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4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4. .

1. 개정(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이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승마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를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신설되어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등록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제8호, 제9호, 제10호 신설, 현행 제8호를 제11호로 변경)

1) “관광수상레저업”은 “부지 및 건축 연면적”,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대수”, “시설의 종류”를, “한옥체험업”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건축 연면적”을 등록대장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4조8호 “국제회의시설업”를 같은조 11호로 변경

나. 관광 편의시설업 중에서 “관광승마장업”이 신설되고,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개정(안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조 제2항제2호)

1) 관광 편의시설업인 “관광승마장업” 지정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되고 관광승마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를 정비하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에 ‘신고증명서’를 추가함.

다. “관광승마장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별표 2의 10호 전부개정, 현행 별표 2의 11호 삭제)

1) “관광승마장업” 지정기준을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주차장, 휴게실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광수상레저업

제4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지 및 건축 연면적

나.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대수

다. 시설의 종류

제4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옥체험업

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나. 전통문화 체험시설

1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나. 건축 연면적

11.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제15조제1항제1호 중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를 “관광궤도업 및 관광승마장업:”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사본(관광사진업”으로 한다.

별표 2,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1.12.30>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0. 관광승마장업 <전부개정>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것 나. 주차장, 휴게실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10. 한옥체험업 <삭제>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삭제>
1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삭제>	가.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삭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예정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정(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별 관광협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첨부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제회의시설업	8.관광수상레저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가. 부지 및 건축 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나.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대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다. 시설의 종류
<신 설>	9. 한옥체험업 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나. 전통문화 체험시설
<신 설>	1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나. 건축 연면적
<신 설>	11.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관광궤도업 및 관광승마장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사본(관광사진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