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유공 표창 계획(안)

2018. 12

	목 차

Ⅰ. 포상 목적 및 개요	1

Ⅱ. 기타 유의 사항	4

Ⅲ. 추천 서식	6

I. 포상 목적 및 개요

1. 포상의 목적

ㅇ 외국 청소년의 방한교육여행 유치 확대에 뛰어난 공적을 보인 지자체, 교육계, 협회, 여행업체 등 유관 단체 및 개인의 노고 격려

2. 포상 근거 및 관련법령

ㅇ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문화체육관광부)

3. 포상 개요

ㅇ 대상 : 외국 청소년의 방한교육여행 유치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개인 : 교사, 일반공무원,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협회 임직원 등

- 단체 : 학교, 교육청, 지자체, 여행사·협회 등 관광유관 단체

ㅇ 규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총 14점

구분	계(①+②)	①학교(교사)	②일반
개인	7	교사 3	4
단체	7	학교 3	4
계	14	6	8

* 후보 추천 상황에 따라 포상 규모, 개인 및 단체 비율 등 변동 가능

ㅇ 사업추진 일정(안)

일정	추진 내용	비고
`18.12.27(목) ~ `19.1.25(금)	표창 후보자 추천 공모	교육청 등 추천
~ `19.2.7(목)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상자 발표	문체부 발표
`19.2.15(금)	시상식 *수상자 해외연수 : `19.2.15.(금)~2.19.(화)	세부 계획 추후 통보

*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 1인(관광정책관), 위원 4인(국제관광과장, 관광정책과장, 국내관광진흥과장, 관광기반과장)

* 공모 및 심사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4. 포상 기준

ㅇ 선정 기준(안)

구분	기준	비고
실적	ㅇ방한 외국청소년 학교방문 국제교류 실적 - 학교를 방문한 외국청소년(인솔교사 포함) 숫자 등 *최근 3년간 실적(2016.1월 ~ 2018.12월)	40%
내용	ㅇ교류내용의 독창성, 참신성, 충실성 등 - 워크숍, 포럼, 스포츠, 수업참관, 학생공연, 홈스테이 등 *최근 3년간 교류내용(2016.1월 ~ 2018.12월)	30%
지속성	ㅇ[개인] 전체 수공기간(재직기간) 및 주요 공적 ㅇ[단체] 최근 10년간 기관 자매결연 체결실적	30%

* 공적조서 내용 중,  `증빙`을 제출하는 실적만 심사 시 반영(예정)

5. 추천시 유의사항

ㅇ 각 기관별 3건 이내 추천 가능

* 단, 서울·경기·인천 지자체 및 교육청은 6건 이내 추천 가능

(예. 세종시 3건, 세종교육청 3건 / 경기도 6건, 경기교육청 6건 추천)

ㅇ 수공기간 : 특별한 공적을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외국 청소년 방한교육여행 유치 및 국제교류)에 3년 이상 공적(`18.12.31.기준)

- 단, 공무원은 재직기간(실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ㅇ 재포상 금지 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마감일 `19.1.25 기준)

- 개인표창 :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 금지

- 단체표창 :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표창 금지

ㅇ 결격사유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벌사업주, △각종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천기관 책임하에 수공기간, 상훈ㆍ징계여부, 범죄경력 조회 철저 요망

6. 행정사항

ㅇ 추천기한 : 2019. 1. 25.(금), 18:00까지

ㅇ 추천방법 : 공문을 각종 서류와 함께 제출(전자공문 또는 이메일 활용)

- 공문 및 서류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출

- 수정가능한 파일(*.hwp 등) 및 스캔본(서명 및 직인 포함) 모두 제출

ㅇ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담당 : 김민호 주무관)

- (전화 / 이메일) 044-203-2833 / minoses@korea.kr

ㅇ 제출서류

① 개인 부문 : 서식1 ~ 서식5, 별첨 추천현황(엑셀)

② 단체 부문 : 서식1, 서식2, 서식4, 별첨 추천현황(엑셀)

구 분	작 성 요 령	대 상
추천명단 (서식1)	□복수 추천 가능 □수공기간(국제교류 분야) : 기준일 2018. 12. 31 예) 1996.1.1부터 2015.12.31.까지 → 수공기간 20년	공통 (개인, 단체)
공적조서 (서식2-1, 2-2)	□성명, 직급, 주민번호, 과거 포상기록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 □지정된 서식으로 2~5매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과거포상기록은 정부포상 수상사실만 기재(민간 포상은 기재불필요 / 단, 한국관광공사 사장표창은 기재) -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공통 (개인, 단체)
이력서 (서식3-1)	□민간인만 해당	민간인
교원·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3-2)	□교원, 공무원만 해당	교원, 공무원
포상 동의서 (서식4)	□추천대상자(피추천인)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	공통 (개인, 단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서식5)	□추천대상자(피추천인)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	개인 (민간인, 교원, 공무원)

