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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남아, 자원외교대상 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폭 확대 - 자원외교 적극지원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촉진 계기 마련 -

❍ 법무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자원외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008.4.21부터 시행함

❍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국가 국민중 일부 국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하던 것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 국가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자원외교 대상 13개 국가로 확대하고, 비자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등 복수비자 발급 절차를 크게 개선함

❍ 또한, 치료․요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2007. 3월부터 시행하였던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용에 따른 영사인터뷰를 생략함으로써 영사확인 절차가 15일에서 3일로 단축되는 등 입국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음

1.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 복수비자 발급 대상 국가 확대

❍ 지금까지는 중국, 러시아, 인도 국민 중 일부에 한정하여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단기상용(C-2)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와 관광․방문 등 단기종합(C-3)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복수비자 발급하였음

❍ 대상국가 확대

- 동남아 등 10개 국가 :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요르단

- 자원외교 대상 13개 국가 :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알제리,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

※ 테러지원 국가(이라크, 이란, 시리아), 사증면제 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제외, 다만 에너지 자원 관련 국영 또는 민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복수비자 발급

❍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확대

- 현행 : 수시방문기업인, 학술회의, 국제행사 참가자 등 일부 대상에 한정하여 복수비자 발급

- 발급대상자 확대

①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OECD 국가(한국 제외)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한 자

②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중국의 공무원․국영기업체 임직원․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제외

③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정기 선사의 임직원

④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램티넘카드 소지자로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통하여 우수고객임을 입증한 자)

⑤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⑥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⑦ 외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⑧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 (배우자 및 자녀와 복수비자 동반 신청 가능)

□ 복수비자 발급 제한

❍ 과거 국내 체류기간 중 통고처분(범칙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복수비자 발급 제한

□ 복수비자 유효기간 및 최장 체류기간

❍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비자 유효기간 1년, 최장 체류기간 30일의 복수비자 발급

□ 복수비자 발급 권한 :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의료관광을 위한 비자발급 대상

❍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 가족

□ 비자종류

❍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자격(G-1) 복수비자 발급

□ 비자발급 및 첨부서류

❍ 치료기간 90일 이하 : 비자유효기간 1년, 최장 체류기간 90일

❍ 치료기간 91일 이상 : 비자유효기간 1년, 최장 체류기간 1년

※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치료․요양완료시까지 체류기간 연장 (최고 4년 범위내)

❍ 첨부서류

-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 자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 관련  예약 입증 자료

- 치료․요양 및 체류경비 등의 지불능력 입증자료 (의료보험가입 여부, 은행예금 또는 소득증명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치료비 부담 가능 여부 판단)

□ 복수 비자발급 권한 :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3.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입국절차 개선

□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인솔교사, 수학여행 주관 단체 관계자 또는 수학여행 주관 지정여행사 직원

□ 재외공관 영사 확인

❍ 신청권자 : 인솔교사, 주관단체 또는 지정여행사 직원

- 주관단체는 중국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소년궁 등 공공단체 및 지정여행사

❍ 수학여행단 구성인원 : 구성인원의 최소단위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인솔교사, 주관단체 또는 지정여행사 직원등 인솔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청소년 수학여행단 영사 확인서(별첨 2),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명부(별첨 3)

-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등의 재학입증 자료 (학교장이 직접 영사확인서 및 수학여행단 명부 작성시 제출 생략)

- 수학여행 주관단체 또는 지정여행사 입증 자료

❍ 영사확인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 영사인터뷰 생략 : 인솔교사 또는 여행사 직원 영사인터뷰 생략

개정 전		개정 후
▸ 신청인 : 인솔교사 또는 여행사 직원		▸ 인솔교사, 수학여행 주관 단체 또는 여행사 직원
▸ 단체구성원 : 5인 이상		▸ 최소인원 요건 생략 ※ 반드시 인솔교사 등 동행
▸ 영사확인서 및 명부작성 : 학교장		▸ 학교장, 수학여행 주관 단체장, 지정여행사 대표
▸ 영사인터뷰 실시		- 생략
▸ 제출서류 : - 단체구성원 여권원본 - 여권상 비표 날인 - 수학여행일정표 및 수학여행단 명부		- 생략 - 생략 - 존치 - 수학여행 주관단체 관련 입증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신설)
▸ 영사확인 : 수학여행단 명부에 제외공관장 영사 확인		- 존치
▸ 확인기간 : 15일 이전에 신청		- 근무일 3일 이내 처리

【청소년 수학여행단 제도 개정 전․후 대비표】

4.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 대상 : 단체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 영사확인을 받아 입국하는 청소년 수학여행단은 입국신고서 생략대상에서 제외

【별첨1】

○ 복수사증 발급 관련 신․구 대비표

해당 국가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
	현 행	확 대
중국	❍ 공기업 또는 아국과 연간 교역액이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 상용사증으로 2회 이상 입국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국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단기상용(C-2),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 회의, 국제행사, 문화예술, 학술회의를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아래 대상자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가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국․공․사립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국제적으로 저명한 작가, 작곡가, 화가, 영화감독 등 예술가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내에 2회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중 관광, 통과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아래 대상자 •단체 여행객 인솔 전문여행사 가이드 •특정단체(카지노협회, 여행사협회 등)에서 우수고객으로 초청을 받은 자 ⇒ 단기종합(C-3),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방문자 ❍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선사 임직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하고, 범법사실이 없는 자 ❍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체류자격은 입국목적에 따라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부여, 체류기간 30일 이내,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해당 국가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
	현 행	확 대
러시아	❍ 연 8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범법사실이 없고 현재 한국에 주기적으로 입국, 상품구매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연간 대한 구매실적이 30만불 이상인 기업의 이상급 이상 직위에 있는 자, 영업부장 및 3년 이상 근무한 정사원 ⇒ 단기상용(C-2),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방문자 ❍ 공무원,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선사 임직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하고, 범법사실이 없는 자 ❍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체류자격은 입국목적에 따라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부여, 체류기간 30일 이내,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인 도	❍ 단기상용(C-2)에 해당하는 자 ⇒ 단기상용(C-2),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동남아 등 10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요르단	【신 설 】
자원외교 13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알제리,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	【신 설 】

[별첨 2]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영사 확인서

학 교 명 또는 단체명			연 락 처(TEL)
수학여행단 구성원	인솔자 외 명 ( 00개 학교 학생으로 구성) ※명단 별첨
여 행 기 간	. . . ～ . . .
중국출국예정일			항공편 (명)
중국 여행사			한국여행사
1. 여 행 일 정
년 월 일		방문 장소		숙박 장소
200 . . . □□□□ 학교장 또는 단체장(지정여행사장) (인)
2. 영사 확인
상기와 같이 인솔자 외 명에 대하여 대한민국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 중국 청소년 수학 여행단임을 확인합니다. 200 . . . □□□□ 대사(총영사)관 영사 확인 (인)

[별첨 3]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명부
연번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여권번호	소속단체명 (인솔자) 학교명(학생)	비고 (인솔자교사 등 표시)
	한자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