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관광호텔의 세계적 추세는 대형화와 더불어 개별 맞춤형 소규모 호텔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30실 미만의 소형호텔업 신설을 통해 중저가 호텔 객실 공급확대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국민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요ㆍ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법령 체계는 시설  및 안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없는 실정임. 수변레저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종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배제에 따른 행정지도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사항을 보완함.

다.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1.1.28)으로 체육시설업의 승마장업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승마가 대중화 될 전망에 따라 승마장업을 관광과 접목시켜 친환경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호텔업에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하고 주거지역 내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 규정을 완화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바’목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1)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규모의 시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사업계획 승인 시 일반주거지역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호스텔시설 및 소형호텔 시설은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요건 완화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2조제5호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자가 동법 제 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수상레저업 신설

2) 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 신설

다. 관광 편의시설업인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현행 제2조제1항제6호 ‘차’목 및 ‘카’목 삭제, 안 제2조제1항제3호‘아’목 및 ‘자’목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

라.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차’목 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관광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승마장업’ 신설

마.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부칙 개정)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봄.

2) 한옥체험업 시설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제2조제1항제4호)를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규모의 시설 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조제1항제3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관광수상레저업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아.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관광승마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관광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을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으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수상레저업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맞을 것.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1세목 및 2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제60조의2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또는 소형호텔업”으로 한다.

제5조 [별표 1], 제34조제1항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한옥체험업용 시설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2. 호텔업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소형호텔업(신설)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조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관광수상레저업(신설)

(1) 장비 및 기구 계류시설, 상하가 시설, 보관장소를 갖출 것

(2) 화장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3)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에 대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아. 한옥체험업(신설)

(1).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신설)

(1).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신설)관광수상레저업	(신설) 한옥체험업	(신설)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신설)호스텔업	(신설)소형호텔업
					특1 · 특2 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80	40	40	120	80
나.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관광사업 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120	120	60	60	400	200	300	400	320	120
4.~13.(현행과 같음)
14. 법 제78조 (보고· 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200	80	8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200	80	80	1200	800	300	800	400	80

[별표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호텔업의 종류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규모의 시설 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관광수상레저업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신 설>	아.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신 설>	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6.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관광승마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관광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광수상레저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
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맞을 것. ---------------------------------------------------------------------------------------------------------------------------------------------------.
<신 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신 설>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업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이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말한다.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업의 범위) ---------------------------------------------------------------------------------------------------------------------------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또는 소형호텔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