II. 기타 유의 사항

1. 재포상 금지기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포상 추천제한

ㅇ 관광사업체 운영․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관광사업자 및 종사원

ㅇ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공무원

ㅇ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및 종사원

※ 법인의 경우, 임원도 사업자에 포함됨

※ 2개 이상 영업장을 가진 사업체는 등기법인 단위로 적용함

ㅇ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진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형사처벌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참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상훈법」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게는 범죄 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받아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추후 포상대상자로 결정된 후 수여를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함께 고지

ㅇ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요망

III. 추천 서식

서식 1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공통(개인, 단체)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유공」

표창 추천 명단

개인/ 단체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① 수공기간 (재직기간)	②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③ 물의야기 (일시‧내용)
단체			서울00고교
개인	○○회사	대리	홍길동	10년 5월 (15년 1월)	-	언론보도 (‘06.7.1)
개인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5년 3월 (10년 2월)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기관명

2000.   00.  00.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인사담당 부서   (직급) 인사담당 부서장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수공기간(국제교류분야 재직기간) : 기준일 2018. 12. 31

예) 1996.1.1부터 2015.12.31까지, 수공기간 20년

②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③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2-1	공적조서(개인) *개인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 / 우편번호 포함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수공기간 (재직기간)	①(수공기간) 국제교류분야 근무기간 00년 00월 ②(재직기간) 총 재직기간 00년 00월								(11)공적분야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12)공적요지(50자 내외)
~에 기여함. (구체적 공적내용을 3줄 이하로 작성)
(13)추천훈격		장관 표창								(14)추천순위			(예시) 장관 표창 2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인사업무 부서장)
(17)직 급										(17)성 명			(서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기관장)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본 페이지 포함 2 페이지 이상 작성 요망 * `증빙`을 제출하는 실적만 심사시 반영 예정 I. 최근 3년간 교류실적 관련 - 외국청소년의 한국방문 국제교류 실적(인솔자 포함 교류규모 기재) II. 최근 3년간 교류내용 관련(독창성, 참신성, 충실성 등) - 워크숍, 포럼, 친선 스포츠 경기, 수업참관, 학생공연, 홈스테이 등 III. 지속성 관련 - 최근 10년간 외국학교(또는 유관기관)와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연도 등 상세 기재) - 전체 경력동안 국제교류 분야 주요 공적 등

서식 2-2	공적조서(단체) *단체

공 적 조 서(단체)

(1)기관명				(2)대표자
(3)법인등록번호				(4)사업자등록번호
(5)주 소	도로명 주소 / 우편번호 포함
(6)공적분야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7)공적요지(50자 내외)
~에 기여함. (구체적 공적내용을 3줄 이하로 작성) <예시> 20년간 외국청소년의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해 … 등을 담당하며 미래 친한(親韓) 인사 육성에 기여함
(8)추천훈격		장관 표창	(9)추천순위		(예시) 장관 표창 2순위
조 사 자
(10)소 속			(11)직 위		(인사업무 부서장)
(12)직 급			(13)성 명		(서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기관장) (직인)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14) 년 월 일	(15) 내 용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공 적 사 항
본 페이지 포함 2 페이지 이상 작성 요망 * `증빙`을 제출하는 실적만 심사시 반영 예정 I. 최근 3년간 교류실적 관련 - 외국청소년의 한국방문 국제교류 실적(인솔자 포함 교류규모 기재) II. 최근 3년간 교류내용 관련(독창성, 참신성, 충실성 등) - 워크숍, 포럼, 친선 스포츠 경기, 수업참관, 학생공연, 홈스테이 등 III. 지속성 관련 - 최근 10년간 외국학교(또는 유관기관)와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연도 등 상세 기재) - 전체 경력동안 국제교류 분야 주요 공적 등

서식 3-1	이력서 *개인(민간인)

※ 사진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 령	만 세
			현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현 근무처			명칭	한국건축 주식회사		부서 직위	건축설계실 실장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처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자
YYYY	MM	DD	※ 최근 순으로 기재
YYYY	MM	DD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00. . . 기 관 명 : (직인)

서식 3-2	공무원 및 교원 인사기록 요약서 *개인(공무원·교원)

공무원 및 교원 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4	포상동의서 * 공통(개인, 단체)

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및 기관 작성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기관명)
연락처	(전화) (이메일)
주소	도로명주소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은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유공」포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 등에 게재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    .     .

신 청 자(신청기관) :            (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자료(공적심사 및 포상추천제한 대상자 포함여부 사실확인 등)로 이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 문서 보존기간까지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 처리하려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타 사항 - 왼쪽 칸 기재 내용과 같음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외국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유공」공적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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