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재연장)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ㅇ(목적)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시행기간) ‘14.4.1.~’15.3.31

ㅇ (지정내용) ‘14. 4. 1. ~ ’14. 6. 30. (3개월)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시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실시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주식회사 글로벌택스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ㅇ (신청기간) ‘14.4.3(목)~’14.4.10(목) (토·일 제외) 09:00~18:00

ㅇ (신청서 제출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ㅇ (신청시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7층)

· 전화번호: 02- 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 전화번호: 02-2079-2423/ 이메일: kong00@ekta.kr

[서식 1]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호텔	상 호 (법인명) ※한글,영문,중문,일문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한글,영문,중문,일문 기재
	연 락 처	전화 : / 팩스 :
	관광호텔 등록일		호텔등급
	관광사업 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앞쪽)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 년 월 ~ 년 월)
1. 제출자 인적사항
사업자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업장소재지
	⑤관광사업등록일		년 월 일
	⑥관광사업등록번호
2. 외국인 숙박용역 제공 총합계
구 분		⑦ 외국인 판매객실 수		⑧ 총 공급가액(부가세액 포함)
합 계
3. 물품판매 명세
객실 종류				공급가액 평균(부가세액 포함)
일반객실
스위트룸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 2]	(뒤쪽)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작성요령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호텔이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을 적습니다.

⑥ :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된 객실수를 적습니다. 이 때 외국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뜻하며, 체크아웃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 공급가액의 총 합계를 적습니다.

: “일반객실”은 별도의 거실 또는 응접실이 없는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는 침실 외에 별도의 거실 또는 응접실을 갖춘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호텔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위의 객실 구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가격(rack rate)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객실 종류로 분류합니다.

: 객실 종류별로 신청기간(또는 전년 동기)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된 숙박용역가액의 총 평균(ADR)을 적습니다.

(예) 일반객실의 공급가액 평균 = (신청기간 중 객실 종류가 ‘일반객실’인 객실의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총액) ÷ (신청기간 중 ‘일반객실’의 판매객실수)

[서식 3] (앞쪽)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 호텔명 : □ 주 소 : □ 기 간 : 년 월 ~ 년 월
특례고시 분류	실제 객실 타입(객실 명칭)	공급가액 평균(원)
일반객실		000,000,000원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스위트룸		000,000,000원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서식 3] (뒤쪽)
특례고시 분류	실제 객실 타입(객실 명칭)	공급가액 평균(원)
		000,000,000원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000,000,000원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