능

2)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의 개보수

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와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 비용은 포함

나) 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은 등록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비용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 비용 포함

-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 및 비품구입 비용 제외

3) 관광사업체 운영

가) 국제회의(행사)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과 관광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산취득비용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은 제외

나) 카지노사업체의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에 소요되는 자금

나. 융자한도

1) 건설 및 개보수 자금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시설은 위 “가”호에 의거 산정된 금액의 100%(대기업은 70% 이내)로 동일 사업장 및 반기별로 건설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한도

- 관광특구와 수도권지역 호텔 건설 및 국․내외 체인호텔은 다른 업체보다 20%P 우대 가능(기초산출액기준, 대기업 제외)

* 관광숙박시설(개보수포함)은 중소기업 우선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60%이상 배정(단, 중소기업 기초산출액이 선정예정액의 60%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운영자금

구 분	융자한도 및 기준	비 고
일반여행업	전년도 순수외화획득액의 50% 이내. 단, 전년도 매출액 중 외화획득액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인 사업체는 5억원(협회의 확인)	신청금액이 배정액 초과 시 배정액의 20%는 업체별로 균등배분
국제회의업	5억원, 단, 국제회의기획업은 전년도 외국인 150명 이상 참가 컨벤션 개최건수 1회 이상인 업체에 한함(협회의 확인)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5억원, 일반유원시설업 2억원
관광벤처기업	2억원
호텔업	5억원 (특급호텔과 대기업 계열 호텔은 융자 제외)	신청금액이 배정액 초과 시 배정액의 50%는 업체별로 균등배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	2억원 또는 전년도 순수외화획득액의 30% 이내
관광식당업	2억원
카지노업	전년도 순수외화획득액의 30% 이내..

* 융자한도는 미상환액을 합산한 금액임

3)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자별 선정액을 2007.6.25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융자 포기한 것으로 처리( 6. 융자배정액의 이월” 참조)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감사대상 이외의 사업체가 동법에 의한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기금융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80%내에서 최우선 배정하며, 배정액 조정 시 타 사업체보다 20%P까지 우선배정 할 수 있다.

다. 별도 융자와 선급금 등

1)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여행업체, 우수관광기념품개발업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융자 가능(문화관광부가 업체 선정)

2)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 등을 감안하여 융자 선정액의 40%(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진흥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60%)까지 사업시행 전에 지급할 수 있음

5. 접수 및 선정 기관

구 분		접수 및 선정기관, 취급은행
관광숙박시설 건설		한국산업은행 (02-787-4000, 5000, 6000, 7000, 6155)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외환, 한국씨티, 부산, 대구, 경남, 제주은행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14)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운영	일반여행업	한국일반여행업협회(02-752-8692)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외환, 부산, 대구, 한국씨티, 제주, 경남, SC제일, 광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
	호텔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카지노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국제회의업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 (02-3476-8325)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관광벤처기업	한국산업은행 (02-787-6155)

ㅇ 접수기간 : 2006.12.4 ～ 12.15

ㅇ 대상업체 확정 및 발표(예정) : 2007.1.25,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6 . 융자 배정액의 이월

1) 사업계획상 당기 준공 예정으로 융자배정액의 80%이상 소진하였으나 준공허가 미비 또는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이 이연(移延)되는 경우에는 이월신청에 따라 융자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반기로 이월 할 수 있음.

- 관광지, 관광단지개발사업자 중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진흥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집행율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다음반기로 이월 할 수 있음.

2) 이월신청은 융자대상 사업자가 이연사유, 이연금액, 인출예정일 등을 명기하여 융자취급은행에 2007.6.25까지 신청하여야 함

3) 기성검사와 융자금액을 확정한 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은행이 선정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은행은 반기 종료 후 문화관광부에 보고하고 다음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하여야 함.

7. 사후관리와 행정사항

가. 취급은행

1) 한국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하고 선정총괄표와 신청서 사본을 문화관광부로 제출바람.

- 은행별, 업체별 신청서와 심사결과 및 신규 신청사업체의 사업계획서 포함

- 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취급은행이 관리

2) 취급은행은 융자진행시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시고,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3)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관리계획과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4) 매월 익월 10일까지 월별 융자현황,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반기별 융자현황을 문화관광부에 제출.

5) 소요자금과 융자선정금액과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성실적에 따른 융자집행을 하여야 함. 단, 최고한도금액으로 융자 선정된 경우 소요자금의 100%(대기업은 70%)이내에서 당초 융자선정비율 조정 가능.

-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경우에는 토지매입 완료시점에서만 당초 융자선정비율 준수 여부 점검. (중간 기성처리 시에는 융자선정비율과 관계없이 집행)

6)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 바람.

7) 문화관광부 요청 시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8) 시설∙설비 완공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지정)하지 않을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9) 거래은행 변경은 은행상호 협의 후 한국산업은행에 변경요청, 단,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해당협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변경 요청

나. 사업별 협회

1) 각 협회 별 선정위원회 운영

가) 융자대상업체 선정 시 관계전문가(업계, 학계 등)1명 이상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회의록 혹은 요약의견을 선정총괄표, 신청서 사본과 함께 제출 바람

- 외화획득증명서 제출업체의 합산금액은 협회가 확인

(외화매각증명서는 협회가 확인 후 보관)

나) 관계전문가의 소속 사업체가 융자 신청한 경우는 선정위원이 될 수 없음.

2)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체는 융자금의 사용용도를 알 수 있도록 자금의 세부사용명세를 별도의 장부에 기록 보존하도록 안내 바람.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은 사업자

1) 융자취급 금융기관이나 정부 관계기관에서 타목적 사용예방 및 공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2) 운영자금 사용자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세부사용명세를 기록 보존하여야함

3) 융자금을 신청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장부, 관련서류를 허위 또는 미작성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일로부터 3년간 융자를 제한 함.

<참고>  융자시행 절차

관광 사업자					㉮ 산업은행 (시중은행) 시중은행 접수분은 산업은행이 종합 (건설. 개보수자금)		심사 및 선정			㉰ 문화관광부 . 검토 . 확정
				①신청⇒				②승인요청⇒
				⇐④통지	㉯ 관광협회 등 ( 운영자금 )			⇐ ③ 승인/공고
	⑤약정체결,자금신청⇒				㉱ 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 기성고 검사 .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
								⑥대하 신청⇒
		⇐⑧융자금 지급						⇐⑦대하 승인. 자금교부
	⑨원금․이자 회수⇒							⑩원금․이자 납부⇒

붙임   융자 신청서(양식) 1부. 끝.

2006. 11. 22

문화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